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가칭)’ 구상도 소개된다. 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경기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한 새로운 지역형 성장 모델이다. 박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자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경기성장펀드 같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결국 국민 모두의 부(富)를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강등구·김주영·민병덕·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정TV>로도 생중계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0일 주민과 함께 만든 환경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감탄히어로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지정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따라 올해 은평구 환경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은평구환경교육센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 환경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환경교육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인 ‘감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1명의 주민 활동가가 교육과 자원봉사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향후 환경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주민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센터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에코배움터 동아리’를 구성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27회, 57여 명이 참여한 지역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권역별 프로그램 결과를 전시·발표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는 △은평구환경교육센터 경과보고 △감탄리더 활동가 수료증 수여식 △환경실천 체험 프로그램 △샌드아트 공연 △권역별 동아리 활동발표 △환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작품 전시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활동공유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환경교육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 실천의 기반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9일 오전 테이크호텔(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환경교육 연구모임), △학생 활동(동아리, 환경 일기장, 방학생활)으로 나눠 발굴하여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환경교육 우수학교는 별도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성과는 함께 발표 )한다.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로서 기후부 장관이 공모하여 지정하며, 인천광역시(이상 광역지자체) 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이상 기초지자체)로 구성 )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지역·학교 구성원에게 기후환경분야 지식정보 보급과 교육을 우수하게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서울교육청 남산도서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상 공공도서관 )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부, 기상청과 함께 올해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환경일기장, △환경방학 탐구생활, △환경동아리,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상 4개 부문에서 총 106팀을 시상한다. 이 중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교사학습공동체) 수상 내역은 △학교 주변의 지역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특수·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기획, △탄소중립·순환자원 등 국가 및 지역 환경현안을 교과 및 진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동아리는 △급식 잔반제로 및 잔식 기부 등 학교와 지역사회 녹색생활 실천, △제비생태·재첩감소·꿀벌생태 등 주변 환경 관찰을 통해 기후위기(생물다양성 훼손) 인식과 극복(기후 적응)을 위한 실천 노력, △학교 밖 시민사회와 연계한 지역 환경보전 활동 등이 두드러진 6개 팀이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발굴된 학교 기후환경교육 우수사례는 지역사회 녹색전환을 위한 고민과 제안이 담겨 인상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실제 녹색생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조언, 교육자원 공유 등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지역자활센터의 ‘수유리두부’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자활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수유리두부는 ‘국산콩 100%·무첨가’ 원칙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주민 노동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진행된 로컬상회 시식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백화점 식품관 입점 추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재활 생산품이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또한 수유리두부는 도시와 농촌 연대를 도모하는 조직 ‘우리농’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농촌에서 재배한 콩을 사용하고 다시 우리농에 납품하는 도농상생 순환 구조를 실천하며 사회적경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민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는 자활이 지향하는 ‘지역 안에서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유리두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강북구의 자부심이 되는 로컬푸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 함희옥 과장은 “수유리두부는 도농상생과 주민 자립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로서,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회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으며 최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기존 ‘저장강박’ 관련 조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된 반면, 이 조례는 청년층이 겪는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 청년 의심가구 발굴 ▲ 청소 및 주거환경 정비 지원 ▲ 심리 상담 연계 ▲ 통합사례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는 점과, “주거·정신건강·사회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최고득점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 쓰레기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민주당원의 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8일 16시 3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산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9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32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파손 ▲좌변기 뚜껑 파손으로 어린 학생 부상 위험 등이었다.남 의원은 교육청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제도를 도입,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졸업을 했고 현재 재학생들도 불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륜초등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순위에서 신청한 전체 74개 학교 중 64위로 배정되었으며 교육청이 2026년 47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륜초가 2027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중간에 남 의원이 보여준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을 보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고 2023년부터 추진한 3년 통합형 시설 개선은 50%만 완료됐으며 화장실은 59%를 더 보수해야 하는데 지적한 화장실 보수를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