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상승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노무비는 2.996% 상승, 재료비가 1.106%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1.125%, 0.394%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0.86~1.28%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2만8000원 상승(597만9000원 → 610만7000원)했다.이번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젹 추진하기로 했다.시범사업 70곳은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45곳을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선정계획 초안을 보완했다.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뉴디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비가 덜 된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업지 선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45곳 내외를 선정한다. 소규모 사업은 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이 소규모 사업 등이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은 20만~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사업이 해당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내외 도입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평가한다.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선정 절차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0명 안팎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연평균 7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평균 4조9천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연평균 3조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건출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 노출원으로 확인된 품목이다.지난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환경부는 그제서야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조선내화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착수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김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돼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출범 2주년을 맞이해 14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해 루스 A. 에첼(Ruth A. Etzel) 미국 환경청 어린이 환경보건국장, 피터 반 덴 해즐(Peter van den Hazel) 어린이 환경보건과 안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CHES) 회장 등 국내외 어린이 환경보건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다.출생코호트란 태아때부터 청소년기(18세)까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출생코호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만명의 임산부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8월가지 전국적으로 약 3만3000명의 임산부가 참여했다. 이 중 약 4000명의 임신부는 출생아의 시기별 성장, 인지발달 검사, 환경유해물질 분석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인 상세 코호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어린이 환경보건 종단연구’를 주제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9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특히 루스 A. 에첼 미국환경청 어린이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 출생코호트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기조 연설을 한다.이후 각 부문에서는 국내외 어린이 환경보건의 현재와 미래 전망, 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빅데이터 연계 활용 및 새로운 생체지표 개발 등 출생코호트 사업과 관련된 선진 연구가 소개된다.이어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주요 주제로 참석자 간 발표 및 토의가 이뤄진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어린이 환경보건과 관련한 국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환경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에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지난 11일 부패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 한정우 이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공단측은 "현재총 3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단 주요사업 현장에서 부패 취약요인 모니터링, 감사 등을 통해 제도·관행·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명했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취약업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 등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공단 역시 청렴 선도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H는 1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맞춰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현안사업의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사업시행 협의 등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성남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남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중에 있다. 하지만 60~70년대 형성된 원도심 노후불량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지역의 지속적 도시재생기반 확보 등 사업추진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LH는 성남시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성남단대·중3·신흥2·중1·금광1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재개발해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홍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상우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는 등 LH의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올때 기준에 미달한 조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야 장애가 발생하는 일명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기존 터널의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 국도상 499개 터널 중 약 54%인 268개 터널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1763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2012년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또 터널 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 터널의 조명은 장비,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 터널 내 운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밝기값인 휘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휘도측정값을 바탕으로 터널 조명 개선이 이뤄지면 순간적으로 시야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블랙홀, 화이트홀 현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홀’은 운전자가 외부의 밝은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때, 터널 내부가 일정 시간 암흑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화이트홀’은 시야가 터널 내부의 어두운 환경에 순응돼 있는 상태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터널 외부를 배경으로 강한 눈부심이 동반되는 현상이다.이번에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31개 터널은 밝기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상태가 양호한 터널로 조사돼 별도의 개선계획 없이 유지관리 차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관리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 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에 조성된 공원이 식물과 그늘로 인해 폭염시 상업과 주거 지역에 비해 인체가 받는 열스트레스를 2단계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제주대 공동 연구진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일대에서 지난 달 3일부터 40시간 동안 ‘열쾌적성 지표(PET,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열쾌적성 지표란 독일에서 개발된 지수로 여름철 야외공간에서 인체로 흡수되는 에너지 양과 주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 인간이 느끼는 열스트레스를 단계별로 나타낸다 단계별로 ▲23~29도는 약한 열스트레스 ▲29~35도는 중간 열스트레스 ▲35~41도는 강한 열스트레스 ▲41도 이상은 극한 열스트레스로 구분한다.

▲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를 위해 승마대회와 말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17 말 문화축제 Let's Run! Horse Carnival’을 오는 23일부터 24일, 26일 총 3일간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에서 개최한다. ‘말 문화축제’는 렛츠런파크 승마대회, 말 쇼(Horse Show), 말 운동회, 어린이 승마체험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렛츠런파크 승마대회’는 말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기승능력인증, 유소년·어린 말 경기 등 행사 3일간 다양한 종목 우승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승마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제에 재미를 더할 기획공연 ‘말 쇼’도 꼭 찾아봐야 할 볼거리다. ‘마인드 투게더(Minds Together)’란 주제로 렛츠런 유소년 승마단과 마칭밴드의 화려한 공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포니쇼와 레이닝 공연 등이 하루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욱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장은 “올해 말 문화축제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승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잊지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들이 과천 렛츠런파크를 찾아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정자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