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퇴임 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지배구조 선진화’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회장 연임을 앞둔 정관·내부규범 개정과 거액의 고문료 지급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권 내부에서는 전문성 활용과 경영 연속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 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사진)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와 CEO 승계·보상 체계의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100건 중 반대 단 1건…‘셀프 연임’ 돕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박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행사한 개별 표결 6,100건 중 반대 의견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99.9%에 달하는 찬성률을 기록하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절차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하나금융은 2024년 말 회장 후보군 발표 직전 내부규범상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해 현직 회장의 재임 가능 기간을 늘렸다. 박 의원은 “회장 임기나 연령제한처럼 지배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길 경우 ‘위인설법(爲人設法)’식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퇴임 후 전직 회장에 대한 보상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하나금융 회장은 퇴임 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서 약 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연간 7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보수 수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은행연합회 역시 전직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회장직을 이어받으며 연 7억 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구조가 지적되며, 선출 및 보수 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연령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경영 연속성과 글로벌 경쟁력 무시…‘관치 금융’ 재현 우려도”반면 금융권 내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일방적인 ‘지배구조 때리기’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최고위급 경영진의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단순 ‘특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이나 유수 금융사들은 70대 베테랑 CEO들이 풍부한 위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이끄는 경우가 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산적한 상황에서 연령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경영 연속성을 끊는 것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연령 제한 규정 변경 역시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유능한 인재의 풀을 넓히기 위한 이사회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퇴임 회장의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지주 내부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인 동시에 대외 네트워크와 대규모 글로벌 딜(Deal) 성사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복잡한 인수·합병(M&A) 자문, 대형 리스크 대처 등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전직 수장의 노하우는 단기 컨설팅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자문 용역에 따른 대가를 두고 구체적 실적 평가 잣대만을 들이대 ‘전관예우’로 일괄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사외이사 거수기 비판에 대해서도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사회 상정 전 실무 단계와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치며 독소조항을 걸러낸다”며 “표결 결과만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구조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주권 강화’ vs ‘경영 자율권 보장’…해법 찾기 분수령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 통제권 강화’라는 공적 가치와 ‘경영 자율성 및 시장 논리 존중’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로 요약된다.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점검과 정관 반영 등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시아 증시가 19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비용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 국내 코스피도 기술주 중심의 매도 압력 속에 3% 넘게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일부 줄였다.최근 글로벌 증시를 이끈 AI 투자 사이클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높은 금리 환경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다. 오전 9시15분에는 낙폭을 95.95포인트(1.69%)로 줄여 5572.10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16일에는 2.05% 반등해 5668.05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지만, 최근 급격한 변동성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다.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전 일본 닛케이225가 1.2%, 대만 가권지수가 1.4% 하락했고, 일본을 제외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0.6%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는 장중 한때 낙폭을 0.4% 안팎까지 줄이기도 했지만 지난주 전체로는 14% 넘게 하락한 상태여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취약했다.시장 불안의 중심에는 AI 투자 확대와 높은 금리의 충돌이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 등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요 AI 하이퍼스케일러 5곳의 내년 합산 자본지출은 약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투자비가 단기간에 충분한 현금흐름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자금조달 비용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날 5.052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AI 설비투자에 필요한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까지 확대되면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AI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다.이 같은 우려는 국내 증시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변화에 민감하다. 실제로 15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7.57% 급락했고, 장중에는 9%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외국인은 3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AI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금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중앙은행들도 주목하고 있다. 16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AI 관련 투자가 생산성 개선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AI 투자가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고, 일부 중앙은행은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국내 증시의 단기 방향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과 AI 투자계획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매출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설비투자가 실제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실적과 외국인 수급,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시에 안정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반대로 대형 기술기업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입증할 경우 최근 급락의 일부가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소재, 장비, 공정, 완제품을 연결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넓혀 세계시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1일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발굴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해 기술·경제·정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프로젝트는 기존 중견기업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뜻을 사업명에 담았다.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의 역량을 모으는 방식이다.핵심은 부품이나 장비 하나의 성능 개선을 넘어 산업의 여러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산업부는 부품·소재에서 생산 장비와 공정, 최종 제품까지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대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발굴된 과제에는 최대 5년간 과제당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표준 확보, 판로 개척, 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과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후보 과제는 두 방향에서 찾는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술과,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크게 앞설 수 있는 기술이 대상이다. 기술적 도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살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는 기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업계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해커톤 방식의 토론도 거쳐 기술 확보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마무리한다.지원은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는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2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가 복원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은행이 향후 10~15년간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이 12억명에 달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약 4억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약 8억개의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공공재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투자와 자선자본, 기술을 함께 끌어들이는 ‘고용 중심 개발금융’으로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10~15년 동안 12억명의 젊은이가 약 4억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재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공공재정·민간투자·자선자본·기술의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계은행이 제시한 새 개발모델의 배경에는 개발재원의 빠른 축소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참여국의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는 1743억달러로 전년보다 실질 기준 23.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다. OECD는 2026년에도 순 ODA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저소득국가들이 전통적인 원조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부채 부담도 개발재정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저·중소득국가는 2022~2024년 외채 원리금으로 새로 들어온 자금보다 7410억달러를 더 지불했다.이는 최소 50년 만에 가장 큰 순유출이다. 2024년 저·중소득국의 외채 잔액도 8조9000억달러에 달했다.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재정여력이 지속되면 정부가 고용·교육·보건·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세계은행은 이런 제약에 대응해 자체 금융구조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가 총재는 프로젝트 준비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성과지표를 153개에서 22개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재무구조 개편을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향후 10년 대출여력을 1000억달러 이상 추가로 확보했으며, 다자개발은행 공동금융 플랫폼에는 약 250개 프로젝트가 올라와 138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민간자본 유치도 핵심 축이다. 세계은행그룹은 2026회계연도에 개발도상국으로 1120억달러의 민간자본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회계연도 350억달러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보증 발행액도 250억달러로 늘었다. 세계은행은 자체 금융과 동원된 민간자본의 약 55%가 인프라·에너지, 농업, 보건, 관광, 부가가치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민간자본 확대만으로 8억개의 고용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투자는 수익성과 위험에 민감해 취약국이나 분쟁지역, 저소득국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세계은행도 위험이 큰 국가에서는 공공재정과 양허성 금융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인프라와 교육·보건 같은 기반투자,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3대 고용전략이다.이번 연차총회 메시지는 국제개발의 평가기준이 ‘얼마를 빌려줬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자본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조 감소와 부채 증가, 청년 인구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발금융기관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위험분담과 시장조성에 활용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투자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까지 혜택이 확산되는지가 새 개발모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싼 현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직접 방문해 후속조치의 정확한 현장 안내를 당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흘 만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괄 점검하는 사업이다. 무단 전용, 불법 태양광 설치, 무허가 형질변경, 장기 휴경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와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고, 지역별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경북지원을 찾아 ’정확한 현장 안내’를 재차 당부했다는 것은, 일선 조사 현장에서 기준 적용이 들쭉날쭉하거나 농민들의 민원이 집중됐다는 뜻으로 읽힌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장관은 조사 인력에게 위반 여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농민들에게 조사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 행정이 아니라 농지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농업 현장과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는지, 재조사나 판정 유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매번 적발 건수는 쌓이는 반면 원상복구나 처벌로 이어지는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이 반복됐다.적발은 하되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별로 판정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들이 서류상 기준 미달로 한순간에 위반 농지 소유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에 장관이 조사 발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것은 과거의 이런 패턴, 즉 ’조사-발표-방치’로 이어지던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후속 설명이나 이행 지원 없이 처분 통지서만 전달돼,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면 조사 발표 사흘 만의 장관 현장 방문은 분명 속도감 있는 대응이다. 그러나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판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나 처벌 집행률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대해 실제로 원상복구 명령이 몇 건이나 집행되는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있다. 과거 전수조사에서는 적발 건수만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이후 원상복구 이행률이나 처분 결과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농지 전수조사가 반복되는 근본 배경에는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태양광 발전이나 창고·시설 용도로 농지가 빠르게 전용되는 흐름을 그대로 두면, 당장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거시적 목표와, 조사 현장에서 개별 농가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묵혀 둔 소규모 밭이나 경사지 농지가 조사 기준상 ’휴경’으로 분류돼 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 농가로서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조사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조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별 판정 결과와 처분 이행률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민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신의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서류와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면 설명회나 이동 상담창구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본지는 확인한 바로는, 이번 경북지원 방문에서 장관이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설명 없는 통지’를 지양하라는 것이었다. 즉 위반으로 판정된 농가에 처분 결과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판정 근거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라는 취지다.이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다. 다만 이런 방침이 경북 한 지역의 일회성 지침으로 끝날지, 전국 단위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편집메모: 이번 방침이 전국 농관원 지원으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경북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의 실제 집행 현황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와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가의 생계와 영농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발표만 반복되고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또 한 번 통계만 남기는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본지는 이번 전수조사의 후속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리의 ‘새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등 대규모 투자가 생산성 향상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총수요를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문제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IMF의 ‘AI와 세계경제’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해 AI가 투자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IMF 행사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은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로 불리는 R*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을 뜻한다. AI가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설비·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를 크게 늘리면 저축보다 투자 수요가 강해져 R*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AI와 통화정책 분석에서 AI 생산성에 대한 낙관이 투자 확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연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 상승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CB는 AI 도입이 일정 단계 이후 성숙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면 자연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AI가 혁신 자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의 장기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린다면 높은 자연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금리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경쟁이 문제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반도체 구매, 전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국방·에너지·산업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 국채금리와 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미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도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대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자산가격 조정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계 금리구조가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은 투자수익성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생산성과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I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 초기에는 투자 붐이 수요와 임금, 전력·건설비용을 끌어올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면 단위비용을 낮추고 공급능력을 키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먼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같은 AI 투자 붐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AI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 체제를 바꾸는 기술혁신인지, 과도한 자본투자 사이클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투자가 이제 기술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중앙은행의 금리 판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자본시장까지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생산성 개선 속도, 장기채 금리, 각국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추정 변화가 새로운 금리환경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지, 이미 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의 한 달 지출을 살펴보면 물가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5%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상적인 물가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9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 동월 대비 1.6%, 식품 이외 품목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식품 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식품 이외의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실제 가계 지출도 적지 않은 규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99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93만2000원으로 3.4% 늘었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소비 외 지출에 해당하는 비소비지출은 106만원으로 1.9% 증가했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다만 월평균 가계지출 399만3000원은 전국 가구의 평균치다. 가구원 수와 소득, 주거 형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지출 규모와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전체 평균만으로 개별 가구의 생활비 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실제 가구의 한 달 지출은 어떻게 달라졌나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주부 A씨는 한 달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 구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을 합하면 한 달 생활비가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식료품 중에서도 아채, 과일 가격이 오른 것 같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증가액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식료품 구입비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인 만큼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만 A씨의 사례는 개별 가구의 지출 현황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번 사례는 한 가구의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자주 지출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 물가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생활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은 구분해야물가 상승률과 가계지출 증가율은 서로 다른 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가 실제로 벌고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다. 가구가 소비하는 품목과 수량이 달라지면 실제 지출 증가율도 물가 상승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따라서 생활비 부담을 파악하려면 전체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 관련 비용 등 주요 지출 항목의 가격 변화와 가구별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격 수준과 소득 변화, 실제 지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계의 경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방과 농촌 상권을 중심으로 촘촘한 유통망을 구축해 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유 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사과, 배추, 감자 등 주요 밥상 농산물을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며 서민 물가안정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도 하나로마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간 1위 넘은 13.2조 원 매출… 전국 2,200개 풀뿌리 유통망의 저력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농협 하나로마트 총매출 15조 8,000억 원 중 지역농협이 거둔 매출은 13조 2,200억 원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농협유통·하나로유통)의 합산 매출인 2조 5,748억 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규모다.특히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은 국내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할인점 매출(11조 9,000억 원)을 가볍게 앞질렀다. 롯데마트·슈퍼(5조 1,500억 원)의 약 2.6배, 홈플러스(5조 8,000억 원)의 2.3배에 이르는 독보적인 수치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2,200여 개 지역 농협 매장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민간 대기업의 아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통 파워를 구축한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민간 유통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출점을 꺼리는 지방 군·면 단위 농촌 상권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의 70.9%는 지방 도(道) 지역 농촌 상권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권 비중은 22.7%에 그쳤다. 점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된 대형마트 3사와 달리, 하나로마트는 유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주민들에게 필수 생필품 공급망이자 국산 농산물 직거래 거점 역할을 도맡아 왔다.‘사과 반값’ 신화… 오프라인 최저가로 밥상 물가 안정 1등 공신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의 ‘식품소매점 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주요 밥상 농산물 품목에서 타 유통채널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실제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가격 대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평균 판매가격(1kg 기준) 비중은 사과가 3,452원으로 52%(반값 수준)에 불과했다. 감자 58%, 배추 69%, 양파 75%, 건고추 76% 등 서민 밥상에 매일 오르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됐다.장기 추세에서도 이러한 가격 안정 효과는 뚜렷했다. 2019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92개월 동안 하나로마트 판매가격을 기준(100)으로 설정했을 때 가격지수는 대형마트 141, 체인슈퍼 210, 편의점 28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로마트가 최저가를 기록한 월 비중 역시 마늘 96%, 양파 95%, 감자 93%, 사과·배추 92%, 쌀 87%에 달해 국가적 물가안정 정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송옥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통해 대도시 공공유통망 확대 추진”이처럼 국산 농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묶여 매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송옥주 의원은 “올 1월 지역농협과 도시농협이 공동 출자한 조합공동법인이 대도시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며, 농협중앙회와 현장 농협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대도시 점포망이 취약했던 하나로마트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공공유통망 기능을 대도시 권역까지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관계자 “생산자는 판로 확보, 도시민은 물가 혜택… 낡은 규제 걷어내야”일선 현장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들 역시 법 개정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함께 조속한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한 지방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트가 아니라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라며 “현재는 대도시 진출 규제로 인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산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도시농협의 자본력과 지역농협의 우수한 산지 유통 능력을 결합한 조합공동법인 모델은 도시와 농촌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대도시 주민들도 사과나 배추 같은 필수 농산물을 유통 거품 없이 ‘반값’ 수준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공공 유통망의 역할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적 숨통을 틔워줘야 농가 소득 증대와 대도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3% 뛰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3% 올라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단계의 가격압력까지 다시 강해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15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수요 상품가격은 한 달 새 2.6%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10.8% 급등하며 상품가격 상승의 80% 이상을 설명했다.휘발유 가격은 20.3% 뛰어 전체 최종수요 상품가격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유와 항공유, 원유, 주거용 전력 가격도 함께 올랐다.서비스 가격도 전월보다 0.8% 상승해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도·소매 마진을 반영하는 무역서비스 가격이 1.4%, 운송·창고서비스가 3.4% 올랐고 트럭화물 운송, 숙박, 식품 소매, 항공여객서비스 등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식품·에너지·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최종수요 지수도 전월보다 0.5%, 1년 전보다 5.0% 올라 기초적인 생산자물가 압력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가격에서도 압력이 확인됐다. 생산흐름 기준 4단계 중간수요 가격은 9월 1.1%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7.9% 상승했다. 3단계 중간수요도 1.1%, 1단계는 2.2% 각각 올랐다. 특히 2단계 중간수요는 한 달 새 3.9% 급등했다. 에너지와 운송비 상승이 여러 생산단계를 거치며 기업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수치는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물가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6%,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한 달 새 9.1% 오르며 월간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에너지 가격은 5.2% 뛰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전월보다 0.3%,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연준은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높였다.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다음 FOMC는 오는 27~28일 열린다.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연이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혹은 이전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볼지가 핵심 변수가 됐다.다만 9월 PPI 상승폭을 모두 지속적인 물가압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승의 상당 부분이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격과 공급불안이 완화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서비스와 운송비, 도·소매 마진까지 오름세가 이어진 점은 가격압력이 일부 품목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한국 금융시장에도 미국 물가의 향방은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금리경로가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바뀌면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 국내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반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강해지면 긴축 우려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미국의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9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까지 확인해야 정책방향을 더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PPI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발 비용충격이 다시 생산과 소비 단계에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높은 생산비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되는지, 에너지 외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연준이 이를 일시적 충격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판단하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