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와 철거공사업체에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 주찬식 위원장은 건축물 해체 공사가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석면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온 반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제안취지를 밝혔다.이에 지하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해 계획단계에서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철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토록 하는 개정 건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해당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주 위원장은 지난 종로구 낙원동 숙박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던 중 현행 제도상 일부 맹점이 있는 것을 인지해 여러 위원님들과 고심 끝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이어 주위원장은 그동안의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잦은 붕괴사고는 대부분의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는 어차피 소멸될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치부하여 안전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식체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주위원장은 본 건의안에 따르면 비록 당장은 행정절차가 추가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니만큼 정부나 이해당사자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박준희 위원장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참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본 조례안에서는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고, 실제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이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처리하거나 제공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박준희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가 상호 보완하여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 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유 의원은“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4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설득에 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의원은 이어“이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타인의 재산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또“정당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와 더불어 공적활동으로 인해 생각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하여 보상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다만, 청구인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를 규정하는 한편, 청구방법과 청구서의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오는 21일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최근 밝혔다.이번사업은 현재, 금년 중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다.도매권역 현대화사업 1공구(2016년~2020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철거되는 시설물은 제1주차동, 가공처리장, 제2건어경매장, 청과직판(4개동)이며, 금년 7월까지 철거되어야 사업부지 내 문화재조사를 거쳐 금년 중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7번가피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3월 6과 7일 이틀에 걸쳐 파격할인 행사인 "오리지널 피자데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7번가피자'가 진행하는 "오리지널 피자데이"는 페페로니 피자와 더블치즈 피자 석쇠 L 사이즈의 포장 구매자 한해 50% 할인 판매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단, 1일 100판에 한정하고,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7번가피자는 1997년 2월 1일 부산 해운대신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현재 전국 약 140여개 지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가맹 사업 전국화 3년만에 가맹점이 3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가맹점 폐점이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다.한편 7번가피자는 기름을 제거한 3단계 저온숙성 곡물 도우를 사용해 주부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피자”로 알려져 있다. 7번가 피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피자, 점주와 고객을 위한 기업”이라고 자사 기업을 강조했다.

탄핵 정국 맞아 가짜 판치는 한국…‘문재인 금 200톤’ 루머친박 단체 ‘태극기 집회’ 떠도는 심각한 ‘페이크 뉴스’ 실태‘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실처럼 보인다는 소리다. 이는 주로 ‘짝퉁 명품’ 등 사람들의 허영심을 투영하는데 쓰이는 도구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가짜’가 판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진실’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에서 가짜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사회가 병들고 있다.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가짜뉴스’(Fake News)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미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는 현 국내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가장 예민한 곳은 정치권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 정당은 실시간으로 각종 SNS를 비롯한 온라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박 단체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 ‘페이크 뉴스’ 난립이 심각하다. <사진=SBS 뉴스 캡쳐>이어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은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라며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떼법을 숭상했지만, 한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폄하했다.본인들이 행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설 명절도 태극물결, 서울 대한문에서 전국 곳곳으로’라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구정 설 민심이 반영된 듯 2월 들어 태극기집회(탄핵 반대 집회)의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더하여 질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며 “구호 역시 불법탄핵 중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적었다.4쪽 분량의 ‘노컷일베’도 1면에 지난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크게 싣고, 그 위에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제목을 박았다. 여기에 ‘노컷일베 1월23일자 이슈 논평’이라며 아래와 같이 비아냥 섞인 글을 첨부했다.마찬가지로 ‘뉴스타운’은 1면 머릿기사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에서 “민심을 넘어 천심이 돼버린 태극기 집회는 매주 10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좌파 언론과 여론 선동에 속아 촛불집회에 발을 들였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다”고 주장했다.2면 기사 “종북의 광기 문재인의 혁명?”에서는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은 지난달 한 기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주장으로, ‘한국에는 6만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내용이다.방지책은 무엇?이처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비방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면서, 한국도 외국과 같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미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 7~8개는 가짜뉴스였다는 보고가 있다”며 “가짜 뉴스 생산과 유통을 막는 법적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 센터에는 6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권가도에 오른 이상 언론과 국민의 자유로운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비방과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월2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82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소셜 미디어 업체도 공동 대응 중이다. 선관위와 페이스북 한국지사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가짜뉴스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속한 삭제와 함께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페이크뉴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한 예로 스웨덴 언론사 ‘익스프레센’은 2개의 링크로 독자들에게 뉴스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할 수 있는 피드백 링크, 해당 기사가 문제 있다고 보일 때 언론 규제기관인 ‘프레스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링크였다. 익스프레센의 미트 미디어 편집장은 “이는 언론이 스스로 윤리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언론사들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 언론인은 “언론에는 팩트를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은 답답한 마음을 털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당 여성위원, 그리고 상계동 주민과 함께 행동으로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당 노원(병) 여성위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논의 끝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살리자" 라고 정하고, 그 방법으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자"라고 결정을 하였으며 바로 실천으로 옮겼다. 재래시장 장보기는 2주에 한 번씩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래시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는 1단계 도시재생지역 13개소(‘15년 창신‧숭인 등) 선정에 이어 2단계 도시재생지역 17개소를 선정하였는데, 불광2동과 수색동은 주거지 재생지역으로 선정되었다.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14.7.~‘16.7.) 단계별 도시재생지역 선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저변 확대를 강조해 온 김미경 시의원은 “힘써 왔던 서울형 도시재생의 확장이 실현되어 감회가 새롭다”며,도시재생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당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한, 김미경 시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불광2동과 수색동은 특히 주민모임‧주민조직 활성화로 주민들의 도시재생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가 5년간(’17~’21년) 사업비를 지원하고(지역당 100~500억원 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30억원), 불광2동은 5개 초중고교가 밀집된 현황 및 지역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교육장소 지원, 골목길 개선,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며,뉴타운 해제지역인 수색동은 그동안의 주민갈등을 치유하고 생활안정대책, 복지관 설치, 골목길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 새우에만 실시돼 온 검역이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검역을 오는 4월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외 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이를 위해 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민병주 품질관리원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인천의 한 실내수영장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탈의실을 이용하던 학생 28명과 교사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오늘 오전 1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학생수영장’ 천장에 설치돼 있던 철제 구조물과 스펀지 단열재가 6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붕괴 당시 오전 수영수업이 모두 끝나 수영장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수영장 천장에 대한 단열재 교체 공사를 벌였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교체한 단열재인 스펀지(SST 접합 단열재)에 습기가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19일 밝혔다.‘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