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를 위해 일한 개 1082마리 가운데, 은퇴 후 예산을 갖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은 소방청과 관세청 소속뿐이다.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정작 별도 예산이 없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띄운 지 반년 만에 나온 지적이어서, 발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도드라진다.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정감사에서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기관 중 별도 지원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곳이 관세청과 소방청 두 곳뿐이라고 밝혔다.국가봉사동물은 국방부(육군·공군)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철도경찰) 19마리로 총 1082마리에 이른다.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예산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부처 간 동물 정보 공유가 끊겨 있어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가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과거 병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양 가정의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지적은 농식품부가 올해 4월 1일 시행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6일 국방부·경찰청·국토교통부·관세청·소방청과 함께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애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을 입양한 가정에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비 환급 대상은 질병 진단·치료, 예방접종, 미용, 펫보험,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을 모아 연 2회 신청받는 방식이다.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44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30% 할인, 사료업체 5곳의 사료비 20~50% 할인, 손해보험사 4곳의 펫보험료 최대 20% 할인 등 민간 협력 혜택도 함께 꾸려졌다. 봉사동물 한 해 은퇴 마리 수가 300마리 안팎이고 이 중 민간 입양 비율이 20%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마리 한도의 지원 규모 자체는 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셈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막지 못한 지점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 만들었지만, 애초에 입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운용 기관의 견사에 남아 '은퇴 후 삶'을 보내야 하는 동물들의 처우는 이번 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특히 봉사동물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부처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양 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돼도, 입양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동물 복지와 의료 기록 관리가 기관마다 따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도 비슷한 처지다. 병원 한 곳당 3억~4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이후의 돌봄 인프라조차 다음 해 예산에서 밀려난 셈이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예산 배정의 실패'를 넘어 '정책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읽는다. 지난해 업무협약 때부터 6개 부처가 참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세운 곳은 3분의 1에 그쳤다는 사실은 협약의 구속력이 애초부터 약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가 입양 지원사업을 '신규'로 띄우며 생색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부처 데이터 통합과 예산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국방부처럼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보유한 기관이 빠져 있다는 점은, 향후 입양 신청이 몰릴 경우 자금과 행정 역량이 특정 부처에만 몰리는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진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방부와 경찰청이 내년 예산에 봉사동물 관련 항목을 반영할지가 1차 시험대다. 둘째, 복무 기록과 진료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김 의원이 요구한 '생애주기 이력의 통합 관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이 2027년 예산에서 또다시 누락될 경우, 입양 지원금만 있고 돌볼 병원은 없는 '절반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의 조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이 정책의 신뢰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복무한 동물에게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동물복지 이슈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책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환급 사업 하나로 이 책임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기관이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다.해외에서는 군·경찰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법으로 못 박아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군용견을 퇴역 군인에 준해 대우하도록 법제화해, 퇴역과 동시에 담당 부대가 입양 절차와 건강 점검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관련 법률이 있지만, 법이 생겼다고 예산과 행정 체계가 저절로 뒤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가 보여준다.민간 입양이 늘어날수록 입양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은퇴 봉사동물은 대체로 8~9세 전후로 복무를 마치는데, 이 시기는 반려동물이 만성질환이나 관절 질환을 겪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친다. 복무 중 쌓인 진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새 보호자는 건강 이력을 전혀 모른 채 진료를 받게 된다. 이런 정보 단절이 반복되면 환급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데이터 통합은 예산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부처별 예산 편차는 봉사동물의 '운용 목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청과 소방청은 각각 탐지견과 구조견을 운용하는데, 두 부처는 동물의 활약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성과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다. 반면 국방부 군견이나 경찰청 수색견은 상시 대기 임무 성격이 강해 개별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이는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운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를 기준으로 암묵적으로 배분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단순히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것 이상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처마다 동물 등록·관리 방식과 서식이 다르고, 군사보안 등급이 적용되는 군견은 정보 공개 범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농식품부가 단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각 부처의 법적·행정적 제약을 조율할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다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과 답변'의 쳇바퀴에 머물지는 농식품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년 10월 발표한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가을배추와 무 가격은 평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우젓 가격이 32.5% 급등하는 등 부재료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김장 총비용'은 체감상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와 aT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월 셋째 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여름 폭염 이후 가을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특히 주산지인 해남·진도 등 전남 지역과 강원 고랭지 배추 작황이 모두 양호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김장철 체감 물가가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그대로 받아 "김장 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하지만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배추와 무뿐만이 아니다.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굴, 갓 등 10여 가지 부재료 가격까지 모두 합산해야 비로소 실제 '김장 물가'가 나온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수산물 유통업계와 유통 데이터를 보면 새우젓 가격은 한 달 새 32.5% 뛰었다. 서해안 어획량 감소와 염장 가공 비용 상승, 인건비 인상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춧가루와 마늘 역시 지난해 작황 부진의 여파와 중국산 수입 원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의 품목별 추이를 봐도, 주요 채소류는 전년보다 싸졌지만 양념·수산물류는 오히려 비싸진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주재료인 배추·무 가격 하락은 통계상 '물가 안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김장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품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식료품 지수에서 비중이 작은 부재료의 급등세는 지수 전체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지수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가 매년 김장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사이에서도 이런 '가중치 왜곡' 현상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가중치가 낮은 품목은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통계적 설계 원리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바로 그 품목들이 특정 절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계절 성수품'일 경우에는 지수와 체감의 괴리가 유독 커진다는 점이 간과되기 쉽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배추·무 등 주요 채소류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직거래 할인 판매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새우젓·멸치액젓 등 염장수산물이나 마늘·고춧가루 같은 양념류에 대한 수급 관리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김장철마다 "배추값은 잡았는데 다른 재료값이 문제"라는 보도가 반복됐지만, 부재료 수급 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데일리환경이 짚어야 할 지점은 이런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단순한 통계 해석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김장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가계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배추·무 중심'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매년 소비자 불만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품목별 가중치가 아니라 실제 한 가정이 김장에 쓰는 재료 전체를 묶은 '통합 바스켓' 방식의 체감 물가 지표를 별도로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과거 사례를 돌아봐도 이런 '반쪽 안정' 패턴은 낯설지 않다. 2024년 김장철에도 배추값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됐지만, 같은 시기 절임배추 가공비와 액젓류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정에서 실제로 느낀 김장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나온 바 있다. 즉 '주재료 가격 하락 → 김장 비용 완화'라는 등식은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깨져 왔는데도, 정부 발표와 이를 받아쓰는 보도는 매년 같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주재료 수급에만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전체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종합 체감지수'를 만들 동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유통구조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같은 염장수산물은 산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며 마진이 추가로 붙는 구조여서, 산지 출하가가 10% 오르면 소비자가는 그 이상 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게 수산물 유통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반면 배추·무는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과 농협 직거래망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정부가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품목에서만 '물가 안정' 성과를 내고,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은 품목은 시장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전망을 보면, 11월 본격적인 김장철에 들어서면서 부재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새우젓을 비롯한 염장수산물 가격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배추·무 가격 하락 소식만 믿고 예산을 짜기보다는, 새우젓·고춧가루 등 부재료별 가격 동향을 따로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역시 '주재료 중심' 발표 관행에서 벗어나 부재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김장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어도 김장철을 앞둔 시점에서는 배추·무뿐 아니라 양념류·수산물까지 아우르는 '김장 비용 종합지수'를 매년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 부처가 맡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내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현재 설비 용량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이를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현재 23% 수준이며,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 부문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점, 그리고 감축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 착시 효과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축 이행 상황은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하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용 요금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일반용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별도 요금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다른 하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차등화한 산업용 요금제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수질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녹조 계절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준비 기간 부족과 가뭄이 겹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강별로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별 개별 발표 방식을 택한 것은 지역별 여건과 반발 수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용수 공급 관련 현안으로는 전남 동복댐 설계 변경 계획도 공개됐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 뒤편에 더 높은 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전기요금, 수질관리, 4대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현재 설비 용량 사이의 격차, 온실가스 감축 부진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은 내년 초 이후로 넘겨진 상태여서, 후속 발표 내용이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에너지 정책이 환경·기후 정책과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수급 계획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전력·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대기·물 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은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존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돼 올해부터 관련 국정감사와 입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별도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올해 안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요금 체계가 지역별로 차등화되면 입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안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4대강 보 처리방안과 2035 국가 감축목표가 각각 이달과 연말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2년차의 정책 성과는 이 발표들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