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 ’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제안한 알베도 1 계획(쿨루프 활성화)과 액체나무 리퀴드3 활성화까지 중첩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탄소중립과 열섬 현상 해소라는 대규모 시너지 효과를 설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4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산화티타늄 성분이 포함된 광촉매 도료를 서울시 모든 고층 건물 외벽에 발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거 제거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기정화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적극 제안하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해제되고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증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본 의원은 고지대 분수를 활용한 ‘물의 결계 계획’은 물론 대형 풍속기를 활용해 빌딩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계획’ 등 미세먼지 밀어내기 방식을 고려해 보았으나 비용적 및 안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대안을 보던 중, 광촉매 도료라는 혁신적인 정보를 접했다.”라며 소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광촉매 도료란 이산화티타늄(TiO2) 성분이 포함된 도료로, 자외선 빛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켜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가 벽면에 닿는 순간 산화되어 무해한 성분인 질산염 등으로 분해할 수 있는 도료다. 이러한 특서을 살려 8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도료를 꼼꼼히 바른다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는 벽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대 정화기이자 입주민을 지키는 방벽이 되는 셈.”이라며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러한 효과를 수치로 계산해보자면, 보편적인 12층 규모의 아파트 외벽 1개 동에 광촉매 도료를 칠했을 시 연간 약 3.4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나무 90여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서울시 내 모든 건물 외벽에 칠했을 시 도로는 물론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전체의 약 10%에서 많게든 15%를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도출된다.”며 "서울시 내 존재하는 약 60만 개의 아파트 등 인공건축물에 적용한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서울시 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거대한 숲이 형성되는 셈.”이라며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광촉매 도료를 시범 시공한 결과, 시공한 건물 주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 빈도가 최대 20%이상 저감되는 큰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 의원은 “광촉매 도료의 특성상 자외선을 포함한 빛 혹은 광원이 부족하거나 밤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도료 위에 찌꺼기가 쌓일수록 촉매 반응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건물 주변의 공기는 정화가 가능하나 상승 기류를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앞서 말한 두 가지 단점은 광원 설치 및 우천시 또는 낙수 방식의 물청소를 이용하는 등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이며, 분석상 이득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라고 편익 역시 높은 사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알베도 1 계획(서울시 내 모든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쿨루프 활성화로 열섬 해소는 물론 도시 자체 온도를 줄이고자 한 계획)’과 탄소를 잡아먹는 액체나무 리퀴드3의 활성화까지 구축한다면 서울시민을 보호하는 3단계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라며 본 사업들의 연계성을 강조헸다. 이에 문 시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없애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절감 정책인 공기정화도시 서울, 쿨루프로 인해 도심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가는 알베도1도시 서울, 액체나무 리퀴드3와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서울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아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까지 볼 수 있는 일석사조의 제안.”이라 강조했다.문 시의원은 “공기를 정화하는 도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숨쉬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시발점으로 서울시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 절차의 난해함과 까다로운 사진 첨부 기준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실질적 위험이 공사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함께 준공 시점에 맞춘 수소 혼소 등 연료 전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결한'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할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 시민이 납부한 막대한 국세로 구축된 국가 전력 인프라에 대해 또다시 비용을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서울은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원가 분석 없이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위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징벌적 규제에서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배전 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원가 산정 △지방-수도권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준비 없는 차등요금제 도입은 서울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강‧낙동강 연평균 수질비교(‘20~’24)                                (단위 : ㎎/L)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23년) : 12,498kg/일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31),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을 적용한다.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적정시비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체계도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두번째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하여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낙동강수계 총인 배출부하량('23년) : 12,498kg/일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기존 펠릿형태 외 비성형도 허용하여 형태에 대한 제약 완화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낙동강수계 산업폐수 발생현황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 ▲추진목표 및 기본원칙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분석하는 것   )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완효성비료: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추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   ) 사용을 확대하여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비료‧토양‧수자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관리기법) 을 확산한다. ▲마을형 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적정시비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체계도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최적관리기법(BMPs) 예시 산업폐수 관리 고도화-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이행 체계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한강‧낙동강 연평균 수질비교(‘20~’24) (단위 : ㎎/L)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구체적 협력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SM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와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분야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함께 독자적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원전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장관 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에너지 융합 과제 목록(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한수원 비전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12개사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5대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 학계·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물과 에너지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하는 ‘물–에너지 넥서스’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 물과 에너지 분야 학계·산업계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 산업구조 전환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은 발전과 냉각, 수소 생산 등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고, 에너지는 물의 취수·정수·이송·처리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 포럼은 공공기관, 학계·산업계((학계) 전기·에너지·재생·수자원·물환경·상하수도 학회 / (산업계) 식스티헤르츠, 삼성물산, 대우건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가 함께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며,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병행 운영한다.이를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단계에서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물-에너지 융합 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과제로는 ▲기존 댐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여 환경영향과 비용·기간을 최소화하며 양수발전을 확충하는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 확대, ▲기존 대형건물 위주에서 공동주택·도시단위로 공급을 확대하는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수력발전과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해외 동반 수주를 위한 K-기후 원팀 해외진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및 데이터센터 입지화, 전력·수도 계량기 통합 활용을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등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도 포함됐다. 포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과 에너지의 융합이 기술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포럼 운영 계획과 함께 주요 과제 방향이 발표되며, 참여 기관 대표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출범식 직후에는 과제별 실무자 회의가 이어져, 향후 추진 일정과 협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통해 물과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과 에너지는 국민의 일상과 산업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만큼, 함께 관리하고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나아가 기후테크 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동반성장 포럼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4일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인공지능, 기후테크로 융합한 미래 물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선도하기 위해 ‘물산업 동반성장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벤처투자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물분야 국내외 동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물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저탄소·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어, 물과 에너지의 연계성이 산업 및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물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전략도 기존의 단순 시설구축 중심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운영 효율화, △스마트 수처리 및 재이용, △탄소저감형 물관리 기술 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산업을 기후테크 핵심 분야로 재조명하고, 미래 물산업 성장의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사는 전문기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위기 돌파구, 케이(K)-물테크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을 위한 기존 물산업과 혁신 기술의 융합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산업 간 융합 방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홍승관 포럼 위원장의 진행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업계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의 정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로운 물산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안), △그린·디지털 신사업 모범사례 발굴(안)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물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물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외시장에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4일 서울비즈센터 5호점(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간 융통선로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송전선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지도 마련,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내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제도 활성화, △현재의 선착순 선점 방식의 계통접속 방식 개선, △폐지석탄 접속선로 활용, △해상풍력 공동접속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유연접속 확대, △전력망 건설 없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송배전망 증설 지연 또는 회피를 위해 비전통적인 송배전 솔루션(ESS 등)을 이용하는 전력망 투자 )’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물량 대응을 위한 건설방식 다변화, △국가기간망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전력망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은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전력계통 혁신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변화되는 사항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1/2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2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35명에 대한 석면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변경 또는 등급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석면피해구제급여 종류 아울러, 올해(2026년)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누계),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총 2,484억 원에 이르게 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14일부터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 아래부터 동작대교까지 이어지는 미루나무 숲길 1.8km 전 구간에 마사토 맨발걷기길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촌한강공원 미루나무 숲길은 지난 약 2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교체공사로 인해 시민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해당 배관공사가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미래한강본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1.8km 전 구간에 걸쳐 마사토 맨발걷기길이 조성됐다.김 의원은 “길은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완성된다”며 2026년도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동선과 이용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어르신과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휴게의자 확충 ▲꽃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운동 후 흙먼지를 털 수 있는 에어건 설치 ▲우기철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이번 마사토 맨발걷기길은 한강 바로 옆을 따라 걷는 1.8km의 명품 숲길로, 현재 한강공원 내 맨발걷기길 중 가장 긴 구간”이라며 “맨발 이용객은 물론 운동화를 신고 걷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산책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민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 (중앙정부) 행안부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산림 계곡(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 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2월 19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을 운영한다. 3월 6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의 참가 단체를 모집하는 ‘생물다양성교실’은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됐다.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이 교육은 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탐색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대면 교육, △화상회의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영상·교구 제공형 비대면 교육 등을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특수학급·특수학교·장애인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도 모집·운영한다. 자생생물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면·비대면 교육을 제공해 누구나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세대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2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설·추석 연휴 낮 시간대 등)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경부하기)에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일반적인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기상청 기상 예보(2월 9일 18시)에 따르면 올해 설연휴 기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설날 당일(2월 17일) 전력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는 37.6GW로 전망되어 작년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인 35.8GW(2025년 5월 4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날 연휴기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 계획,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 체계, △기타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설 연휴 경부하기는 전력수요가 낮은 가운데 기상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교한 전력망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추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내역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된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주) 약 1,761억원(’25.8.28) 부과   )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  )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