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미 이후에도 당분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저수량 부족을 겪고 있는 보령댐·안동댐 등 주요 댐들의 용수비축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상황을 점검·조정하는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가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다목적댐 유역 평균 강수량은 228㎜로 예년의 54% 수준이다. 하지만 7월 초 강우로 인해 저수율은 예년의 115% 수준으로 상승해 한강, 금강 수계 다목적댐들은 충분한 저수량을 회복했다. 다만,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는 홍수기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댐 유입량이 부족해 댐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보령댐, 안동댐, 임하댐, 주암댐 등은 저수량이 부족해 국토부가 용수비축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가뭄이 극심했던 보령댐은 이번 장마로 260㎜의 비가 내려 저수율이 10% 상승해 당분간 ‘심각’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저수율은 18% 수준으로 낮은 만큼 향후 가뭄 상황에 대비해 현재 시행중인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령댐의 경우 작년 8월 23일부터 댐 용수 부족으로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량해 비축중에 있으며, ‘경계’ 단계에 진입한 지난 3월 25일부터는 보령댐도수로를 가동해 용수를 공급중에 있다. 또 지난 달 1일부터는 보령댐 공급량의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시행중에 있으며, 최악의 가뭄까지도 대비해 추가대책까지도 추진중이다.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도 지난해부터 가뭄에 대비해 저류 위주의 긴축 운영을 지속했지만 장마 후에도 강우 부족의 지속돼 20일경 ‘주의’ 단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쳐 하천유지 용수를 감량해 긴축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수계의 안동·임하댐은 지난해부터 저류위주 댐 운영을 계속해 왔다. 강우량 부족으로 현재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주의’ 단계 진입을 막기 위해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강우에도 불구하고 댐 유입량이 크게 부족해 추가적인 강우가 없을 경우 30일경 ‘주의’ 단계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 용수를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홍수기인 만큼 다목적댐의 홍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강우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뭄 관리도 면밀히 하겠다”며 “정부의 홍수 및 용수 공급대책에 더해 앞으로 발표되는 홍수 및 가뭄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과 민간 협업을 통해 수요·발주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에 나선다. LH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산지앤지, 컴퍼니위, 젤릭스, 솔라플렉스, 경동나비엔, 에스퓨얼셀과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과제주관기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도시전문기관인 LH 임대주택을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상품화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우수 녹색건축물을 공모한다. 국건위는 녹색건축을 적극 실현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참가신청은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다. 작품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참가자는 주거부문, 업무 및 공공부문, 상업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응모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모범 사례로 선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돼 11월 개최된다.선정된 10개 작품에 대해 국건위 위원장상(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부, 문화체육부, 산업부 장관상(최우수상 3점, 상금 각 300만원), 후원 기관장상(우수상 6점,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화로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현실에서 이번 녹색건축대전으로 국민들과 함께 모범적인 녹색건축 성과를 공유해 녹색건축의 조기정착과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저변 확대가 이뤄지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정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오는 18일 공단 본사에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소통·통합·개혁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생태계 관리, 해양 및 연안 오염 대응 등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체결식에는 장만 이사장과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보전·개선 업무 협력 분야 협업을 통한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 ▲조사·연구·기술개발 사업 ▲교육·훈련·인식증진 사업 ▲시설·장비·공간 등의 공동 활용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유 용 시의원 은 “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무상 수거된 폐가전제품이 지난해에 비해 37% 늘어난 7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량이 약 75만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54만대)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실시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은 수거 실적이 시행 첫 해 3만7000대에서 2014년 35만대로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20만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50만대 이상 수거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기초지자체별 수거 실적은 경남 창원시로 2만397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시가 2만696대로 2위, 경기 성남시가 1만4760대로 3위를 차지했다.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2만3573대로 수거 실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1만2931대, 경남 8만6173대 순이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다. 현재 판매되는 경유승용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해당 차량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이러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된 차랴은 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내에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이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9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고, 5년 평균(46만7000건) 대비로는 2.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9만3000건 대비 5.8% 증가했고, 5년 평균 9만3000건 대비 5.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23만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지방은 22만2000건으로 1.8% 줄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5만7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지방은 4만1000건으로 2.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9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연립·다세대는 9만7000건으로 1.0% 줄었고 단독·다가구도 7만건으로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늘었고 연립·다세대는 2만건으로 2.2% 증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만4000건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4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만1000건 대비 3.9% 증가했다. 3년 평균 83만9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3만2000건으로 전월 13만9000건 대비 4.5% 감소했다. 전년 동월 13만1000건 대비 1.3%, 3년 평균 13만1000건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 같은 기간 44.1% 대비 0.5%p 감소했다. 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 44.3% 대비 2.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5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지방은 29만7000건으로 1.0% 늘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8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지방은 4만4000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39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47만9000건으로 4.4% 증가늘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7만3000건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차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49만3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월세는 38만1000건으로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은 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월세는 5만6000건으로 3.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42.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지방의 월세 비중은 46.3%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