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그) 신차로 교체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에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전 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 성분 공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간에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홈프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참여 기업들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공개 방식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했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유통(대표이사 김병문)은 25일 추석을 맞아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하여 추석 차례상 차리기 재현과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농협유통은 25일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하여 추석 명절 의미를 전달하고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二枾) 등 차례상 차리는 방법과 절하는 방법 등 직접 체험을 통하여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추석 차례상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또한, 차례상 체험이 끝난 후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고유 전통놀이인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을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정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의 반발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지나친 우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 도급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가 제조업이나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앞서 SPC그룹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견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업계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나 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채용과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고, 매년 초 급여 수준을 본사에서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과 지각사유 보고를 지시하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산 관련에 대한 전반적 지시 등을 진행했으며 업무수행 평가도 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도급업체, 고용부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고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에서 8개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협력업체의 도급비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채용하라는 것은 결국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박했다.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아직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공문을 받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달했다.그는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입법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김 장관은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며 “국제 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고,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천 계획을 담은 바 있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6일 오후 1시부터 ‘그린 카 포 올(Green Car For All):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국가들의 정책방향과 향후 전략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효율적인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내외 친환경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다.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일본 환경성 환경관리국 교통환경과, 중국 환경보호부 등 각국의 친환경차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제트이브이(ZEV),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정책,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 및 미래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트이브이(ZEV, Zero Emission Vehicle): 미국 캘리포니아가 2005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의무판매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또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별 보급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보급 전략을 토의함으로써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년마다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사회·경제·기술변화는 물론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고,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경우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