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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ECO
    2016-07-22 20:58:33 안상석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일명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2종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수질·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업종별 시기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3개는 2017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등 3개는 2018년이다.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등 4개는 2019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등 3개는 2020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제품·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등 6개는 2021년이다.적용기간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환경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참여 아래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최적가용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이다.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환경&에너지 교육 기회 제공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환경&에너지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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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8:20:35 최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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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농촌 알릴 '농촌경관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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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7:31:36 이정윤
  • 직장인 10명 중 6명, '팀장' 눈치 많이 봐

    직장인 10명 중 6명, '팀장' 눈치 많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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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7:13:15 최성애
  • 부산시, 올 여름 에너지절약 대책 적극 시행

    부산시, 올 여름 에너지절약 대책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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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7:10:23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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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의 꿀 휴가, 농촌교육농장으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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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6:23:29 이정윤
  • 강서농수산시장 초등학교초청 친환경식품체험 행사

    ECO
    2016-07-22 16:04:52 박가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수명초등학교 에너지수호천사단 26명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초청하여 시장 체험과 건강한 식생활 홍보 등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최근밝혔다.농협강서공판장 경매사 박종식팀장이 농산물 경매의 기본 상식을 간단히 소개하고 6개 과일품목의 모의 경매를 실시하였고,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실에서 농약 검출 시험에 관해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강서시장 텃밭으로 이동하여 올 봄에 분양(‘16.5.2.)받은 자신들의 텃밭에서 직접 일군 채소 따기 행사를 통해 쌈채소, 가지, 오이 등을 수확하고, 그 자리에서 삼겹살 가든 파티로 더욱 흥미를 고조 시켰다.이날 참석한 박호선 수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직접 모의 경매체험을 통해 경제에 대해 배웠으며, 텃밭체험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노계호 공사 강서지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강서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요즘 패스트 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의 입맛에 채소의 참맛을 보게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의 전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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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휴가철 채소가격 지난주를 기점으로 하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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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11:11:55 박가람
  • “자동차 공회전 금지”…9월까지 집중 단속

    “자동차 공회전 금지”…9월까지 집중 단속

    ECO
    2016-07-21 20:15:27 안상석
  • 롯데마트·이마트 등 김밥·도시락 등에서 대장균 검출

    롯데마트·이마트 등 김밥·도시락 등에서 대장균 검출

    ECO
    2016-07-21 20:05:40 안상석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부 점포 식품코너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롯데푸드의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김밥전문점인 ‘바르다김선생’과 ‘김밥천국’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세종 금남면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세종점의 ‘김밥’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김밥천국의 ‘원조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대기업 식품 제조업체의 도시락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제품 중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여름철 즐겨 찾는 팥빙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설빙 매장의 ‘인절미설빙’,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동시에 검출됐다.이와 함꼐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1만 434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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