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일 오전, 마포구 용강동 효도밥상 2호점에서 열린 ‘효도밥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효도밥상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며 화합을 도모했다. 또한, 서울연세병원도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함께했다. 의료진들은 효도밥상 참여 어르신의 혈압 등 건강 전반을 살피고 개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행사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카네이션으로 꽃꽂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이며 돌봄, 사회생활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상대회사의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하여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이다.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 를 추진해 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아울러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하여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은 올해 말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사회공헌 사업인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마·농 문화체험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농 문화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촌체험’과 더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인류와 함께해온 ‘말’을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주관으로 2018년 시작된 ‘마·농 문화체험’은 지난 6년간 7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을 이관 받았으며 내실을 강화해 확대 시행에 나선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 올해는 전국 3천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말 자원이 풍부한 경마공원 및 경주마 목장 소재지역과 연계해 말 체험의 내실을 강화하며, 기존 초등학교 중심에서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및 폭력상담 교사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 마·농 문화체험의 세부 콘텐츠로는 ▲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승마를 체험하는 ‘말 문화 체험’, ▲지역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체험하는 ‘농어촌 문화체험’, ▲말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수의사, 장제사, 승마선수 등)를 체험하는 ‘말산업 및 직업 진로체험’이 제공된다. 2024년도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은 체험비용부터 버스, 식비까지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기관, 단체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행사 참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스쿨김영사 (031-955-3149~50)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매립장 사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 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이번 조정사업장은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부지(삼산매립장 면적 120,610m2, 여천매립장 면적 137,140m2)에 공원형 골프장 등을 조성 한다.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 ’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 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6월 14일까지 비대면 환전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전한 고객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경품을 선택 후 응모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8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10명) ▲배달의민족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20명)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5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1,0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5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KB국민은행에서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상의 원화를 외화로 직접 환전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 ‘몰튼브라운 호텔 어메니티 4종 세트’를 증정한다. 이벤트 진행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 1,2터미널 내 KB국민은행 영업점, 3층 출국장 환전소 및 면세구역 환전소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이벤트로 많은 고객이 다양한 경품 혜택과 함께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에 나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에서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영화예매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 6일, 하루동안 참여 가능하며, 다이소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픽업이나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금액 기준으로, 이벤트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당첨자에게는 1인당 2매의 예매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보다 댜앙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쇼핑의 재미를 더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로 평균경사 1/16(3.6도)이며, 거리 890m(하늘탐방로 포함))   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땅(地)/사람(人)/하늘(天)에 제사를 지낸 천제단을 모티브로 계획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2.8m, 길이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태백산 하늘전망대는 산에 오르지 않고 저지대에서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시설”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장애나 제한 없이 편안하게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에서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투명 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참여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6월 28일까지 약2달동안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동대문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10리터 종량제봉투 10매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투명페트병‧폐비닐 배출 지정 요일 홍보물을 찾아 사진을 찍거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해 요일 안내문을 캡처하고,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에 한 달간 참여한 배출 인증 사진을 4회 촬영하여 총 5장의 사진을 청소행정과 담당자 이메일(wj7663@ddm.go.kr)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송부가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구청 3층 청소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 재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해 ‘2050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현장조사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4.30. 기준)  

▲사진: 한국 코카-콜라사 제공한국 코카-콜라, 이마트, ㈜비와이엔블랙야크, SSG닷컴, 지마켓, 요기요, WWF(세계자연기금), 테라사이클 등 8개 파트너사는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 페트병으로 재탄생되는 ‘보틀 투 보틀’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상단 좌측부터 WWF, SSG닷컴, 요기요, 지마켓, 테라사이클, 하단 좌측부터 이마트, 한국 코카-콜라, ㈜비와이엔블랙야크) 한국 코카-콜라가 4월 30일 자사 사옥에서 이마트, ㈜비와이엔블랙야크, SSG닷컴, 지마켓, 요기요, WWF(세계자연기금), 테라사이클 등 8개 파트너사와 함께 투명 음료 페트병의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파트너십은 고품질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투명 음료 페트병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파트너십을 맺은 8개사는 일상 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경험을 돕는 한국 코카-콜라의 소비자 동참형 캠페인,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 시즌5를 위해 상호 교류하며 각 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원더플 캠페인’은 2020년부터 총 네 번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지난해 시즌4에서는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명 음료 페트병 수거율이 88%에 달해 재활용 및 순환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즌5는 오는 5월 9일부터 1회차 모집을 시작하며, 이마트, SSG닷컴, 지마켓, 옥션, 요기요 등 파트너사 앱에 게시된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거나, 원더플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국 코카-콜라사 정기성 대표는 “원더플 캠페인이 5년간 꾸준히 소비자와 함께하며 투명 음료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점차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파트너십이었다”며 “코카-콜라는 국내 사회에 보틀 투 보틀 순환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인근 민원 현장사진(사유지 내 주차장 울타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온누리교회 기존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4년 만에 해결했다.구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단과 함께 온누리교회(이하 ‘교회’) 인근 현장을 방문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우수영 신동아건설(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었다.갈등의 발단은 장기간 교회에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던 신동아건설(주)(이하 ‘건설사’)의 토지가 문제였다. 202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재계약이 결렬됐다.이후 건설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에 울타리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이에 교회는 2023년 12월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주민과 신도들의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긴급상황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구는 통행 불편과 사유재산 보호라는 양측의 입장에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고자 권익위, 교회, 건설사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건설사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보차통행통로로 지정한 진출입로를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건설사는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부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사의 인근 건축사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사유지 내 갈등이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전 9시 30분 이촌2동 일대서 진행하는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준설 현장을 찾았다. 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와 맞닿은 이촌로를 비롯해 인근 이면도로까지 준설 작업을 시행했다. 작업에는 준설 차량, 쓰레기 흡입기, 하수 기동반 4명, 준설작업자 4명, 신호수 1명 등이 동원됐다. 박 구청장은 용문시장(3월 29일), 보광시장길(4월 8일) 준설작업과 빗물받이 청소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구는 여름철 풍수해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달부터 상습 퇴적 구간과 민원 발생 구간 내 하수관 세정과 악취 차단장치 설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풍수해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까지 빗물받이 1만7874개 대상 준설과 악취 민원 구간 내 악취 차단 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촌동 일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던 곳이라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침수 피해를 입던 곳”이라며 “노후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빗물받이 준설 작업 후 일대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불법주차 민원 빈발 골목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촌2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찾아 통장 14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