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천263억원이었다.앞서 2020년 1조3천411억원, 2021년 2조8천79억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된 국세 규모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천억원(1천782억원)을 넘어섰다.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천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불과했다.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체납 세금의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전담반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누적 체납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하여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 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LA, LY, LF 6종의 총합) 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수질감시항목의 “조류독소” 관리 강화, “깔따구 유충” 항목 신설 아울러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며,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26일부터 3일간 나이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진과 과학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이해력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실험 실습 및 동영상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주변지역 땅 속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한편 행사의 참가대상은 10~12세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sec.re.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나이별 200명)을 선발한다.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땅 속 자원인 토양과 지하수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 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매뉴얼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위기 대응매뉴얼을 주도적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내용은、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28번으로 담긴 바 있다. 또한 원안위가 지난 4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5월 말까지 작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5월 말은 커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응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의원실에서 대응매뉴얼 완성을 재차 촉구했으나 원안위는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할 뿐 완성 시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도쿄전력은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총 5가지의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안전성이 확보된 방안이 아닌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로 선정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위기 대응매뉴얼을 언제쯤 마련할지 의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우리나라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문제 인데, 정부기관인 원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닌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며“국제기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결과에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국제기구에 맡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IAEA가 최종보고서에 도쿄전력 분석방법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원안위는 그 평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보단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고검출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조속히 완성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는 7월 4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간편한 옷차림으로 ‘하나’가 되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자는 의미의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여름철 간편한 옷차림을 통해 체열을 낮춰 냉방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의  ‘쿨코리아 챌린지’ 환경캠페인에 함영주 회장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쿨코리아 챌린지’는 패션그룹 형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계의 리더들이 앞장서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릴레이 환경에너지 이벤트다.함영주 회장은 지난 6월 8일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후,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쿨비즈 룩’을 착용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추천했다.또한,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금융그룹 공식 SNS 등을 통해 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함영주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 간편한 옷차림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실천하는 하나 Green Step 5 캠페인 ▲디지털 탄소저감을 위한 제로-백 챌린지 ▲자원선순환을 위한 헌옷 기부 캠페인 해봄 옷장 등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ESG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교육계열사 쏠루트유학에서 캐나다-뉴질랜드 교육기관과 다이렉트 파트너십으로 거품 없는 유학 비용의 중고등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중고등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교육청, 뉴질랜드 와이쿠우 컬리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관의 엄격한 관리하에 선발된 현지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정규수업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따라 ESL 참여도 가능하며, 비 영어권 국가에서 온 또래 국제 학생들과 다양한 교류할 수 있다. 쏠루트유학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쏠루트유학의 현지 관리 선생님이 각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학교 및 홈스테이 생활 관리를 진행한다.더 나아가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이나 언어 문제 해결, 교육 관계, 현지 생활의 적응을 돕고 다양한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또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학부모들과 현지 활동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의 유학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쏠루트유학은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유학 생활 및 다양한 국가의 교우 관계형성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과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쏠루트유학 중고등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문의는 ‘쏠루트유학’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18~’2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또한,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2020년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2020년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50명(사망38,중상4,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외에3종(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방화포를 설치하고,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지하층이나 무창층 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한편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30분의1이하인 층을 말한다.용접‧용단 등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개요 및 환수현황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30일 공단 본사에서 ‘2023년 청렴윤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노사가 함께 ▲청렴유공직원 포상 ▲청렴윤리 공모전 시상 및 상영 ▲청렴, 윤리, 인권 실천결의 ▲갑질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특강 ▲윤리다방 ▲청렴세컷 ▲갑질근절다짐 콘테스트 등에 참여했다.특히 경영진은 청렴, 윤리, 인권 실천을 선언해 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법 준수, 음주운전 근절, 인권침해 예방 등 청렴윤리 문화 정착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행동강령 특강에서는 전문 강사가 다양한 갑질행위 사례와 대응요령, 스트레스 관리법 등 맞춤형 갑질근절 솔루션을 제시하며 임직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또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청렴 플로깅 행사도 실시했다. 가락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비석거리공원*을 방문해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통해 반부패 의식을 내재화 하겠다”라며 “수준 높은 청렴윤리 문화 조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의원(서초4)은 28일 제 319회 본회의에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및 유턴구간 존치 청원의 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지역 주민 809명의 청원과 최호정 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통과됐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에 포함된 염곡사거리 일대는 우회전하여 과천 또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로 진입하는 다수의 광역버스와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서울시 대표 상습정체 지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헌릉로 연결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고 가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광역·간선·지선 버스정류장을 중앙으로 통합 예정이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이 모두 중앙차선으로 이동할 경우 양재동 주민들의 버스이용 환경은 더욱 불편해지고, 양재2동으로의 유턴이 폐지되어 지역의 접근성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최 의원은 지역주민 809명과 함께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조정, 양재지역 주민을 위한 aT센터 앞 기존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유턴구역을 존치해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청원소개를 통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헌릉로 일대 강남대로 구간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계획한 대로 aT센터 앞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하여 모든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배치할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했다. 또, aT센터 교차로 앞 유턴을 폐지할 경우 기존 유턴을 이용하던 인근 양재동 주민들은 우회 거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청원이 통과되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는 발 빠르게 수용의사를 밝히고 대책강구에 나섰다. 먼저, aT센터 앞 교차로 유턴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가로변 정류소 존치 시키고 해당 버스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청원 통과 이후 신속하게 대응방안 마련한 서울시에 감사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염곡사거리에서 양재 IC를 경유하는 광역버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 서울시가광역버스 노선조정·감축 등의 대안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추가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이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사진)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협의쿠폰 수수료 최대 10%, 카드수수료 1.5%로 분쟁 소지회 관계자와 일선 가맹점주들이 자리한 가운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이란 주제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기존 결제수단을 모바일상품권이 새롭게 대체하고 있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평가와 그 피해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모바일쿠폰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으로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용도가 높아져 21년도에 쿠폰거래액이 5조 3484억에 도달했지만,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평균 5~10%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에 이른다. 과도한 수수료만큼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긴 정산주기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이중 과다 수수료 및 긴 정산주기의 문제가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떡참,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과다한 쿠폰 수수료가 결국엔 가맹점주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점, 모바일쿠폰의 차액금의 점주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분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이종윤기자] 현대제철이 안전가치를 내세운 건설용 철강제품 ‘H CORE’를 안전을 넘어 ‘안심’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탄소중립로드맵 발표와 함께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제품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저탄소제품 브랜드인 ‘하이에코스틸(HyECOsteel)’을 론칭해, 자동차, 조선 등 수요시장의 탄소중립전환에 맞춰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H CORE는 철근, 형강 등 내진 설계에 적용 가능한 일부 건설 강재에만 한정됐으나, 새롭게 선보이는 H CORE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의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판, 강관,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리뉴얼되었다. 새로운 H CORE는 용접성, 내식성, 내충격성, 고연성, 친환경성 등 특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제품 대비 우수한 제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에서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H CORE의 기본을 지킨다는 제품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뿐 아니라 설계, 제작, 시공 등 건설 전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대제철은 H CORE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단독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은 H CORE 브랜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상세 정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H CORE가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기업설명회시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글로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연계해 자국 산업보호 및 경쟁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제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무적자’ 아동을 2,236명으로 확인했다는 발표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추계되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1항‧2항에 따라 ‘모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출생신고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고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부만 기재되고 모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이 ‘대법원 사법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44건이 접수되었고(표1), 결과까지 공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접수된 440건 중 확인 처리된 건수가 306건, 비확인 처리된 건수가 58건이었다(표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6명의 아동이 미혼부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시신생아번호의 인적사항은 1명만 등록하고, 보통 모의 인적사항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오직 모의 인적사항만 있는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아동이 출생신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무려 8년간 1,044건이나 미혼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신청되었고 모의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어 인용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36명이 모두 ‘무적자’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미혼부 출생 신고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2,236명이 무적자 아동이라는 조사는 미혼부의 자녀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이미 출생신고 된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 허수 일 가능성이 크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그에 기반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미혼부자녀 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주목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위해 신청했으나 확인 결정을 받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이런 사정까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도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산모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출산’은 불가피성을 전제해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사유나 조건도 없고 심지어 출산 후에도 등록가능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으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제출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임신‧출산 종합 상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연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6월 14일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위한『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서울시민과 함께 하고자 서울시내 25개 구별(區別)로 공개 모집하여 2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특히 이날『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수산물 방사능검사, 농산물 원산지 홍보,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참관, 안전성검사용 시료 채취 및 안전성검사 등 직접 참여로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을 위한 활동을 깐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로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었다. 가락몰에서는 간이 방사능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수산물 방사능을 직접 측정하여 가락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과중도매인에게 청과물 원산지 홍보 전단을 전달하면서 경매사가 직접 시행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안전성검사용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 후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시료를 분쇄하는 등 잔류농약검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안전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9월과 10월에도『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