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계열사 소유 건물을 15년간 무상으로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주는 등 ‘전관예우형 특혜’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동인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조합이 농협동인회에 지원한 자금은 총 12억 2,210만 원에 달했다.
농협동인회는 농협 퇴직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2026년 6월 기준 회원 수 4,256명)으로, 농협 공식 조직과는 무관한 임의 사적 단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소식지 발송비 명목 등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국 지역조합들은 지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410만 원을 쏟아부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1년 1억 3,830만 원에서 2022년 1억 9,370만 원, 2023년 2억 2,750만 원, 2024년 2억 4,120만 원, 2025년 2억 4,590만 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2026년에도 농협중앙회가 9월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를 집행했고, 지역조합은 여전히 1억 7,5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조합이 3억 7,2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억 240만 원), 제주(1억 2,600만 원), 전남(9,300만 원) 순이었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 같은 막대한 자금 집행을 뒷받침할 법률, 정관, 내부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중앙회와 조합들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왔다.
부동산 무상 임대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공실 공간을 정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당시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무상사용승낙서' 한 장만으로 동인회에 15년간 무상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 측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매장 운영과 무관하게 비어 있던 공실을 2011년 당시 중앙회장의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동인회가 장기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과거 결정된 사안을 관행적으로 이어오다 보니 임대차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혜 및 부적정 점유 논란이 제기된 직후 동인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퇴거를 통보 완료했으며, 공간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향후 영업 지원 및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적과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는 2026년 9월분부터 소식지 발송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사무실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개별 지역조합들은 여전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 '면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농협 조직 특유의 끈끈한 선후배 문화 속에서 퇴직 선배들의 친목 모임을 돕는 것이 오랜 세월 일종의 '복지성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거쳐 집행한 만큼 법적으로 배임이나 횡령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다만 명문화된 내규나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관행에 기대어 집행해 온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내부적으로도 관행 타파와 환수 절차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털어놨다.
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 불안과 쌀값 폭락으로 조합원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피땀 어린 혈세와 자금이 퇴직자 전관예우와 사적 모임 유지비로 낭비됐다"며 "중앙회가 뒤늦게 지원 중단과 퇴거 조치를 내린 것은 그간의 지원이 명백한 불법 특혜였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협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단편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조합의 부당 지원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무상 점유 사무실의 완전 환수 및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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