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승객이 택시를 빠르게 잡기 위해 추가로 지불하는 '플랫폼 호출료'가 정작 운전기사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승객은 승객대로 사실상의 편법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택시기사는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제출 자료와 택시노조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승객이 지불한 유료 호출료가 일선 현장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심야 부스터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배분하고, 가맹택시 유료 호출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5대 5로 나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전과 울산 등 일부 지역 실태조사 결과, 법인택시 회사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호출료 수익을 소속 기사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플랫폼이 콜 수락률과 운행 패턴 등을 통해 기사의 배차를 좌우하면서도, 정작 호출료 정산과 최종 귀속 과정은 철저히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기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서울 시내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한 운전기사는 "심야에 추가 호출료가 붙는 콜을 골라 뛰어도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자리"라며 "플랫폼과 회사가 중간에서 호출료를 다 챙겨갈 거면 애초에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호출료를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승객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야근 후 택시 호출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모(32) 씨는 "밤늦은 시간 차를 잡기 위해 최대 수천 원의 호출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낸다"며 "그 돈이 심야 운행을 고생하시는 기사님들께 돌아간다면 일정 부분 납득하겠지만, 결국 플랫폼과 택시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편법 요금 인상이었다니 배신감이 든다"고 꼬집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택노련은 "호출료가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플랫폼 이용 대가인지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호출료가 법정 택시 운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당초 정부가 내세운 기사 처우 개선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사진) 은 "국토교통부는 호출료의 최종 귀속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택시기사들에게 배분 및 정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즉각적인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포함해 이인애 부위원장, 강동길·김명희·송순효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건우·이종민 위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위원들과 서울시 복지실장, 복지기획관 등 소관 부서 간부들이 동행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단순 근로 넘어선 자립 거점"…판로 개척 한목소리첫 방문지인 직업재활시설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위원들은 이용 장애인들의 근로 환경과 직업재활 과정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단순한 소득 창출 공간을 넘어 지역 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등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자립 지원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생산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공공구매 확대와 더불어 민간 유통망 연계 등 서울시 차원의 판로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이에 김경우 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과 판매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차별 없는 환경 구축 및 '긴급돌봄' 실효성 제고 요청이어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지적장애아동의 생활 및 돌봄 환경을 살폈다. 센터 측은 입소 아동들이 교우 관계에서 편견이나 낙인을 겪지 않도록 주 출입구를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세심한 공간 설계로 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특히 서울시 유일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공유됐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필수 사업이지만, 24시간 돌봄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전문 전담 인력과 야간 운영 여건을 지탱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견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도록 배려한 운영 방식이 뜻깊다"며 "가족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긴급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 수요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밖 세상과의 호흡"…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약속마지막으로 중증 남성장애인이 거주하는 '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한 위원회는 거주인들의 일상생활 여건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시설 측은 체육 활동,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입소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잔존 기능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현장 종사자들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려면 동행 인력 확충과 이동 차량 지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이라는 물리적 울타리를 넘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일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오늘 복지 일선에서 들은 현장 종사자들과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과 빈틈없는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마포구가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에 나선다. 배출원인 가정 단계부터 발생량을 원천 차단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포구는 ‘2026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00세대이며, 감량기 구매 비용의 30%를 최대 17만 5천 원까지 지원한다.가정 배출 비중 68% 육박… “원천 감량이 핵심”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중 가정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8%에 달했다. 식생활 특성상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와 운반, 처리 과정 전반에서 악취와 침출수 문제를 유발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다.지원 대상은 건조, 분쇄,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하루 처리용량 1~5㎏의 가정용 소형감량기다. 단,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공인 품질인증과 KC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음식물을 분쇄해 하수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수질 오염 및 하수관 막힘 우려로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2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올해 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가구다. 세대당 1대만 지원하며, 과거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주소지가 같은 중복 세대는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기기를 실보유해야 하며, 기간 내 처분 시 지원금이 환수된다.“초기 비용 문턱 낮춰 반가워”… 주민들 ‘환영’평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구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거나 조리 빈도가 높은 다인 가구에서 기대감이 높다.마포구 아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 모(42) 씨는 “여름철마다 악취와 날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감량기 구매를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기기 가격이 부담돼 망설였다”며 “구청에서 17만 원 넘게 지원해 준다면 이번 기회에 장만해 집안 위생도 챙기고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덜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구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인 가구를 배려해 선정 방식을 체계화했다. 총 100세대 중 등본상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30세대를 우선 전자추첨하고, 탈락자와 나머지 신청 가구를 합쳐 잔여 70세대를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되며,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영수증과 설치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전문가 “수송·처리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커… 사후관리 수반돼야”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도시 쓰레기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올바른 유지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김진우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수거·운반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침출수 정화 비용이 상당하다”며 “가정 내에서 건조·감량화할 경우 배출량이 70~8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 단위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매립·소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직관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기 보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모품인 필터 교체 주기나 올바른 투입 금지 물질 안내 등 올바른 기기 활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교육이 뒤따라야 자원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들 "텀블러 포인트는 예산 없다더니… 세금 엉뚱한 데 쓴다" 분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천만 기후시민'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며 일회성 홍보 행사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는 물론 부처 내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소희 의원(사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행사비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고, 공무원들을 무리한 회원 모집에 동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억 원 규모로 책정됐던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예산은 KBS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방송 협찬비(약 7억 4,620만 원)와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5,500만 원) 등이 추가되면서 무려 12억 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유명 가수가 나와 기후 이야기를 몇 마디 한다고 행동에 나서겠느냐"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가 보험 영업사원인가"… 내부 직원들 '치적 쌓기 동원' 불만 폭발특히 장관 재임 중 '기후시민 1천만 명 모집'을 달성하겠다며 부처 내 10개 분과를 꾸려 직원들을 가입 독려에 내몬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 3천 명으로 목표치의 1.2%에 불과하다.기후부 내부 분위기는 침통을 넘어 격앙된 상태다. 기후부의 한 내부 관계자는 "장관의 공약이자 치적을 위해 각 실·국이 할당량을 채우듯 지인과 가족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입안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연의 법정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하루 종일 실적 압박을 받다 보면 '내가 공무원인지 보험 영업사원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털어놨다.실제로 지난 7월 기후부 노조가 발표한 직원 의견 취합본에서도 "홍보성·성과성 일회성 사업이 급증해 본업 수행이 어렵고, 관리자들은 무비판적으로 상부 지시만 하달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텀블러 포인트는 '조기 소진'… 국민들 "체감 혜택이나 늘려라"국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대표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 분야)'가 예산 부족으로 매년 조기 종료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방송 협찬 예산 집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226만 명에 달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 원은 텀블러 이용 400만 회, 방송 협찬비 7억 5천만 원만으로도 약 250만 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평소 텀블러와 전자영수증을 적극 사용한다는 직장인 이모(34) 씨는 "환경을 지키겠다고 일상에서 실천해도 하반기만 되면 예산이 없다고 포인트 지급이 중단돼 허탈했다"며 "그런 돈은 아끼면서 방송 협찬에 수억 원을 썼다는 뉴스를 보니 배신감이 든다. 노래 몇 곡 듣는다고 기후행동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기후정책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전시성 홍보에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즉각 회수해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와 폭염·집중호우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4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원효1·2동, 용문동)은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회복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과 이후 유명을 달리한 지역 상인 및 구조활동 참여 소방공무원들까지, 참사가 남긴 상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어지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안 의원은 안전한 용산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생존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유가족 협의 기반 추모·기억 공간 조성 ▲지역 맞춤형 365일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진상규명 자료 제출 및 기록물 철저 보존을 제시했다.특히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유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참사의 원인과 교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좁은 골목과 경사로가 밀집된 이태원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단발성 대책을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간 상황관리,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가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예산, 명확한 지휘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책임 행정의 일환으로 특조위 진상조사 협조와 기록 보존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가 관련 조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유가족의 적법한 열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재난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과제들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지금, 구호성 추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용산구의 책임 있는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악몽을 겪고도 교훈은 잊힌 것일까. 정부가 조건부로 빗장을 풀어준 남은 음식물(잔반) 사료가 양돈농가 사이에서 20개월 만에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원 재활용과 농가 사료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잔반사료 급여 돼지는 2024년 12월 9,279마리(5개 농가)에서 올해 8월 2만 2,204마리(18개 농가)로 139% 급증했다. 사료 공급량 역시 165%나 치솟았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들 농가 중 상당수가 최근 ASF 이동제한구역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전파 경로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당국의 안전성 검사는 최종 소비처인 일부 농장에 치우쳐 있다. 잔반의 수집, 열처리, 보관, 운반을 담당하는 전국 70여 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은 여전히 구멍투성이다. 원료 단계의 멸균과 운송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거르지 못한다면 농장 단위의 방역 수칙은 모래성일 뿐이다. 위험 신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2월 개식용 종식에 따른 금지 조항 시행을 앞두고, 기존 육견농장에 들어가던 막대한 잔반사료가 갈 곳을 잃고 양돈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판로를 잃은 제조업체와 저가 사료를 찾는 농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순간, 방역 통제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이 때문에 양돈업계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비판과 불안이 쏟아진다. 한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선택이 자칫 국내 양돈산업 전체를 살처분과 이동제한이라는 공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이나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이 ASF 차단을 위해 음식물 급여를 원천 봉쇄하거나 엄격히 규제하는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자원 순환이라는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방역의 기본을 흔들면서까지 추진할 가치는 없다. 일부 농가의 생산비 몇 푼을 줄여주려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 비용과 살처분 보상금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정부는 잔반사료 급여 농장과 ASF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역학조사하고,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통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망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처럼 잔반사료의 양돈장 반입 금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고속도로 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지표인 ‘초기 인지 속도’가 사실상 허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시점을 모르면 최초 인지 시각과 동일하게 입력해 ‘0분 만에 인지한 사고’로 둔갑시키는 관행 탓이다. 통계상 1분대로 포장된 신속 대응의 이면에는 노후 장비 방치와 현장의 인력 한계, 그리고 이를 방조한 행정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8,770건 중 발생 시각을 특정하지 못한 사고가 무려 6,039건(68.9%)에 달했다. 10건 중 7건은 도로공사가 사고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입력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실제 사고 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지 시각을 발생 시각 칸에 그대로 채워 넣었다. 그 결과 발생 시각을 알 수 없는 6천여 건은 고스란히 ‘인지 소요 시간 0분’으로 둔갑했다. 기존 공식 집계상 고속도로 사고 평균 인지 시간이 ‘1분 54초’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실제 발생 시각이 확인된 2,731건만 추려 재분석하자 평균 인지 시간은 6분 28초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8.5%는 사고 인지까지 10분 이상이 걸렸다. 촌각을 다투는 사망사고 역시 전체 829건 중 절반이 넘는 477건(57.5%)의 발생 시각이 불명확했다. 인지 시간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2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같은 통계 왜곡의 기저에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제 한계가 얽혀 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의 86%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였다. 기존 회전형 CCTV의 잦은 오경보와 장비 고장으로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일일이 재확인해야 하는 비효율도 심각했다. 사고를 몇 분 안에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지표나 목표 기준조차 부재했다.현장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한국도로공사의 한 내부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화면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CCTV 사각지대나 심야 시간대 사고는 제보나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한 충돌 시점을 역추적해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력 시스템상 발생 시각을 비워둘 수 없다 보니 관행적으로 인지 시각을 동일하게 적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도로 관제 분야 관계자는 "노후 서버와 장비 교체 예산은 늘 뒷전으로 밀려 오경보 대응에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현장 인력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발생 시각을 솔직하게 '확인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프라 확충과 AI 도입 예산을 확보해야 관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앞으로 발생 시각 미확인 사고는 '확인 불가'로 분류해 통계를 정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AI 영상 분석 확대와 함께 사고 인지시간을 정식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황희 의원은 "언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면서 '0분 인지'로 왜곡된 통계를 유지해왔다면 현행 대응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통계 현실화와 장비 개선은 물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목표 시한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사내 전체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의 중대 비위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6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의 전체 징계 84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5건(29.8%)에 달했다. 산업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독보적인 1위였다. 강원랜드(20건)보다 많았으며, 모회사 격인 한국가스공사(4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4건)과 비교하면 6배를 웃도는 수치다.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에 머물렀다. 전체 25건 중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9건(36%)을 차지했고, 정직 12건, 강등 4건에 그쳤다.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실제 2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례 역시 정직 3개월로 마무리됐다.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 행위에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5년 5월 발생한 2건의 음주운전 비위에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려졌다.정부와 공직사회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해 온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내 내부에서도 만연한 안일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스기술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국 가스 배관망과 정압기지를 순회 점검하는 업무 특성상 외지 출장과 교대근무가 잦고, 퇴근 후나 회식 자리에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내부 징계위원회가 정실이나 동정론에 얽매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다 보니 경각심이 전혀 서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생명으로 삼는 공기업인 만큼,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김종민 의원(사진)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30%가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현행 징계가 실효성 있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와 공사는 징계 기준과 적용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임원 5명 중 1명 이상이 법정 임기를 넘겨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 초과 인사의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출자 구조 라인에 집중돼 있어 공공기관 사유화와 인사 파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 상 .임임원 31명 중 법정 임기(최대 3년)를 초과해 재임 중인 인사는 총 7명(22.6%)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기관장 임기를 3년, 이사는 기본 2년에 연임 1년을 포함해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임기 규정을 넘긴 장기 재임자는 ▲중진공 3명(이사장 3년 1개월, 상임이사 4년 및 3년 11개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2명(대표이사 3년 6개월, 상임이사) ▲공영홈쇼핑 1명(상임이사 3년 11개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1명(원장 3년 1개월) 등 7명에 달했다.문제는 임기 초과자 7명 중 6명(85.7%)이 ‘중진공→한유원→공영홈쇼핑’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라인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한유원은 중진공이 지분 100%를 출자한 완전 자회사이며,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라인 전반에서 연쇄적인 인사 적체와 임기 초과가 일상화된 셈이다. 기관 간 형평성을 잃은 비정상적 인사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는 1대 주주인 한유원(지분 50%) 추천 1명과 2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지분 45%) 추천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된다.한유원 추천 이 모 상임이사는 2022년 11월 부임해 법정 임기를 훌쩍 넘긴 3년 11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농협 추천 김 모 상임이사는 2024년 2월 부임해 재임 기간이 2년 8개월 차다. 그러나 공영홈쇼핑 이사회는 지난 1일 임기가 덜 찬 농협 추천 이사만을 교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단독 소집했다. 정작 4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한유원 몫 이사는 임추위 구성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유원 대표 임기가 만료돼 신임 대표 선임을 추진 중이며,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허성무 의원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종전 임무를 수행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인사 지연과 방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의 특혜나 기득권 보전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임 올 때까지' 방패 삼은 중진공 라인의 자리보전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그러나 중기부 산하기관에서는 이 예외 조항이 '합법적 자리 지키기'의 만능 방패로 변질됐다. 산하 상임임원의 20%가 넘는 7명이 3년 법정 임기를 넘겼고, 최장 4년에 달하는 재임자까지 나왔다. 공공기관의 임기 제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꼴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인사의 '편향성'이다. 임기 초과자 7명 중 6명이 '중진공-한유원-공영홈쇼핑'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선상에 놓여 있다. 공영홈쇼핑의 사례는 노골적이다. 4년 가까이 임기를 채운 모회사(한유원) 추천 이사는 그대로 둔 채, 2년 8개월 된 2대 주주(농협) 추천 이사만 콕 집어 교체 임추위를 열었다. 상식적인 기준이라면 임기가 1년 이상 더 지난 인사부터 교체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중기부의 해명 역시 군색하다. "한유원 대표가 바뀌면 그 뒤에 공영홈쇼핑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논리는, 상임이사 자리를 기관장의 전리품이나 하수인쯤으로 취급한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상임이사는 기관장의 입맛에 맞추는 종속적 자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할 책임 직책이다.인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직무유기다. '중진공 라인 카르텔'이라는 안팎의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에 미칠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인사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자의적 잣대로 왜곡된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