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김 후보자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분담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마련해주고 대책을 제시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면서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김 후보자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이 되면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창진 시의원 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LH의 2017년 소방용역 발주사례를 보면 소방점검 시 전용부위에 대해 지정된 세대 50% 이상만 점검을 해도 계약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며, “민간소방시설점검업체 일부가 이를 악용해 관리사무소 측에 세대 점검비율 공시를 미리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SH의 경우에도 올해 초 일부 센터가 소방점검용역 입찰을 발주하면서 LH의 기준을 그대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지적한 바 있다”며, “물론 법령상 미비점과 100% 점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철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수도나 가스 점검의 경우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확인해 가며 97~98%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동주택 소방시설점검 시 일정 비율 이상 점검 완료가 전체 완료로 인정받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SH 관계자는 “본사 방침은 100%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세대 점검율 향상을 위한 추가 방안 강구, 각 센터에 대한 본사 기본방침의 철저한 준수 지시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법령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을 소방방재청 측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핑계삼아 그릇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동주민센터와 학교시설에 환경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환경텃밭을 조성한 곳은 신길5동주민센터 옥상과 영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자투리 공간 등 3곳이다.구는 신청을 받은 후 옥상면적, 조성면적,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공간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올해 신규조성 대상지를 선정했다.신길5동 주민센터 옥상텃밭 100㎡, 영중초등학교 180㎡, 여의도중학교 100㎡의 규모로 상자형 텃밭을 만들었다. 상자텃밭에는 상추,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치커리, 파, 가지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신길5동 주민센터 옥상텃밭 옆으로는 파라솔 테이블 등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힐링쉼터를 겸한 친환경텃밭으로 조성한 것이다. 또 안전 확보를 위해 난간펜스도 설치했다.학교에 조성된 텃밭은 학생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서울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작물 재배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강사가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종식재방법과 ▲텃밭 가꾸는 요령 등에 대해 알려준다.상자텃밭은 상자마다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7월 중 신길5동 주민센터에서는 ‘텃밭 소통의 날’ 을 개최해 수확한 채소와 과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 확대와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생활 속 활력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과 태안 신두리사구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활동할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해양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시민모니터링 요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와 사회·문화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희망자는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천·태안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2017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으로 운영되며,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연 1~2회 발표하던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가 앞으로는 즉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차 구매시 자동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평가 결과를 상·하반기 2회(2010~2015년) 혹은 연 1회 공개(2016년)하던 것을 이제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한다. 또 그동안 안전도 평가에서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를 평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는 위험한 경우 경고하거나 직접 제어해 운전자를 지원하는 장치로 전방 충돌경고장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ACC) 등이다. 9가지 첨단 안전장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고속도로, 시가지, 보행자), 최고속도제한 장치(조절형, 지능형),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형 승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 승용차에도 첨단 안전장치를 보다 많이 장착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자종차 안전도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안전성 평가도 추가됐다. 이는 과거 10면 전과 비교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또한 어린이 승객의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분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해 평가한다.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간 중에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국토부는 향후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 16회 당첨되는 등 청약시스템의 미비로 부적격자로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청약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주자 자격 제한자이거나 재당첨 제한자 등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이 자동 제한되도록 아파트청약시스템(APT2you)을 개선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이번 공조수사에서는 우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한달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해 6월 ‘환경관리정책과정’ 초청 연수를 받았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성과를 호치민시 측이 높이 평가하고, 환경인력개발원에 연수과정 개설을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연수과정은 호치민시 소속 환경담당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12일까지, 16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연수비용 6200여만원은 전액 호치민시에서 부담한다.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관리’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주요 환경목표를 비롯해 대기, 상·하수도, 자연환경, 자원순환 등의 주요 정책을 배운다. 또한, 서울시 환경담당 공무원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상 연수처럼 개도국에서 먼저 자비부담으로 연수과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환경인력개발원의 국제 환경교육 과정은 통상 국가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이경훈 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연수과정은 중앙 정부의 환경정책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떻게 체계화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과의 정책대화 시간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