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 강남구에 사는 K씨는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귀성길에 올랐다. 오랜 운전에 휴식을 취하려고 휴게소에 들러, 휴대전화로 교통정보 검색을 위해 와이파이를 검색했다. 평소 공항 철도 라운지나 브랜드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던 터라 당연히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없어 가입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보고 싶은 실시간 영상정보는 데이터량이 부담돼 확인하지 못한 채 휴게소를 떠났다. 올 추석부터는 전국 191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돼 통신 데이터 이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는 휴게소별로 가입 통신사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이달‘무료 와이파이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휴게소에 와이파이 기지국 구축을 완료해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접속해 교통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영동고속도로 및 서울~양양 고속도로 13곳 휴게소에는 대용량 기가(GIGA)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이용객이 몰려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25곳)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로 이용객의 공공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9월 27일 복정경로당 3층에서 「시니어 공방 개소식」을 가진다. 이번 시니어 공방은 종로구 관광명소인 삼청동에 위치한 복정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탄생하게 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자투리 천이나 폐현수막, 헌 옷 등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맵시꽃(코르사주), 가방, 모자, 한복 등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만들어 전시․판매하게 된다. 개소식은 ▲식전행사(실버 버스킹 공연) ▲개회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 ▲공방라운딩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공방 체험 및 시연 행사로 낙산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하는 ‘나만의 미니 에코백 만들기’가 있을 예정이다.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유광상 시의원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한우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해 한우리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림2동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대다수인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들간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그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그) 신차로 교체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에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이 일반에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전 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 성분 공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간에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홈프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참여 기업들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공개 방식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했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