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해 부서 간 떠넘기기식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구는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의 34개 부서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배심원단은 앞으로 복합민원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배심원단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배심원단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복합민원에 대한 배심원단 민원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김영춘 강북구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세종시 관내 집수리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모듈러주택을 건축해 임대공급하는 단독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이를 위해 세종시 읍·면지역의 취약계층 사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 모듈러 단독주택 23동을 건축해 임대공급한다는 계획이다.모듈러주택이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조립만하는 마치 ‘레고블럭’을 맞추듯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일종을 말한다.모듈러주택은 기계화 생산으로 균일한 주택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공장․현장작업 병행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폐기물 최소화로 친환경․저탄소 건축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모듈의 설치나 철거가 용이하고 이동성을 활용한 사업에 적합해 일정기간 임대 후 새로운 대상지로 재 건립이 가능한 차세대 주택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H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역 용호동 행복주택 14동을 모듈러공법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건축·공급한데 이어 향후에도 지자체 협업형 모듈러주택 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층 원룸형이나 단독형 주택을 중심으로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박효열 LH 주택개발단장은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타 지자체의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모범 사업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모델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본인 관람객에게 국산 파프리카를 전달하는 이병호 aT 사장.최근 한국식품의 대일 수출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작년 대일 수출액은 20억9000만 달러로 한류 붐이 최고에 달했던 2012년 이후 5년만에 2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대일 농식품 수출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치즈 닭갈비 열풍으로 신주쿠 코리아타운이 활성화되고, TV에서 한류스타의 출연이 이어지는 등 한국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번 한국관에는 김치, 인삼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식품외에도 일본의 최신 시장트렌드인 기능성과 간편성 에 대응한 상품들의 출전이 눈에 띈다. 또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국산원료 비중이 높은 미래클 상품이 집중 홍보되며, 수산관, 임산물관 등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돼 바이어의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대표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수출 활성화를 위해 2월에 부임한 이병호 aT 사장은 내방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장미 및 파프리카 증정행사를 직접 개최, 찾아오는 내방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이병호 aT 사장은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 등에 대응해 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 강화, 젊은층 대상 SNS 등 온라인 마케팅 전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상품 육성 등 한국식품의 대일수출 최전성기를 배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 소재 7개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연구원과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참여하는 7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 들 기관은 올해 7억5000만원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공사는 첫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 투자 ▲인사·회계·법무 분야 등 경영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사회적경제기업 임팩트 투자란 수익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공사는 공동기금의 핵심사업인 임팩트 투자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파일롯 단계(크라우드펀딩 매칭 투자) ▲스타트 업 단계(무상 재정지원) ▲스케일 업 단계(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부산 사회적경제지원기금(BEF) 사업은 공공기관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사의 핵심역량인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현미경으로 본 노로바이러스 모습세부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105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 52건(18.7%), 병원성대장균 38건(13.7%), 살모넬라균 37건(13.3%), 바실러스 세레우스 13건(4.6%), 황색포도상구균 13건(4.6%), 아스트로바이러스 7건(2.5%), 아데노바이러스 6건(2.1%), 기타 6건(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발생시기별로는 겨울철 감염병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9월을 제외하고 매월 검출돼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는 2월에 20건, 1월 17건, 12월 13건으로 겨울철 발생이 많았지만 봄철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11건과 10건이 발생해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설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진 살모넬라균 역시 2월을 제외하고 연중 검출돼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계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7일 하남시 덕풍천 법동교부터 한강합류 지점까지 3.5km 구간에서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도 수자원본부 40명, 하남시청 20명, 한국수자원공사 20명 등 총 80명이 참여해 덕풍천과 천변에 널려있는 각종 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했다.덕풍천은 수도권 주민이 먹는 팔당댐하류 한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으로 하남시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한편, 도 수자원본부는 CCTV와 순찰 등을 통해 24시간 팔당호 주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우산천, 조안천, 가정천 등 팔당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15개 하천에 대해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군 주거시설 확충 등에 공간 빅데이터가 활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7일 LH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이어 지자체 확산 활용사례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을,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등 4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서울시는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발표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이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향유도는 도보 10분 이내 거주 인구수 대비 시설 공유면적으로 산출한다. 향유도가 높을수록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복지시설 면적 확보한 것이다. 수요도는 향유도와 인구밀도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수요 산출한다. 향유도가 낮거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다. 분석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분석 모델로 이번 성과 공유를 통해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시공원 수요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을 분석했다.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무더위 쉼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근 취약지역을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국방부의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제안은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 및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권역 도출 등 실질적인 군 주거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분석 과제의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농식품부는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쌀 대체작물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서울시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조달시스템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및 교육‧홍보사업 확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공동 협력한다. 또 양 기관은 지역 단위 식품정책(푸드플랜) 구축, 유기농 특성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협치형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10억을 투입,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초등·중학교 전체(총 939개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으로도 확대를 유도해 학교·급식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사업과 농식품부의 쌀 생산조정제 정책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도농상생 정책을 펼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6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희망 사업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차 서류·면담심사,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된다.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제도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