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환경을 강력한 의지와 집념으로 해결했다.김 의원은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약 25M 간격으로 인접하게 계획됨에 따라 이 학교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주변 주민복합시설용지(3162㎡)를 활용하여 해결했다.김 의원은 “SH공사의 주택단지 실시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 하던 중 새솔초등학교의 운동장이 고속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국회의원, 자치구의원들과 대책을 모색하였고, 신내3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와 박원순 시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11월 주민복합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새솔초등학교의 안전한 운동장은 방학기간인 7월말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내일처럼 기쁘다”며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이다 보니 아이들과 관련된 작은 위험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며 문제 해결의 소회를 밝혔다.

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 서울·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면서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올해 보급 목표인 1만4000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5월 중 역대 최다인 874만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87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6% 늘어난 582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5월 황금연휴 기간중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여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좌석공급은 192만명으로 전년 동월(132만명) 대비 45%나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간분석 및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융·복합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대구과학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3곳이다. 이들 대학은 공간정보 인재양성 위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간정보는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로 첨단기기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융·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중급 기술 인력의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는 전국에서 7개 전문대학이 응모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은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인 무인항공기(UAV), 3차원(3D) 콘텐츠 및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GIS SW)에 대한 직무·취업 역량 강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이다.선정된 전문대학에는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금이 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으로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초급·중급·고급인력 양성체계가 완성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은 6월 28일(수)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지하역사의 역사 환풍구 및 공조 설비, 실내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과 환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김혜련 의원은 “금번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공기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LH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써 상호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사업과 기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지난 29일 LH본사에서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비탈면(절개지), 옹벽, 석축 등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점검과 시공평가 및 안전관리 분야에 기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사회공헌사업 및 기술교류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자체 대상으로 취약시설 점검 수요조사, 시범사업(대상) 선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공헌사업 시행 및 기술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우선 올해는 경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대상 시·군 및 취약시설을 선정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양 기관은 정부·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포럼에 공동으로 참석해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컨텐츠를 상호협력해 발굴·추진하기로 했다.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두 기관이 협업해 사회공헌사업과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LH와 공단이 서로 협력해 지자체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11km).이번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2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가 조성돼 인제, 양양 등 강원북부 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 올림픽경기장까지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2개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도로 개통으로 3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으로 휴가철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져 동해안을 오가는 길도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홍천~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체 71.7km 중 터널과 교량이 73%(터널 35개소 43.5km, 교량 58개소 8.6km)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11km)도 이 구간에 있다. 인제양양터널은 터널 화재 등 비상 시 터널안전을 위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24시간 CCTV를 확인하고, 119 전담소방대(6명)가 상주할 계획이다.

경인선(용산~동인천)의 경우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낮 시간대(9시~18시)에 특급전동열차가 18회(상행 9회, 하행 9회) 신설·운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특급전동열차는 전체 26개역 중 동인천, 주안, 부평, 송내, 부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 등 9개역만 정차한다. 이에 따라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약 40분이 소요돼 일반전동열차 대비 20분, 급행전동열차대비 7분의 시간이 단축된다. 수인선은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급행전동열차가 출퇴근시간(7시~9시, 18~20시)대에 8회(상행 5회, 하행 3회)가 신설?운행된다.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14개역 중 7개역만 정차하며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23분이 걸려 일반전동열차 대비 7분 단축효과가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모든 아파트에 100% LED 조명을 적용한다. LH는 국민의 에너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전 제로 국가전환,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비 절감 등 신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에 LED조명을 100%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의 주차단위구획이 최소 2.3~2.5m에서 2.5~2.6m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주차선 간격이 좁아 발생하는 차량의 문 찍힘 현상인 이른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해 주차구획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현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가 높아지면서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하지만 소형 승용차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다만,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1㎡당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