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폭우 시 하천변 고립사고에 대비하여 우이천 6개소에 예방시설을 10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다.그동안 우이천 등 3개 하천에 CCTV, 문자 전광판, 스피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왔으나, 단시간에 게릴라식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예방시설인 출입 통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우이천은 하천 진‧출입로가 29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새벽시간대의 기습적인 폭우 시 출입 제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천 출입차단기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입통제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2017년 추석을 맞이하여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인 및 종사자들과 함께 제철과일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행사는 공사와 유통인이 강서구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은 과일 60상자 등 총 4개 품목 380상자로 시가 750만원 수준이다.강서시장 종사자들이 기증한 과일들은 2017.9.27(수) 10시30분부터 시작하여 강서시장 내 친환경급식센터 주차장에서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와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강서구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완료하였다.2004년 강서시장 개장 이래 13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온 나눔행사는 강서시장의 유통인 단체들(서부청과, 농협강서공판장, 강서청과, 시장도매인연합회)과 공사 강서지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복돌이(점박이물범), 광복이(푸른바다거북), 오월이(상괭이)’는 그물에 혼획되거나 갯바위 등에 좌초되어 생명을 위협받던 중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 의해 구조되어 치료를 받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해양동물들이다.해양동물의 구조‧치료는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되는 생물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해양동물 구조건수는 9건에 달하며, 특히 여수, 삼척 등에서 그물에 걸린 어린 고래상어가 구조대에 의해 현장에서 구조 후 즉시 풀려난 것도 벌써 다섯 번째다.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기에 처한 해양동물의 전문적인 구조·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지사장 강홍묵)는 10월 12일 동해중학교를 대상으로 ‘동해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바다와 관련된 해양환경과 예술이 융합한 진로탐색’을 주제로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동해중학교 진로교사, 수공예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공단은 해양환경, 생태환경, 해양오염방제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동해지사는 청소년 직업진로탐색, 직업진로체험, 동해마을선생님 등 3개의 주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해마을선생님’ 프로그램의 경우 동해지사 직원 5명이 강원도 교육청 동해마을 선생님으로 위촉되어, 공단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 하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 및 해양오염방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동해지사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9월 11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2017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해양환경관리공단 강홍묵 동해지사장는 “인증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한 더욱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TF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한 TF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이상 외부)와 신동권 사무처장(실무단장) 등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돼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TF는 10~11월까지 2달간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열경쟁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해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이는 기존에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레몬법(Lemon Law)이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어싸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줬다.개정안에는 국토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부의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도 확대·비치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로 의원 이 28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의원’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선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자리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