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서는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000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인체 노출 우려가 높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주로 시멘트 소성로, 발전시설, 제지회사 등에서 연료로 사용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계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가 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이 추가된다.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된다.소규모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이는 환경안전성이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이 현행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발전·난방시설 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도 신설된다. 연 2회 이상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정례화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질·수질 등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겸 국제세미나를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열린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는 18일 세종·충북, 20일 대전·충남·전북, 21일 대구·경북, 22일 광주·전남 순으로 이어졌다. 25일 열리는 서울·인천·경기·강원 토론회 겸 국제세미나는 이번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의 국제적인 동향과 통합물관리를 통해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나라들의 경험을 중점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국제수자원협회(IWRA) 등 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제1발제에 나서 ‘한국의 물관리현황과 및 통합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표한다. 시몬 탈 이스라엘 전 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발제로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물관리 경험’을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짚어본다.영국(스코틀랜드 환경청) 전문가 출신의 브라이언 다시 박사는 제3발제를 통해 ‘통합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통합물관리가 물문제 해결에 가지는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한다. 염형철 한국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제4발제에서 ‘유역 단위 물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유역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제세미나를 겸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 각국의 물 전문가들과 물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을 짚어보고, 한국의 물 관리 현안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량·수질·수생태계·재해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20일(수) 송파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도로변 화분 꽃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2차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182,144원, 대형마트 231,213원, 가락몰 173,780원으로 조사되었다.이번 2차 조사는 9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의 36개 추석 성수품 구매비용을 비교하였다.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차 조사에 비해 약 2%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 배추와 나물류(고사리·도라지·시금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관악구․광진구가 25개 자치구 평균대비 높은 편으로 조사된 반면, 구로구․동대문구․도봉구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한편,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고사리․도라지(수입) 등 나물류로 각각 대형마트 대비 48%, 54% 수준이다. 무․동태(어탕용)․돼지고기 또한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 가량 알뜰하게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마무리하고 21일 사업현장 인근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공단, 부산시, 어촌계,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평 삼회생태복원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토지 매수를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한강청은 가평 삼회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현장 탐방객 센터에서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반은 토지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설명회 등 추진 사업을 이해시키고 원활한 토지 매수 등을 위한 것이다.현장에서 매도인이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매수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되며, 토지매도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광수 한강유역청 상수원관리과장은 “이번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평 삼회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2일과 6일에 생활폐기물 등 전체폐기물을 반입키로 했다. 이번 폐기물 등의 반입조치는 추석 연휴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체해소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다.반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전체폐기물로 확대 반입할 예정이다.SL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적체문제를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은 무직 등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10명 중 6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39.6%인 4만 2550쌍의 부인의 직업은 ‘무직·가사·학생’이었다.이 수치는 2007년 61%에 달했다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43.1%를 기록했다. 9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에서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혼 부부 중 45.2%는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6년 56.2%로 7.3%포인트 늘었다.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 8560쌍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 순이었다.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9일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도에서 2만 131건에서 소폭 늘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등이 뒤를 이었다.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였다.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분석 등의 지원을 받은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해 산자부로부터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되어 처분됐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게다가 이 중 한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김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