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변화되는 사항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1/2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2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35명에 대한 석면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변경 또는 등급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석면피해구제급여 종류 아울러, 올해(2026년)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누계),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총 2,484억 원에 이르게 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14일부터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 아래부터 동작대교까지 이어지는 미루나무 숲길 1.8km 전 구간에 마사토 맨발걷기길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촌한강공원 미루나무 숲길은 지난 약 2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교체공사로 인해 시민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해당 배관공사가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미래한강본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1.8km 전 구간에 걸쳐 마사토 맨발걷기길이 조성됐다.김 의원은 “길은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완성된다”며 2026년도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동선과 이용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어르신과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휴게의자 확충 ▲꽃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운동 후 흙먼지를 털 수 있는 에어건 설치 ▲우기철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이번 마사토 맨발걷기길은 한강 바로 옆을 따라 걷는 1.8km의 명품 숲길로, 현재 한강공원 내 맨발걷기길 중 가장 긴 구간”이라며 “맨발 이용객은 물론 운동화를 신고 걷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산책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민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 (중앙정부) 행안부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산림 계곡(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 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2월 19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을 운영한다. 3월 6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의 참가 단체를 모집하는 ‘생물다양성교실’은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됐다.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이 교육은 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탐색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대면 교육, △화상회의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영상·교구 제공형 비대면 교육 등을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특수학급·특수학교·장애인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도 모집·운영한다. 자생생물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면·비대면 교육을 제공해 누구나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세대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력 관계 기관들이 설 연휴 기간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 계통 운용을 위해 2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경부하기(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설·추석 연휴 낮 시간대 등)   )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전력계통의 운영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일치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간에는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 대응이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수급 관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경부하기)에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다 정교한 전력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연휴와 산업체 조업률 감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일반적인 주말 대비 더 낮아질 수 있는 설연휴에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전력망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 기상청 기상 예보(2월 9일 18시)에 따르면 올해 설연휴 기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함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설날 당일(2월 17일) 전력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는 37.6GW로 전망되어 작년 최소수요(시장수요 기준)인 35.8GW(2025년 5월 4일)보다는 높은 수치이다.다만, 구름 이동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단시간 내 국지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불안정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날 연휴기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 계획,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 체계, △기타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요인 등을 점검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설 연휴 경부하기는 전력수요가 낮은 가운데 기상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교한 전력망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되는 전력망 여건에 발맞추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내역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환경범죄단속법 ‘19.11.26 개정)된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 약 281억원(‘21.11.22), HD현대오일뱅크(주) 약 1,761억원(’25.8.28) 부과   )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인(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억원이 확정(대법원, ‘25.12.11)  )을 차감하여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라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통해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고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사진)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현황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21∼2025)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 현황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내장산 83건 순으로 나타나 특정 인기 탐방로에 집중된 단속 외에 전방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쓰레기 발생량 급증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된 탐방객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약 3,590만 명이었던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25년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의 탐방객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2021년 설 연휴 약 53만 5천 명이던 탐방객은 2025년 설 연휴 약 69만 2천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명절 연휴 특성상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무단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기후위기 시대 핵심 탄소흡수원인 국립공원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탐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   )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7만톤 이었으며, 전체 발생량의 85%가 공공 처리, 15%가 민간 위탁 처리(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0.48만톤)    )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도권 직매립금지 이행 및 처리 현황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주요 절차 단축: 기존140개월(11년8개월) → 최대단축98개월(8년2개월) ▲기타 절차 개선 등 먼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나,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구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등 산정방식 표준화   )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하여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 대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정액지원사업(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한편,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원천 감량으로 소각량 감축공공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전처리(파봉·선별 등)하여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보급을 확대하여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지방정부 설치사업에 국고(50%)를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지방비 등으로 충당)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되어 소각량 감소, 재활용 제고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과정(「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발생을 전년 대비 1개씩 추가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8% 감축(29만톤 상당))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확산, 폐기물 둔갑행위(사업장→생활계) 단속 등 )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및 소각량 감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이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명절 기간에는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2일 이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여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⑤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폐기물 감량 행사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의 정석, 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을 하여 설 연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엔(N)행시 행사를 개최한다. 주제어는 △생활폐기물, △투기금지, △자원순환이며 한가지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철도역사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친환경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배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여 배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현황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 ▲5등급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 지원, 그 외 휘발유·가스차는 70%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2026년)부터 ‘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케이-알이(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운동)’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표이행은 물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강화를 비롯해 햇빛·바람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사업 확산 등 국민 체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1,1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이행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활성화 업무협약’을 정부와 모든 88개 공공기관이 체결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뜻을 모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 면담 계획(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서울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2026. 1. 19.)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면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전원구성(믹스)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미래 협력 방향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제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만남” 이라며, “양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은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전통시장과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환경 캠페인’과 ‘행복 나눔 기부’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 명절 장보기와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은 재단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에 동참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에게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아울러 재단은 현장에서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재단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와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지역 어르신께 전하는 따뜻한 명절의 정, 행복 나눔 기부 실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연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 기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재단이 지속해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단 임직원들은 캠페인 당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신선한 과일 등 명절맞이 물품을 정성껏 마련해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을 찾아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효명 이사장은 “계속된 한파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6층 러닝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이종석 삼표산업 사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2026년을 ‘중대재해 제로(Zero)’ 완성의 해로 정하고, 타협 없는 절대적인 안전 경영 체제 가동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6층 러닝센터에서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무재해 달성’과 ‘안전의식 고취’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장, CSO(최고안전책임자), 공장장 및 사업소장 등 그룹 내 주요 안전 경영책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이날 2026년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협력사 ‘안전 공동체’ 구축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선제적 대응 ▲경영진의 리더십과 현장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 안전문화 구축 ▲체계적인 위험성평가와 사고 분석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고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방침 낭독 후 마련된 서명판에 순차적으로 서명하며 안전 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마지막 방침 문구를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생활화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강조한 삼표그룹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안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선포된 방침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실질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