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내에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이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9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고, 5년 평균(46만7000건) 대비로는 2.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9만3000건 대비 5.8% 증가했고, 5년 평균 9만3000건 대비 5.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23만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지방은 22만2000건으로 1.8% 줄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5만7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지방은 4만1000건으로 2.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9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연립·다세대는 9만7000건으로 1.0% 줄었고 단독·다가구도 7만건으로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늘었고 연립·다세대는 2만건으로 2.2% 증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만4000건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4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만1000건 대비 3.9% 증가했다. 3년 평균 83만9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3만2000건으로 전월 13만9000건 대비 4.5% 감소했다. 전년 동월 13만1000건 대비 1.3%, 3년 평균 13만1000건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 같은 기간 44.1% 대비 0.5%p 감소했다. 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 44.3% 대비 2.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5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지방은 29만7000건으로 1.0% 늘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8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지방은 4만4000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39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47만9000건으로 4.4% 증가늘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7만3000건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차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49만3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월세는 38만1000건으로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은 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월세는 5만6000건으로 3.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42.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지방의 월세 비중은 46.3%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저녁 방송된 ‘1박 2일’ 에서 강원도 영월의 한 자연인에게 속세의 맛을 보게 해준 비빔냉면레시피가 화제다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자연인팀과 마을팀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마을팀 멤버들이 마을에서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연인팀 김준호와 윤시윤은 산 속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다.윤시윤은 마트에서 사온 ‘둥지 비빔냉면’을 꺼내 초간단 냉면 레시피를 선보였다. 냉면 봉지 안에 담긴 그릇에 물을 붓고 30분을 기다리자, 냉면 면발이 마치 끓는 물에 삶은 것처럼 탱탱하게 살아났다. 윤시윤은 얼음이 담긴 차가운 계곡물로 면을 헹군 뒤 매콤달콤한 비빔장과 건더기를 넣어 비빔냉면을 완성했다.‘동구표’ 비빔냉면을 맛본 자연인은 마지막 양념 국물까지 싹싹 비워내며, 속세의 냉면 맛에 심취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인도 반한 비빔냉면 맛의 비결은 비빔장에 있었다. 둥지 비빔냉면의 비빔장은 홍고추를 갈아서 만든 장에 아카시아 벌꿀과 발효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매콤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둥지냉면은 가정에서 먹을 땐 끓는 물에 면을 익혀 찬물에 헹군 뒤 양념을 부어 먹으면 되지만, 불을 쓰기 어려운 야외에서는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찬 물로도 조리가 가능하다. 이날 방송에 소개된 비빔냉면 이외에도 동치미 육수로 만든 동치미물냉면이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냉면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맛으로 냉면 매니아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 면제가 면제되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가 하면,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2015년에만 약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가구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해왔다.하지만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가중되고,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4가구 등 약 7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도 마련됐다.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분야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육영사업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 방범시설 등 공용이용시설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정화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과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지난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의 경우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친환경 경영 바람이 거세다.환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함께 ‘제5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식’을 오는 18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5차 협약식에 참여하는 9개 병원은 메리놀, 인제대 상계백, 익산, 천안의료원, 한국 등 5개 신규 병원과 지난 2014년 체결한 제1단계 협약 참여 병원 중에서 지속적인 환경경영 고도화(제2단계) 사업을 위해 다시 참여하는 고창, 충남대, 한림, 휴앤유 등 4개 병원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에는 총 36개 병원(2013~2016년)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환경 병원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병원들 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녹색구매 확대, 절전·절수 활동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억원의 경제적인 성과도 거뒀다.2014년(제2차)에 체결한 제1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제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1단계 사업이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용수 절약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병원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처리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환경경영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환경부는 앞으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참여병원들의 사례를 담은 친환경병원 사례집을 발간해 참여 병원의 활동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단기적인 실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친환경병원 협의체 활동과 공동 홍보주간 운영, 친환경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국제사회에도 참여병원의 친환경 경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환경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계의 환경경영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병원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bhc치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상 업체의 가맹점 거래 등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전기제품 중에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