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0일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위 10개 구간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 평균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공항동 1373과 방화동 886 등 김포공항 내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8개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만 2,819건의 단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67건으로, 서울시 평균(137건)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년도 연속 상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장소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단속중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차 허용 구간과 금지 구간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승·하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2025년 11월부터 국내선 1층에는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선 구간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정차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상위 구간인 서교동과 을지로7가 역시, 상권 밀집에 따른 상시 승하차 수요와 협소한 도로 구조로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지향 시의원은 “전체 단속 건수와 평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정 구간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단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특히 공항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승·하차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구간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와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되다고 밝혔다.이번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이영실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의 괴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운항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시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연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이를 시군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의 경우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도 90%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2 (단위: 개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1.8%, 2024년 11.3%, 2025년 36.3%였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지난달 실시된 기후노동위 현안질의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점검에서도 사고를 키운 유증기,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초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은 일반 사업장 대비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71만4514개소 중 초고위험 사업장은 1.3%(3만5507개소)에 불과했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605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초고위험 사업장(66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김위상 의원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치솟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기는 탁하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거리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등 개인적인 대응이 일반화됐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반복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넘어 혈액과 장기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햇빛을 차단해 지역 기온과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켜 생태계 전반을 위협한다. 농작물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량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에서 공기 청정기를 틀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호일 뿐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출을 해결하지 못한다.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부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산업체 배출 규제와 친환경 공정 도입, 건설과 화력발전 등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배출원을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 전략도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난방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공사 관련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등 주요 산업의 배출을 규제하며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환경 자체를 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로수와 옥상 녹화, 공기 흡수 식물을 활용한 도시 녹지 조성, 전기 집진기나 이온화 장치 같은 대기 정화 기술 개발 또 인공 강수나 스마트 그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공기 개선 시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0일(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토)·29일(일), 4월 4일(토)·5일(일)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젝터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선 요청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28일(수)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25년,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재난 사태를 선포(8.30일)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신속히 설치하고, 인근 하천·지하수·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가용자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밀착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어「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하여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26년 예산 29억원),「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수질 문제로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평창군)의 수질을 개선하여 강릉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 저하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26년 예산 82억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강릉 가뭄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 예방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사업 107억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억원, 고성 지하수저류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11억원, 강릉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R&D) 3억원  )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예산을 123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집행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정부의 중요 역할인 만큼, 가뭄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릉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집중 관리 제도)시행에 발맞춰 23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시립위례온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개념과 건강 영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남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전문 환경교육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시각 자료와 미세먼지 예보 색칠놀이 등 참여형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한강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종료 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물 분야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자연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江)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며,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 홍수예보 고도화,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관리 강화, 대체수자원 확대 등을 통해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7월 임하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는 등 물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이라는 4가지 핵심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2026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물 환경 조성 계절관리제 도입 및 근본적 수질개선 추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낙동강 등의 녹조 및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하·폐수 등 점오염원 감축을 추진한다. 폐수처리를 위해 낙동강 폐수의 62%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7곳을 대상으로 오존과 활성탄을 사용한 초고도 처리 공정 도입을 추진한다. 하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확대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시설 개량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퇴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야적퇴비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랭지밭 관리를 통해 도암호 수질개선 또한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관리기법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고, 올해 낙동강·영산강 유역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5곳의 설계·공사를 착수하는 등 농·축산 밀집지역 등에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한다.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와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9월 금강 수질측정센터 준공에 이어 2027년까지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하고,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미량 미규제 물질 측정·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트윈(DT)을 활용한 대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녹조 심화 시기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 일시 개방·담수 조치를 시행한다. 봄·가을의 야적퇴비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강화·운영 등 오염원 관리에도 힘쓴다.조류독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농산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조류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녹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녹조 조류경보제 신속발령 체계(당일 발령 및 취수원 인근 정보 제공)를 낙동강 이외 한강·금강 등의 다른 수계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호수공원과 저수지에도 녹조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강(江)의 연속성 회복으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분석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재자연화 및 신규댐 추진 방향을 적극 설정하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먼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 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한다. 안정적 물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 예산으로 취양수장을 신속 개선한다. 특히, 녹조 대응이 시급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필요성 중심의 신규댐 재검토를 추진한다. 찬반의견이 첨예한 지천댐,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 규모 등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8개 하천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수생태계 악영향이 큰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올해 하굿둑 개방일수를 전년(2025년) 190일 대비 200일로 확대하면서, 연어·은어 등 기수종 복원을 추진한다. 금강과 영산강은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치수 기능과 더불어 생태 등을 고려하여 자연성 회복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자연동행 안심하천’ 사업모델을 올해 내로 발굴한다.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구·부산 지역의 숙원이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본류부터 가정까지 전방위 수질오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반의 새로운 대안 수질·수량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다. 현 대구 취수원 인근에 실증시설을 구축하는 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대구시 내 최적 취수지점 또한 조사한다. 새로운 대안 확정을 위해 지역 수용성을 제고한다. 지역 언론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과 실증시설 운영 중간점검을 매달 진행한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공개논의를 통해 당위성 또한 확보한다.위 결과를 토대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대구·경북권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하고, 부산·경남권 또한 대구·경북권 사업 경과를 발판삼아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 전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사고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한다. 대구시에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38곳이었던 완충저류시설을 올해 45곳까지 확충하여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미량·미규제물질 감시를 강화한다.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 점검과 조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1,013억 원을 지원하여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 등 46곳의 노후정수장의 개량·재건설을 추진한다.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석기술을 고도화(분석한계값 5 → 1ng/L 강화)하고, 현재 101개 정수장에 실시하는 감시체계(모니터링)를 전국의 427개 전체 정수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분석법 고도화, 제거 기술개발 등 상수도 내 과불화화합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빈틈없는 이·치수 관리체계 수립극한호우에도 끄떡없는 홍수 방어망 구축신규 기반시설 구축보다는 시설 간 연계,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홍수에 적극 대응하고, 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류·지천 등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보강을 본격화한다.  기존 물그릇을 연계한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한다.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급상황 시 더 많은 홍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DT) 등을 활용하여 주요 물그릇의 홍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20일) 전 대응훈련을 실시한다.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홍수대응 실효성을 제고한다.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 운영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홍수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 법제화와 이를 지방하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의 협력하에 하천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마철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를 점검하고, 올해 신규로 확보한 1,104억 원 예산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위관측소 40곳의 신설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기상레이더(기상청)와 강우레이더(기후부)를 기상청으로 통합하여 올해 홍수기 이전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서울시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처음으로 대국민 알림 또한 시작한다.  작년 12월 개정한 하천 설계기준 사항(하천 구간별 중요도에 따라 방어 목표 자율상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3월까지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까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지류·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및 보강을 추진하고, 본류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한다. 홍수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올해 안에 도출하는 한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지 방어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물 공급 체계 혁신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물 수요‧공급 분석부터 배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물 이용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업용수의 댐 의존율을 줄이고 대체수자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가용 수자원 극대화를 위해 물 수급 여건 분석체계를 고도화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산업용수의 수요 파악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밀화한다. 물 수급 분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물 수급 전문 분석기관 지정도 검토한다.  물 배분 관리를 내실화하고, 물 공급계획의 탄력성 및 정합성을 제고한다.차관급 물 수급 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여, 지자체·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수도계획’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 연계 또한 강화한다.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낮은 수자원을 지속 확보한다.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 국가가 물재이용 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판로지원 등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26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산업용수 공급용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포함해 다목적용 지하수의 공공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발전댐,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 등의 용수용도 또한 확대한다. 화천댐 등의 발전용댐의 가용수량을 ‘하천수 허가제도’에 편입하고, 댐 방류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공용수 외 저수지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저수지 용수 활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운휴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용수공급 등 다각적 활용방안 또한 검토한다.  인공지능 정수장의 고도화 및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단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기반 운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또한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물 관리 안전망 마련 도서·산간 등 물 공급·처리에 취약한 소외지역이나, 국가산단 등 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 미처리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비 지원 등 정화조 공공관리를 확대하고, 개인별로 처리하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이송·처리하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32곳까지 확대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물 공급 소외지역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공공 마을지하수 등 수원을 확보하고, 해수담수화 등 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가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올해 국비 73억 원을 지원하여 광역·공업용수도를 지속 확충한다. 지반침하 등 예방 및 누수저감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또한 신속 정비한다. 상수관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광역시·대도시 노후관망에 대해서도 정비를 확대하고, 누수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하수관은 2030년까지 결함이 확인된 노후 하수관로 1,350km에 대한 교체·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추가 결함 구간의 확인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1.2만km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도 순차 추진한다. 지역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4곳을 공모·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물 복원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한다.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여 자발적 정화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장기 미정화 오염부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속한 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지하수 수질·수위 관리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시범사업, 지하역사 냉난방용 지하수열 활용 확대, 과불화화합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역량 강화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물 관리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강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으로 주도적인 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급 분석 등 사항과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다. 법정계획 효율화를 위한 일제 정비 또한 추진한다. 각 계획의 성격과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물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을 위한 정비안과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적 물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 관리체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실제 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량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방식 및 정보 수집체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수도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물값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다양한 물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소통을 위해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물관리위원회의 협치(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수계기금을 활용한 환경 실천 운동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체계적인 물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물 혁신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고도화, 혁신펀드 조성 및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물기업의 성장과 판로를 지원하고, 필리핀·태국·케냐 등으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물분야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물관리 인공지능 활용, 첨단 수처리, 2차 단지 염폐수 처리 분야 등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육성하고, 올해 내에 인공지능(AI) 정수장 등의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이오·초순수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또한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 추진으로 물 분야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40개 기업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물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국가사업 내 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필리핀 상하수도 개발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태국, 케냐 등의 양자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제사회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물과학보고서의 작성(유네스코 발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탄소감축형 물 관리 체계 전환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탄소중립 활성화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과 토양 등 환경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 하천 내 육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안정성이 확보된 10km 구간에 12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치수안전성을 고려한 하천 내 태양광시설의 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하수열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열 공급 규모 결정 및 열교환기 설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토양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토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확대하고, 바이오차 등 토양탄소 추가 흡수·저장 기술 연구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토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활용 확대 등 법적 근거와 성복토재 기준 등 마련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조성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댐 주변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물 분야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확산시킨다.상수원관리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마을을 조성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 수익배분형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 및 확대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소득지원 목적에 한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 허용한다.  댐 주변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임대, 발전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확산한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또한 확대한다. 댐 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현재 3곳에서 2030년 11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물 재생에너지 확대 수열, 조력 등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수열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양강댐 인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올해 하반기 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기반 공사를 추진한다. 대청 수열클러스터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충주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용 또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남교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국무역센터 등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및 전국 수열지도를 작성하는 등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 조력발전 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한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조력발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오는 2026년 2월 6일(금),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2026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력망 특별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략과 계통 연계, 인프라 투자 및 신규 사업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 계통 병목 심화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AC) 중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강점을 가진 HVDC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을 제시하며, 동해안 및 서해안 대규모 전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HVDC는 단순한 송전 기술을 넘어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도 HVDC 송전 기술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MarketsandMarkets는 글로벌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약 156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약 22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른 시장 분석 보고서는 2024년 약 130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19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HVDC 기술이 단순 인프라 수요를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드 현대화 및 글로벌 전력망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이번 세미나는 오전에는 신정부 전력산업 개편에 따른 에너리고속도로와 HVDC 구축 로드맵, HVDC 기반 계통 연계 기술과 단계별 운영 전략, 서해안 해상 HVDC 사업 구조와 공급망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계통·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오후에는 HVDC 선로와 변전소의 장기적 안정성 및 운영 방안, DC 기반 차세대 전력전송 인프라와 전압형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전략, 서해안 HVDC를 위한 초고압 해저케이블 구축 및 진단 기술,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ESS 연계 지원 정책과 분산에너지 특구 및 PPA 허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연구원 관계자는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급 안정,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다. 전력망 구축의 패러다임이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HVDC 기술은 단순 송전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전력망 특별법 이후 본격화될 HVDC 사업 환경에서 정책·기술·사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업계가 미래 전력망 시대를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