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사진 )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 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다 있다. 그러나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이어서 유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츨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정희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정희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323회 임시회기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이은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제는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가오는 여름 시민,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람중심도로(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 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 한다.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 한 바 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차로수 축소 설치 예시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청렴동호회 ‘청렴더(The)키움단’과 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22일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일대에서 ‘새봄맞이 청렴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반부패 청렴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행사는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청렴실천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동호회 ‘청렴더(The)키움단’은 평소 구민들의 환경정비 요청이 많은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기동역, 경동시장사거리, 청량리역환승센터 일대에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우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덕목”이라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더욱 청렴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해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 마련에 약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총 3,721억원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약 26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에는 자율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비대면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활성화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고물가에도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생금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3일, 경기도 용인시 둔전초등학교에서 돌봄학교 일일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일 용인둔전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늘봄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익히기와 지구사랑 텀블러 만들기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직접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 초등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방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 지구사랑 텀블러 만들기 활동 체험을 함께하며 어린이들과 환경보호 다짐을 하는 등, 학생들과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하도록 도왔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22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커피박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강북구청과 재활용전문업체 동성에코(대표 장성욱)가 커피박 재활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했다. 커피박이란 커피를 우리고 난 뒤의 커피 찌꺼기를 말하는 것으로, 구는 2022년에는 커피박 25톤, 2023년엔 커피박 42톤을 수거하여 재활용 업체에 이관했다.  올해부터는 지정된 곳에서 수거하는 거점 수거에서 각 점포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커피박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동성에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커피박 재활용 환경사업에 카페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농협유통 창립 29주년 '고객과 농업인이 더 살맛나게~!' 행사를 알리고 있다.농협 하나로마트 창립 29주년 행사 마트 (농협유통 39개 매장)양재·창동·청주·대전·부산·전주·용인·부전·자갈치·성내·상계·용산·고덕·분평·세종·방이역·대치·청담·흑석·광교·가좌·용호·미아·성산·교하·산남·수서·소사·사직·월계·주례·율량·수원금곡·용정·오룡·다산역·노은·국회·반포점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고객과 농업인이 더 살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28일간 주요 농·축·수산물 등 상품 할인, 경품 증정, 체험 이벤트 등 매장 방문 고객을 위해 대대적인 창립 행사를 준비했다. 농협유통 창립 29주년 기념으로 29가지 대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특별 가격에 판매한다. 또 MD가 추천하는 신선 상품 29개 품목을 선정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일자별로 행사 상품을 연달아 판매한다.  인기 있는 가공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창립 특가! 2만큼 싸다9~'를 비롯해, 반값 찬스·1+1 행사·균일가전 등 고객 입맛에 맞춘 행사 상품들을 할인하며 창립기념 오픈런 행사에서는 '단 하루 파격가'로 선착순 판매한다.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행사 카드(신한·삼성·하나·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추가로 상품 할인을 제공한다.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 농협유통을 사랑해 주신 고객들을 위해 2,900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대상은 마케팅 동의한 회원이며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1등 경품은 현대자동차 코나(가솔린 2.0/모던) 3대, 2등 삼성 비스포크 로봇청소기 AI 24대, 3등 횡성한우 세트(1+구이용/2.4kg) 61개, 4등 쌀 10kg 151포, 5등 NH맴버스 1만 포인트 2,661명이다. 또 하나로 회원 대상 답례품(사은품) 증정 행사도 준비됐다.또한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매점 할인 쿠폰 증정(양재·창동·청주·대전·부산·전주·부전·자갈치점)과 우수고객 대상 안성팜랜드·연천 나룻배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산지 체험행사(창동·대전·부산·전주점)가 진행되며 양재점에서는 키자니아(서울) 할인권을 증정한다.농협유통 29살 생일파티! 기념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됐다. 캐리커쳐·캘리그라피·페이스페인트와 캐릭터 솜사탕·삐에로 풍선을 만날 수 있는 오감 이벤트, 가위바위보·룰렛과 포토존 즉석 사진·노래방 이벤트를 비롯해 어버이날 화분 증정·생일떡 증정 등 행사 기간 '재미난 하나로'가 진행된다.농협유통 관계자는 “고객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창립 29주년을 맞아 매장 방문 고객을 위해 자체 할인과 신용카드 등 제휴 행사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며 “창립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023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배후에 각종 공장과 항만시설로 둘러싸인 반 폐쇄성 해역으로 하천이나 육상에서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다량 유입돼 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항만이다.이에 2020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부산 북항의 해양환경, 해저지반, 사업여건, 사업규모 등을 조사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했고 2021년 본격적으로 정화사업에 착수했다.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약 45만㎥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으로 약 18만㎥의 오염퇴적물이 처리됐다.이번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해역에서 약 11만㎥의 오염퇴적물 수거 및 처리를 완료했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현장 관계자의 노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남은 사업 기간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ㅇ 해양환경공단은 “2023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환경부와 이천시가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김경희 이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 20일 오후 긴급공지를 올려 ‘수돗물 음용 자제’를 권고했다. 깔따구는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의 일종으로 성충은 입이 없어 사람을 물지 않고 감염병도 옮기지는 않으나 깔따구의 유충은 오염된 물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유충의 서식 여부가 수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검출된 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해당 정수장의 취수정, 침전지, 정수지,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수장 모래 여과지의 역세척 주기를 6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수중생물 유충 성장을 저해하는 염소 성분의 주입을 정수 전 처리 공정에서 강화해 수돗물의 잔류염소 수치를 종전 0.5~0.8 ppm에서 1~1.2 ppm으로 높여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별 방충 시설을 보완하고, 내외부 청소 등의 조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에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근본적인 해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해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미생물 유입과 수질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개선 예산을 정부에 적극 요청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 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위주의 건축물이다.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2일 경북 문경시 하늘재에서 2024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열린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캠페인' 에 참석해 나무를 심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모토로 전국적으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민간, 학계, 언론, 정부가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경상북도 문경시 하늘재에서 열린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는 지역주민, 대학생, (사)백두대간보전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상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백두대간 하늘재는 삼국시대인 156년에 생긴 1800년된 옛길이다.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이다. 한편, 나무심기는 날씨가 풀리는 2월말 남부지방부터 시작하여 중․북부지역은 4월말까지 이어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가운데)이 22일 경북 문경시 하늘재에서 열린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캠페인' 에 참석해 기념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지구의 날’ 맞이 산림청 기념행사는 22일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병해충 감시, 산불예방 등을 실시한다. 25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 적응’을 주제로 ‘지구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7개 주제 발표, 패널토론, 포스터 전시회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31%가 산림이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라며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바탕으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자”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그린 푸른 하늘,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며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친환경 기술로 지키는 푸른 하늘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이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누리집 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출된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회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0여 점의 수상작을 8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자체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 규모로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 금상 6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은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최고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향후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과 공식 블로그 등에 소개되고 2025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강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 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