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로봇과 방산,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새로운 지역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대구·경북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기지로, 경남 창원은 첨단항공엔진을 중심으로 한 방산 거점으로, 전남 광양·여수·순천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 생산기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로봇, 경남 방산, 전남 이차전지 등 3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선도기업 민간투자는 총 12조9877억 원 규모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는 5개 지역이 신청했다. 정부는 선도기업 유무와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로봇 분야 대구·경북(구미·포항), 방산 분야 경남 창원, 이차전지 분야 전남 광양·여수·순천을 각각 선정했다. 대구·경북, 휴머노이드 연구부터 생산까지…5조3839억 원 투자로봇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이 국내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대구와 구미·포항의 제조업 기반을 연결해 연구개발→핵심부품→완제품 생산→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도기업 투자계획은 5조3839억 원 규모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국산 휴머노이드의 공공부문 보급을 본격화하고, 2030년에는 대경권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담당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로봇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완제품 제조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속기와 센서, 모터, 제어기 등 핵심부품 기업과 소프트웨어·AI 기업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을 첨단 로봇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방산 분야 최초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오는 2042년까지 계획된 민간투자는 2조2314억 원이다. 창원의 항공엔진·소재·부품 산업을 사천·진주의 완제기 및 항공산업과 연결해 이른바 ‘경남 우주항공 전주기 벨트’를 구축한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사업과 연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엔진 기술의 국내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험·평가 시설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함께 확충된다. 창원에는 이미 기계·정밀가공·방산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부품 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보다 촘촘해지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전남 광양·여수·순천, 배터리 핵심원료 공급망 구축전남에서는 광양·여수·순천을 묶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내 최대 수준의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능력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원료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료에서 소재와 배터리 제조로 이어지는 산업망을 강화한다.선도기업들은 리튬 정·제련 등 핵심원료 분야에 2036년까지 5조37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을 글로벌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지역의 투자계획을 합치면 대구·경북 5조3839억 원, 경남 2조2314억 원, 전남 5조3724억 원으로 총 12조9877억 원이다. 다만 전남 투자는 2036년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체 특화단지 투자계획은 최장 2042년까지로 지역별 투자 일정에는 차이가 있다. 특화단지는 ‘공장 한 곳’ 아닌 산업 생태계 구축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의미는 단순히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시설 주변에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시험·평가, 인력양성 기능을 함께 배치해 소재·부품기업과 대학·연구기관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부도 이번 지정에 맞춰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새로운 부품 공급과 협력 기회가 생기고,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에는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로봇 분야에서는 별도의 시장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AI로봇 20만 대를 보급하고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를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영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의 기존 제조업 기반과 결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의 기계·자동차 산업은 휴머노이드로, 경남의 기계·항공산업은 첨단항공엔진으로, 전남의 석유화학·소재산업은 배터리 핵심원료와 소재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다.계획대로 투자가 이어질 경우 세 지역에는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생산시설과 연구·시험시설,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로봇과 방산, 이차전지라는 서로 다른 첨단산업이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 위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셈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791억 원으로, 농업 분야에 660억 원, 어업 분야에 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와 시설원예,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면세유 제도에 더해 고유가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5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면세유 가격이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추가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이 대상이다. 농기계용 면세경유는 리터당 기준가격 1,070원에 최대 176.2원이 지원된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리터당 최대 183.2원, 중유 183.8원, LPG는 ㎏당 197.1원까지 지원된다.어업 분야에는 13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가 대상으로,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76.2원이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연근해 어업에서는 유가 상승이 출어비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연장으로 연말까지 조업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이 별도로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가 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중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번 연말 연장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어업 역시 출항 거리와 조업일수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면세유 가격은 어가 경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9월 말 종료 대신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적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하율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정상 세율보다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화물차와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의 연료로 이용되는 LPG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정유사와 주유소로 공급되는 유류 가격의 세금 부담이 줄어 최종 소비자가격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재고와 유통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세금 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직접 내리는 제도라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장치에 가깝다.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이용하면 주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과 지역별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지 주변과 이동 경로,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것도 유류비를 줄이는 방법이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통 단계에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와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두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해 생활비와 물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