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 등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40)로 확대한다.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