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내빈 및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보행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최한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 참여·체험형 행사로 교통 안전의식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횡단보도 빌보드를 통한 교통사고 간접체험,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례별 교통사고, 1·3세대 보행안전송 합창 등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VR 시뮬레이터의 간접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인지능력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검사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는 1682명으로 전체 사망자 3781명의 4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보행 중의 고령 사망자는 842명으로 전체 보행사망자 1487명의 56.6%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10월 18일(금) ‘2019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5일 청렴시민감사관이 진해 선박건조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단의 선박건조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 3인이 모두 참석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현장 안전점검과 하도급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갑질사례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제시한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률, 회계, 청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사업 현장점검, 업무개선 권고활동, 주요업무 추진과정 입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현장방문

단체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동면 광암해변 및 인근 해상에서 남해권역 대규모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남해권역의 마산·여수·목포·제주지사 전문 방제인력 30여명이 참석하고, 고압세척기와 비치크리너 등 해안가 방제장비를 총 동원하여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진해만에서 유조선이 좌초, 파공되어 유출된 기름이 광암해변에 부착된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조직을 편성하고 오염된 해안가 특성에 맞는 방제 전략을 실시하는 등 실전과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권역별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락몰청렴행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열린 ‘2019년 가락시장 가락몰 페스티벌’에서 유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송파구청, 서울교통공사, 수협중앙회 등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날은 가락몰 페스티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OX퀴즈’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 향상 의지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서울시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고속도로 인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 88개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적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