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부문) 대상 수상작[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해 26일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삽화(일러스트)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폐품활용예술 부문에는 '견원지계'(김경렬 작), 지면광고 부문에는 '자연을 지키는 마스크!'(김원일 작), 사진 부문에는 '캠핑장의 밤'(윤진호 작)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삽화(일러스트)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 '당신의 친환경 사랑실천을 응원합니다'(주백찬 작)이 뽑혔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인 '견원지계'는 버려진 화로, 냄비, 청소기, 컴퓨터 부품 등을 사용해 원숭이가 개 위에 올라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자연을 지키는 마스크!'는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두 개를 나란히 붙여 마스크를 형상화했다. 사진 부문 대상인 '캠핑장의 밤'은 수풀로 우거진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충주 수주팔봉 야영장의 노을 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삽화 부문 금상인 '당신의 친환경 사랑 실천을 응원합니다'는 나무 심기, 장바구니 사용, 물 절약,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27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과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과 한국환경공단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제9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서 서울 양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고 경기 시흥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환경부 장관상은 경기 고양시·경남 김해시·충남 서천군·충남 홍성군에 각각 돌아갔다. 2004년 시작된 '그린시티' 사업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해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3곳의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도시환경,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주민참여 등 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대통령상을 받은 서울 양천구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신월빗물저류시설을 구축하는 등 '주민과 함께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예스(YES) 양천 만들기' 비전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시는 노후 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 및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기피시설을 환경 놀이터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9회 그린시티 시상식'은 27일 서울 양천구청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가 국민 환경복지를 완성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근 삼성중공업 해양설계담당(왼쪽)과 마이크 브로건(Mike Brogan) DNV GL 해양부문 기술 부사장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하부 구조물인 부유체 설계기술 개발에 나섰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규제가 덜해 대규모 조성이 가능한데다 효율도 높아 전력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선급인 DNV GL과 '대용량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DNV GL은 대형 해상풍력 부유체(플로터) 설계를 위한 요소기술과 디지털 트윈(건물 구조를 3차원으로 구현해 가상의 쌍둥이를 만드는 것) 기반 해상풍력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을 개발한다. 부유체는 풍력 발전설비를 바다 위에서 떠받치는 대형 구조물로, 해양플랜트 제품 중 하나인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와 디자인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축적한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과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을 개발해 미래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호현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해양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부유체에 대한 설계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투자 아이템이 부족하고 투자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3.7％였다. 조사 대상 기업 36.3％만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것이다.▲제공=대한상의대한상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76.3％에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62.9％로 줄었고, 3차 기간(2021∼2025)은 36.3％로 가장 적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59.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5.6%)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이어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 본격 시행 단계"라며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이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에도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00원으로 시작돼 급등락을 거듭했다. 올해 4월에는 4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만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태양광 IT 기업 (주)해줌은 오는 10월 29일(수) 14시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줌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한이 있는지 고민 끝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태양광 수익 차별화 전략 ▲전력중개사업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뤄진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에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태양광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 ▲중개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핵심요소 ▲참여 가능 대상자 ▲추가수익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전소 유지관리는 태양광 수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 전력수급을 관리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근 중개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있어, 본 웨비나는 중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웨비나를 통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새로운 수익구조인 전력중개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며 ‘최근 태양광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추가 수익과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손실 최소화로 최대의 수익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갑질’ 논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폐업 후 약 1개월이 지난 가맹점주 A씨는 본사 직원 B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 섞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러 본사 직원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B씨는 배달 앱 프로모션과 관련된 미수금 4만4000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이와 관련된 증빙 내역서를 요구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막말을 했다.그뿐 아니라 B씨는 A씨에게 “넌 진심 나한테 죽는다” “너 내일 죽는거다”라는 표현을 포함해 재차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논란이 되자, bhc 임금옥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22일 "bhc는 금일 오전 폐점 점주 000님과 해당 지역 슈퍼바이저(관리자) 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언행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관리자가 감정이 격앙되어 폭언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과거 한 가족이었던 점주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bhc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를 표한다"며 "이는 점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고객과 점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간 관리자 관리에 미흡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또 임 대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bhc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재방발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골프 접대’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이날 접대에만 10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 감독소장 A씨는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LH공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못하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뿐 아니라 A씨는 무단 근무 이탈뿐 아니라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한 뒤 출장비 약 2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LH공사 감사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 A씨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LH공사 측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택근무 중에 발생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이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나 정작 현장 확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 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동욱 사장은 12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재무관리실장·재경본부장 등을 역임해왔다. 박동욱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에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현대건설 주가는 실적부진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만원이 넘었던 주가는 2년 만에 3만원 대로 떨어지면서 주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2017년 6월 공극이 처음 발견된 뒤 ‘부실시공’ 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공극 정비 작업으로 한빛 3호기, 4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박동욱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수원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후 현대건설은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과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업계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한빛원전 부실시공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연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음성판정을 받았다.정 사장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던 국정감사는 결과가 나온 후 재개됐다.앞서 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장은 국감 시작 2시간여 후인 점심쯤 지난 월요일 점심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정 사장은 이날 종일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근처 보건소로 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사기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26억원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 유동성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이후 NH투자증권이 보여준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영채 사장은 "유동성 공급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회사(한국예탁결제원)가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한 전주시 송천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오후 준공식이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석한다.송천충전소는 전국에서 52번째로 운영되는 충전소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00기 이상의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송천충전소는 전주시에 처음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이며, 구축사업 관련 기관(지자체-사업자-토지소유주)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토지사용에서 부터 인허가, 설치공사까지 서로 협력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소충전소 구축의 모범사례이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 충전 가능한 규모이다.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19년 기준으로 수소차 4,194대를 보급하여 연간 보급대수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이미 전년도 보급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정기 차관은 “국민들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 전수조사 결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국과의 백신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화 됨에 따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톤에 금액으로는 1,076천불(12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7.2톤 14,801천불(167억원)으로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신(인체의약용 한정, HS코드 3002200000)의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5년 1.5톤, ’16년 1.9톤, ‘17년 0.1톤, ’18년 0.1톤이 이어 지난해인 ‘19년에는 수출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출 물량은 총 3.5톤에 금액으로 1,076천불(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백신 수입물량은 ’15년 0.1톤, ‘16년 5.2톤, ’17년 3.6톤, ‘18년 6.7톤, ’19년 1.8톤을 기록해 총 5년간 총수입은 17.2톤에 14,801천불(167억원)에 달했다.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사망자 보고는 16건에 달해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안성시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 산업부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3일 산자위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질의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현재 안성시 고삼면과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조성에는 120조원 이 상 소요된다. 문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오·폐수가 향후 안성시로 방류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안성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규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업은 용인에서 하면서 1일 36만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안성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특히 “오염총량제로 인해 용인으로의 오·폐수 방류는 불가해, 애초부터 안성시 방류를 전제로 입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시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SK건설이 참여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근 부사장은 현재 산단조성의 주체로서 SK건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 산단의 분진이나 미세먼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방류할 오·폐수가 문제인데 SK건설을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공방은 오·폐수의 폐해를 두고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방류되는 오·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2급수 수질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18년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즉 “이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이르고, 그중에 140종이 폐수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열대어가 하천에 서식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 방류수에 포함된 염류로 인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이천시의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그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은 없이 그나마 지켜온 것이 자연환경 하나인데, 오·폐수를 방류하면 그 소중한 자원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정부의 기조인데,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이날의 증인 심문은 박용근 부사장이 향후 상생협의체 참여할 것과 안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산자부 장관 또한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성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안성시 고삼면과 불과 2.2km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부터 1일 36만톤의 오·폐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18만 안성시민들이 1일 버리는 생활하수는 6만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