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는 차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의 부주의로 문을 세게 열면 차체에 스크래치 등 손상을 가하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찍어 놓기 때문에 ‘문 콕 사고’라고 하는데 2011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으로 발생 회수가 증가했다.이는 주차 공간의 규격 변화없이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이런 문 콕 사고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또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이 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기아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해 노후 경유 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단, 지자체별 대상, 규모, 일정 등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차량 구입 및 조기폐차 시행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지점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쌍용자동차가 스마트 미러링을 신규 적용해 멀티미디어 활용성을 대폭 높인 2018 티볼리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다.2018 티볼리 브랜드(티볼리 아머&에어)에 신규 적용된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모바일기기 연결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사업 수익의 일부를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시민분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중랑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에너지 산업의 기술력 축적 등 일석삼조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전지와 같은 소형전지를 대형화한 것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설비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하고 정전시에는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할뿐 아니라 동·하계 전력부하관리에도 유용한 신재생에너지 장치다.이 장치의 저장용량은 18MW 로 일반 가정 약 1,600 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며, 정부가 2016년 12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촉진을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개정한 이후 공공시설에 설치한 사례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 (상하농원) 설 선물세트 이미지 실물 사진‘과일공방 선물세트’는 낙과가 아닌 최상급의 과일만 선별, 설탕과 레몬즙만을 첨가해 만든 과일청과 잼으로 구성됐다. 상하농원의 수제 과일잼은 신선한 생과를 단시간 직화 방식으로, 수제청은 자연 숙성해 자연 그대로의 깊은 풍미를 지닌다. 딸기잼, 블루베리잼은 물론 석류 레몬청, 블루베리 레몬청 등 종류가 다양하다.백화점 전용으로 나온 ‘발효공방 선물세트’는 유기농 콩과 천일염을 유약을 바르지 않는 옹기에서 1000일간 자연발효한 전통장류들과 식재료의 풍미가 살아 있는 다양한 천연요리소스까지 맛의 품격을 올려주는 제품으로 구성됐다. 집에서 손수 정성이 깃든 차례상을 꾸리기에 제격으로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좋아할 실속 세트이다.‘진(眞) 간장게장 세트’는 상하농원 발효공방 장인의 비법간장과 최상의 꽃게가 만난 제품이다. 태안 신진도의 특대사이즈 암꽃게를 게장의 황금숙성 맛을 내기 위한 초저온 급속 냉동기법을 적용해 탱글탱글한 게살의 식감과 깊은 맛을 극대화했다.현재 상하농원 설 선물세트는 온 오프라인 상하농원 파머스마켓, 롯데백화점 브랜드샵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제품 및 구매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상하농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하농원 관계자는 “이번 상하농원의 설 선물세트는 자연의 건강함, 실용성,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됐으며, 다양한 제품군과 가격대로 선택의 폭을 넓혀 가까운 가족ž친지, 친구부터 평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귀한 분까지 맞춤형 선물이 가능하다”며 “새해의 복과 공방 장인의 정성을 담은 상하농원 수제 선물세트로 소중한 이들의 건강과 행복까지 선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청 당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지만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설등록 기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재현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원과 경찰이 최근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중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이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시민주거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보증가구는 2013년 451가구에서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지난해 4만391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보증 가입 이후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었다. 신청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된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류 할인은 30%에서 40%로 확대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함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