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 이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지난 5월 초 퇴출당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가구 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 칫솔모가 일반 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 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전국 종합병원들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져 피해 구제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 중 8곳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이들 병원이 6년 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1223개에 달한다. 제품별로는 애경가습기메이트가 822개(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옥시싹싹과 가습기청정제(한빛화학 제조-옥시 판매/ 용마산업사 제조-홈플러스 판매)가 401개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 강서구 2곳(M병원, W병원), 부산 동래구 1곳(K병원), 경기 성남 분당구 1곳(K병원), 안양 만안구 1곳(S병원), 춘천 1곳(S병원), 강릉 1곳(A병원) 등이다.가장 많은 양을 사용한 병원은 부산 동래구 소재 K종합병원으로, 4년 간 무려 396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소모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병원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PHMG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한 병원은 총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병동 및 외래,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 특수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이훈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지역 종합병원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337개 종합병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 조사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병원은 8곳에 불과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병원들이 실제로 사용을 안 한 것인지 제품 구매이력을 찾지 못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이 의원은 “종합병원의 사용실태 조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당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습기 사용빈도가 높은 기관이나 사용처를 찾아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 경제인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범 등 총 142만 90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조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일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