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빚을 짊어졌을 때보다 다시 시작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중장년에게 경제적 위기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내일을 향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이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률적 해결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가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법률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기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중구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2026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 서울형 일자리 모델 우수기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고용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 가운데 이민규 변호사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업의 채용 확대나 고용 정책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그는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제도"라며 "법률 상담만으로는 절반밖에 도울 수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못지않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중장년층은 실직이나 사업 실패,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위기에 놓였을 때 재취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력과 경험이 있어도 변화한 고용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이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는 "중장년 의뢰인들은 빚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더 두려워한다"며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보다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분이 많다"고 전했다.채무를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이어지는 주거비와 생활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지원과 계속고용장려금, 경력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 고용정책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서울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에서 법률 상담과 고용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중장년을 채용한 사례를 들으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해결책과 함께 일자리 정보도 안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채무 문제와 취업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기관은 채무 조정과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고용지원기관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 일자리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소득이 끊기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률 지원과 고용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빚을 정리하는 법률 지원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돕는 고용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두 길이 이어질 때 진짜 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으로 고용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채무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과 직업훈련 등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중장년이 법률 문제 때문에 일할 의지까지 꺾이지 않도록 고용지원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한 사람의 인생은 빚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켜 온 책임감과 세월이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시 걸음을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면,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법률 상담실에서 시작된 고민이 일자리 정책의 현장으로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민규 변호사가 강조한 법률과 고용의 연결은 결국 중장년에게 필요한 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빚의 끝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출발선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수출통제를 넘어 국경을 넘는 투자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초지능 시스템, 극초음속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투자보안 프로그램 개정안을 내놓자 중국 상무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제안이 중국 관련 투자 제한을 차별적으로 넓히고 기존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 조치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했다. 구체적인 보복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미 재무부가 22일 공개한 규칙안은 미국 자본과 기술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의 전략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미국 투자가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기존의 반도체·양자·인공지능 관련 투자 제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 문서에는 적용 대상 미국인과 통제 외국법인, 대상 외국인, 예외 거래, 신고 대상 거래, 사전 조사 의무, 위반 행위와 처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규칙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바이오 분야가 새로 포함된 것은 기술 경쟁의 범위가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생명과학과 의약품 개발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치료제 개발처럼 민간 활용이 큰 분야이면서도 생물안보와 군사·감시 기술에 연결될 수 있어 국가안보 심사의 경계가 복잡하다. 최종 규정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따라 실제 기업 거래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미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등 대상 국가의 기술기업에 자금을 넣거나 합작·인수·기술 이전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기업은 거래 상대의 기술 분야, 지분 구조, 최종 수혜자, 투자 규모와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규칙이 확정되면 법무·준법 비용과 거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과 협력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한국 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과 공동 연구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나 미국 법인이 참여하는 중국 내 반도체·AI·바이오 사업에 관여할 경우, 미국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안이 한국 기업의 어떤 거래를 금지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며, 최종 문안과 개별 거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향후 쟁점은 미국의 의견수렴 결과와 최종 규칙의 적용 범위, 중국의 실제 대응 조치다. 규제가 국가안보 명분 아래 계속 확대되면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와 국제 공동개발 구조가 분절될 수 있다. 반대로 예외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안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정상적인 투자와 연구 협력을 일부 유지할 여지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최근 5년 반 동안 바다로 쏟아낸 온배수가 3,700억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양의 온배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며 어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배출 수온 규제나 관련 정부 연구용역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배출한 온배수는 총 3,702억 톤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의 46.6%에 달하는 약 1,726억 톤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636억 톤), 한국중부발전(376억 톤), 한국서부발전(374억 톤), 한국남동발전(318억 톤), 한국동서발전(272억 톤) 순이었다.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식힌 뒤 배출되는 냉각수로, 통상 자연 해수보다 평균 7℃가량 높은 온도로 방류된다. 이로 인해 인근 해역의 수온이 국소적으로 급상승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취수관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염소 등 화학약품 배출과 흡입구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플랑크톤 파괴 문제도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은 온배수 방류가 연안 기초 먹이사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해양환경학회 관계자는 "국소 해역의 수온이 7℃ 이상 오르면 플랑크톤 사멸과 용존산소 저하가 동시에 진행돼 산란기 어류의 회유 경로가 바뀌거나 백화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수온뿐 아니라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 잔류 농도에 대한 포괄적 생태독성 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발전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원리상 대용량 복수기 냉각을 위해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설비 특성상 배출 온도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려면 막대한 부지와 추가 냉각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전력 생산 단가와 계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합리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발전소의 설비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을 감안한 유예 및 지원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범주로 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잔류 화학물질 농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상 온배수 수온이나 냉각수 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배출 규제 기준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나 장기 영향 연구용역 역시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기준 부재 속에 어민 피해 보상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온배수 영향으로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1,688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지역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 마련과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발전 설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배수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국제유가가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6개월 만의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55달러(3.14%) 오른 배럴당 116.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80달러(3.8%) 상승한 103.27달러를 기록했다.브렌트유 종가는 지난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았다. 한 주 동안 브렌트유는 약 6%, WTI는 2.3% 상승했다. 예멘 후티 세력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과 역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긴장, 아랍에미리트 해상 유출 사고 소식이 공급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됐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과 인접 해역에서 상선 관련 안보 사건이 이어진 점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였다.다만 이번 상승은 실제 공급량 감소가 모두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시장이 추가 차질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에 가깝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 석유시장보고서에서 9월 중동산 원유 공급 회복이 진행됐지만, 에너지 기반시설과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임 상승은 원유 운송비를 높이고 정유사의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4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동 원유 흐름이 제약될 경우 생산 차질과 재고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IA는 2026년 4분기 브렌트유 현물가격 평균 전망을 배럴당 105달러로 제시하면서, 해상 운송로의 제약이 물리적 원유 흐름과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이 루이지애나 정유공장의 공급 차질에 대응해 전략비축유 최대 40만 배럴의 긴급 교환을 승인한 것도 시장이 공급 위험을 민감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도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섰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인 정유공장 원료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동의 운송로와 생산시설에 대한 위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한국 경제에는 원유 가격 상승이 정유·항공·해운·물류 비용과 수입물가를 거쳐 부담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를 경우 기업의 원가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다만 실제 국내 물가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 상승의 지속 기간, 정제마진, 환율, 비축유와 대체 조달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공격과 항행 제한이 일시적 사건에 그칠지, 생산·수송·보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지다. 중동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유조선 운임과 전쟁보험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아시아 정유사에 도착하는 원유의 실질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외교적 긴장 완화와 해상 운항 정상화가 확인되면 최근 가격에 붙은 위험 프리미엄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건설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건설근로자 포용금융'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건설근로자 포용금융 상품을 통해 실제 대출받은 근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생색’만 낸 건설노동자 포용금융, 門만 열고 문턱은 그대로금융 취약계층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요란하게 출범한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이 도입 두 달 만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출 실행 인원 단 3명, 실행률 0.35%, 거절률 93.5%. 포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철저한 외면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공제회와 BNK금융그룹(부산·경남은행), 양대 노총이 협약을 맺고 출시한 맞춤형 대출 상품의 공급 실적은 150억 원 목표 중 고작 5,300만 원(3건)에 그쳤다. 46명이 문을 두드렸으나 43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은행 “건전성 관리 불가피” vs 현장 “일용직 현실 모르는 탁상 금융”이 같은 참담한 실적 뒤에는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여신 잣대와 일용직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가 자리 잡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상업은행 입장에서 부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출을 내줄 수는 없다"며 "공제부금 납입 내역으로 소득 증빙을 일부 대체해 주더라도, 기존 다중 채무나 낮은 신용점수, 은행 내부 여신 규정까지 무시하고 승인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출 거절 사유 중 절반 이상이 내부 규정(27건), 신용등급(20건), 기존 채무 과다(17건) 등 일반 1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과 다를 바 없는 항목들이었다.반면 건설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비가 오거나 공사가 끊기면 몇 주씩 일을 쉬어야 하는 일용직 특성상 '최근 1년 내 180일 적립' 같은 조건부터가 그림의 떡"이라며 "실제 전체 적립 근로자 중 76% 이상이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춤형 포용금융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린 취약 노동자들은 이미 기존 채무나 신용도에 흠집이 나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신용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통과하겠느냐"며 "결국 은행과 공제회의 '상생 생색내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신용 보강' 없는 포용금융은 공염불공제회 측은 "출시 초기라 승인율이 낮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해 승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단순히 공제부금 적립 내역이라는 정보 제공만으로는 민간 은행의 여신 빗장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수치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이헌승 의원의 지적대로, 일용직 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점 체계를 도입하거나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용 보강'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포용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은행의 건전성 방어 논리와 노동자의 절박한 자금 수요 사이에서 정책적 완충 지대를 만드는 것이 협약 주체들의 몫이다.취약계층을 위한다며 그럴듯한 간판만 내걸고 알맹이는 기존 1금융권 심사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포용'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문턱 낮추기가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주무부처 수장의 입에서 마침내 솔직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위기를 시인하는 속도에 비해 현장에 적용되는 정부의 정책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이미 삼원계(NCM) 중심의 ‘성능 경쟁’에서 가격과 안전성을 앞세운 ‘가성비·보급형 경쟁’으로 급변했다.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3사의 점유율은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친 반면, 중국 기업들은 40%를 넘기며 안방 밖에서도 K-배터리를 밀어냈다.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1위 CATL 한 곳의 점유율(34%)이 국내 3사 합산(28.6%)을 압도했다는 수치는 위기가 이미 현실화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개발(R&D)의 체급과 속도 차이다. CATL 한 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쏟아부은 R&D 비용(약 1조 9,500억 원)은 한국 배터리 3사의 R&D 투자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다.자금력과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국내 소부장 생태계는 매출 붕괴와 적자의 늪에 빠졌다. 분석 대상 중견·중소 상장사의 5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기초체력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낸 장철민 의원(사진)의 진단은 현장의 위기감을 정확히 관통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R&D 규모는 턱없이 작고, 편성 방식마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글로벌 전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부의 배터리 강화 방안과 로드맵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와 유연한 체계 전환 없이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배터리 산업 정책 전반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의 지적대로, 지원군이 되어야 할 정부 R&D는 고질적인 ‘시장과의 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2023년 정부는 ‘시급하다’며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를 2025년으로 내걸었지만, R&D 예산은 삭감됐고 과제 기간은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목표 시점은 미달로 끝났다.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나트륨 배터리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밀도 목표(160Wh/kg)는 CATL이 이미 2021년에 공개한 1세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 전체 나트륨 국비 예산의 60% 이상이 2029~2030년에 배정되어 있다. 중국이 올해 대량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판국에, 몇 년 뒤에나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이러한 정책 난맥상의 이면에는 기획부터 예산 투입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경직된 ‘프로젝트형 R&D’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이 요동쳐도 과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없는 관료적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반도체가 과제들을 유연한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묶어 속도전을 펼치는 동안, 배터리는 예타와 부처 간 협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다.이에 대해 배터리 제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온다.국내 배터리 셀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OEM들은 이미 LFP를 넘어 차세대 저가 배터리 라인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 공급망과 정부 R&D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며 “시장이 분초를 다투며 바뀌는데 정부 과제는 한 번 정해지면 목표나 기간 변경조차 불가능해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용 R&D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이차전지 소재 업체 고위 관계자 역시 “정부는 기업의 의지를 탓하기 전에 현장의 절박함을 봐야 한다”며 “CATL 한 곳보다 못한 3사 R&D 합계와 붕괴 직전인 소부장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찔끔 예산과 몇 년 뒤에나 집행되는 늑장 집행으로는 중국의 원가·물량 공세를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터리는 단순한 제조업 품목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다. 과거 삼원계 배터리로 일궈낸 성공 신화에 취해 시장의 지각변동을 간과한 대가는 이미 뼈아프게 치르고 있다.“공격적인 대책과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타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하이니켈 올인’의 잔상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관료적 형식주의에 갇힌 R&D 집행 체계를 뜯어고쳐, 현장 수요와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R&D는 더 이상 지원이 아닌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증과 통관, 기술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약 90곳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무역규정과 수입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증과 통관 요건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FTA 사례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최근 국제무역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정과 제품인증, 위생·검역, 통관절차 등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의미한다.대표적으로 제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식품 위생기준, 원산지 표시, 수입허가, 환경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국가마다 적용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과 서류 준비, 현지 규정 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통관이 지연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까지 체결했더라도 수입국의 기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과 인증, 포장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계약 이전부터 해당 국가의 제품인증과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수입규정과 인증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은 국가강제인증제도(CCC)를 비롯한 제품별 안전기준과 수입규정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 등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기전자제품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인증과 표시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역시 제품별 품질관리명령과 인도표준국(BIS) 인증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와 용도,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FTA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수입국의 제품인증과 안전기준, 통관절차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별 제도 설명에 이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과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 통관절차, FTA 활용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현장 상담은 일반적인 무역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별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KOTRA가 운영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외 현지의 제도 변화와 통상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정부가 이번 설명회에서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교역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다만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더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제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계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해외 규정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기술규정과 환경기준, 제품인증 등 비관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가별 무역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 뒤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물가와 금융안정, 대내외 불확실성의 변화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다음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Reuters도 같은 날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00%에 유지했다고 보도했다.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는 3% 안팎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중동 사태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를 추가로 움직이기보다 현 수준에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동결은 긴축 기조를 끝냈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두 차례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관망에 가깝다.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가계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주택시장과 소비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물가 흐름은 금리 판단의 주요 변수로 남았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면 추가 긴축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높은 금리가 소비와 투자 회복을 제약하면 경기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이 성장세와 물가, 금융안정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어느 한 지표만으로 다음 결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관심사다. Reuters는 한국은행이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수출 흐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이 다음 통화정책 회의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음 결정의 결과는 물가·가계대출·환율·주택시장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국내 가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당장의 추가 이자 부담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곧바로 크게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도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되면 투자와 재무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향후에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지,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내수로 이어지는지,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는지가 통화정책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성장 회복 신호와 물가·금융안정 위험이 맞서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일단 멈춰 세운 조치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한국은행은 두 차례 인상의 누적 효과와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