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5점 만점에 1.48점을 매겼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봄을 대비하는 해빙기를 맞아 ‘2017년 해빙기 안전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지난 2월 3일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바로 그저께인 20일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러한 화재와 사고뿐만 아니라 해빙기는 지반의 연약화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출하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자금을 융자한다고최근 밝혔다.이번사업은 2017년 자금 규모는 총 420억 원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리고 중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선도금, 결제자금과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다.aT에 따르면 도매시장 출하 확대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선도금과 정가·수의매매 자금은 연 1.5%, 결제자금은 연 3.0%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의무 사업량 완화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권오엽 유통조성처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력은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겐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이라며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도매시장 환경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8일 까지 aT의 각 관할지역본부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의 지원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2월 21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립공원, 싱가포르 국립환경기구 , 싱가포르 항만국 등 싱가포르 해양환경관련 정부기관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양환경보전분야 협력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공단은 싱가포르국립공원과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회원으로서 동아시아해양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병원, 긴급 구호동물 인수 및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동물복지지원센터」가 마포구 상암동에 최초로 들어선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반려동물이 늘면서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17년 예산으로 약 11억원을 반영하여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 상암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올해 7월 들어서게 됐다. 앞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동물복지 정책과 반려동물 가족 간 소통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동물복지지원센터의 추진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 제2항, 동물보호조례 제21조, 제22조이고 관련방침은 서울동물복지계획2020(′14.5.3), 동물보호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15.9.1) 이다.추진경과는 서울연구원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연구(16년 1~6월)로 시설규모, 기능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했으며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시민토론회 개최(16년 5월10일),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16년 7~12월)를 추진해 왔다.조성위치는 에스플렉스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에 들어서며 규모는 591.3㎡(공용면적포함 총규모 1,476.58㎡)이다. 세부시설은 동물병원, 긴급보호동물 인수 및 입양센터, 사무실, 동물보호 교육장, 동물보호 커뮤니티룸 등 총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시설비 8억원, 장비구입 1.5억원, 운영비2억원)가 소요된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8일간 해빙기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도로 인프라 전반에 대해 ‘해빙기 대비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겨우내 얼었던 관내의 도로사면, 도로 시설물 및 특별시도 ‧구도 등 도로가 녹으면서 생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해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점검대상은 ▲도로사면 16개소(비탈면, 옹벽, 석축 등) ▲도로시설물 29개소(일반교량, 지하 ‧ 보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복개구조물 등) ▲도로 64개(종로 등 특별시도 28개 및 서순라길 등 구도 36개) 노선이다.모든 점검대상에는 별도의 점검반이 편성된다. 도로사면의 경우 도로과 직원(도로계획팀장 외 3명)과 도로시설물보수업체(직원 2명)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로시설물은 29개소 각각에 배치된 점검반이 육안으로 세밀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시도 ‧ 구도 같은 도로는 직원별로 노선을 지정하여 검사한다.세부 점검 항목 역시 대상별로 상이하다. 도로사면은 ▲해빙에 의한 붕괴 가능성 및 붕괴 징후 ▲급경사지 절성토부 인장균열, 침하, 배부름 발생 ▲옹벽, 석축의 파손, 손괴, 균열 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반면 도로시설물은 ▲교량 ‧ 육교 상부구조 콘크리트 균열, 박리, 탈락, 철근노출 ▲교량 ‧ 육교 하부구조 기초노출 및 세굴 ▲지하보 ‧ 차도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여부, 누수, 물고임, 시설물 파손 등을 확인 하게 된다. 조치 사항이 발견될 시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의 경우 단순 사항은 즉시 긴급 보수하기로 했다. 대신 정밀 진단이 필요하면 안전점검 용역 실시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특별시도 ‧ 구도 등 도로 역시 단순 침하 및 파손은 도로과 도로유지보수반에서 바로 정비하며, 정비 물량이 클 경우에는 2017년 관내 유지보수 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려 고칠 예정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해빙기 안전환경점검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며 “특히 위험우려가 높은 장소에 보수 · 보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와 철거공사업체에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 주찬식 위원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가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석면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온 반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제안취지를 밝혔다.이에 지하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해 계획단계에서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철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토록 하는 개정 건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해당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주 위원장은 지난 종로구 낙원동 숙박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던 중 현행 제도상 일부 맹점이 있는 것을 인지해 여러 위원님들과 고심 끝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이어 주위원장은 그동안의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잦은 붕괴사고는 대부분의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는 어차피 소멸될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치부하여 안전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식체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주위원장은 본 건의안에 따르면 비록 당장은 행정절차가 추가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니만큼 정부나 이해당사자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박준희 위원장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참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본 조례안에서는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고, 실제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이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처리하거나 제공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박준희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가 상호 보완하여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 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유 의원은“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4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설득에 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의원은 이어“이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타인의 재산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또“정당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와 더불어 공적활동으로 인해 생각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하여 보상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다만, 청구인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를 규정하는 한편, 청구방법과 청구서의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