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건설개량방식 1895가구와 매입방식 268가구 등 총 2163가구를 신청받아 검토중이지만 이중 1143가구(53%)는 기 탈락하거나 포기했다. 올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32가구(1.5%)에 불과하고, 988가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면서도 기금융자 한도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세대주택), 1개 동에 3억~4억원(다가구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LH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2017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 합동채용 일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채용은 서류…필기…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로 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시할 수 있다.모집 직무는 일반직 8급의 경우 기계, 방재안전, 전기, 토목, 화공, 환경 직무이고 연구직인 7급은 토목, 화공 직무다. 5년 이상 경력직인 6급은 변호사와 언론…홍보, 해외사업 직무다. 모두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된다.SL공사 관계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 수도권매립지의 환경명소화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LH는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차지했다.임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