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최근호)
박근혜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섣불리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이 이에 맞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이라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다면 한국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신기술인 삼원계 방식 배터리는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외 조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중국기업도 대상으로 있어 표면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연관성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양국간 정치외교적 이슈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린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중국은 G2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수단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경제보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어서 과거 마늘파동 때처럼 드러내 놓고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라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과세 장벽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계속 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래나 저래나 한국 경제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반감에 따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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