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시범사업)’의 누적 금액은 209여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 현황 (행정구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 현황 ▲구제급여 종류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하고,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추진 실적 아울러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206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또한 △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도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총 6,003명(누계)이 되었으며,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로 총 208억 6,200만 원에 이르렀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나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극한 가뭄과 녹조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분야 소속·산하 기관이 참석한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등 재난 상황 발생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양수장의 취수구 수위를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취·양수장 70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6곳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2026년)에는 사업비로 470억 원을 편성했으며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에 시설개선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사업비 지급 체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지방정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여,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보완한다. 셋째,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취·양수장 개선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독려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양 부처 소관 시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요인을 공동으로 해소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과 녹조 등에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체계를 정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공사와 유통인 약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강서시장 전 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치우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 '일일 에너지절약 루틴'도 함께 안내했다.특히 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친환경무농이와 신선이)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하고 헤더택에는 홍보 메시지와 안전․에너지 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담아 배포하여 행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제 도매시장 안전․에너지 관리 수칙 실천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봉준 강서지사장은 “설 명절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강서시장의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유휴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 )과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통 부족지역 ESS 설치 지원 및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추진, 금융·자금·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 밀접 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을 소개하면서, 특히,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2월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협의회에 참석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과 함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저감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4가지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 울산광역시, 서산)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여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 등이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울산, 충남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계하고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해 추가 수요 유치 계획 이며 , 전남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구역전기사업 추진한다. 브이투지(V2G: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제주은 ESS·V2G로 전력망 유연성을 높여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확대,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P2H 사업 추진 중이다.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향후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고용노동부 2024.5.26. 보도자료(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로도 함께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사회 관계망(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등에 2월 2일부터 게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밀폐공간 내 가축분뇨 처리 작업 중 질식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배포하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2025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이들 습지의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 현황 ▲발견된 생물종 사진 조사 결과,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은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8종(삵, 담비, 구렁이,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표범장지뱀, 참매, 새매)이다.  아울러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이 확인됐다. 이는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는 정기적인 조사를 비롯해 물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람사르 습지 등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두산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금(약 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민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국가의 자연보전 정책이 만나 숨겨진 습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뜻깊은 사례”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데이터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지점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되어, 첨단 통신기술을 접목한 습지 생태연구가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을 맞아 케이티(KT)의 습지 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일환으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2026.1.29.)됐으며, 이를 통해 습지 생태연구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 및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삵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다. 특히 서울개발나물의 국내 마지막 자연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케이티가 자사의 통신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원동습지의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축적된 기상환경 자료는 원동습지의 생태 변화를 분석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생태원 내 습지센터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개발나물 복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정보 자료 구축이나 복원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습지 생태연구에 케이티의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상시 미기후 데이터(특정 지점 또는 작은 공간 단위의 온·습도·일사·풍속 등 미세 환경 정보를 고해상도로 수집한 데이터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지점)를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습지 생태연구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조혜영 공간 디자이너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구다움문화복지회가 사람들 휴식 공간을 활용한 지구 환경과 사람, 즉 사람들이 공간에서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과 복지서비스 그리고 환경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 조혜영 이사장(좌측 세 번째), 친환경 기업 오티아이 김용문 대표(좌측 네 번째)와 단체 관련자 지구다움문화복지회는 공간, 식물, 예술을 매개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복지서비스(테라리움 등 교육)가 함께 연결되는 일상생활 속 실천적인 프로젝트들을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기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단순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외치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보다는 ‘사람이 일상 생활 속에서 지구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고민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들을 지속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인지는 모르겠다.  ▲ 미술, 문학, 음악, 디지털 아트 등 문화예술과 친환경이 만나는 '월간 오쎄 살롱' 지구환경 프로그램 현재 단체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월간 오쎄 살롱’은 시각 미술, 설치 미술, 문학, 음악, 디지털 아트 등 문화예술과는 협업을 통해 이뤄지며,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환경 보전과 인간의 일상생활을 결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복지’를 생각하듯, 조혜영 이사장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 대한 생활 속 동행과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구다움문화복지회의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시도에 대해 일단 적극적인 호응과 응원을 보내는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조직 신설에 발맞춰, 정책 집행할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추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홍배 의원(사진)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가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열에너지는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관리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홍배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약 2,270톤 플라스틱 감축 및 자원경제 활성화 기대1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 3사도 협력 확대대형마트 낱병 먹는샘물도 상표띠 없는 무라벨이 표준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카드 뉴스 ▲세부 조사결과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 표준(GS1: QR코드(2차원 바코드) 결제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국제표준기구(Global Standard No.1)는 ’27년까지 QR코드로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는 QR코드의 국내 도입을 담당  )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동참에 이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누리며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펜트운영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최대 1,494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2026.1.30.)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의 연결을 통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   )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은 이번에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지침 세부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  )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식음료 용기로 만드는 자원순환 체계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수거-운반-재활용-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원순환 본보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사무소 야영장 등 주요 거점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활동을 펼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회수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또한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하여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재생원료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하여 자원순환의 가치를 탐방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하여 고품질 재생원료(플레이크, 펠릿)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하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립공원의 탄소저감과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