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급승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전길종 감사담당관실 과장급전보 방역정책과장 부이사관 최병철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서기관 주언철 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상경 방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기술서기관 이은섭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기술서기관 손한모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기술서기관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면직 의원면직 서기관(일반임기제) 최병익 교육원 전문교육과장 10월 21일자

엄마표 우리젓갈 맛있어요

복수의 이마트24 가맹점장은 “본사에서 일본산 맥주가 내려 온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재고가 쌓이자 이를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각 가맹점에 일정량을 할당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사진= 이정윤 시소플랫폼 대표(오른쪽)와 워렌 카르만 필리핀 HMR그룹 부사장, 변상국 기반유통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소플랫폼 본사에서 무역 통상 상호 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제공/시소플랫폼]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기업 (주)시소플랫폼'이 필리핀 HMR그룹·(주) 기반유통과 무역 통상사업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이정윤 시소플랫폼 대표와 워렌 카르만 필리핀 HMR그룹 부사장, 변상국 기반유통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소플랫폼 본사에서 양사는 호혜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에 양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필리핀 HMR그룹은 필리핀시장에서 필수소비재부터 전자제품 등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유통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과 유통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양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소플랫폼의 동산담보 금융 플랫폼인 시소펀딩은 누적 투자금액 2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 1위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정윤 대표는 "시소펀딩은 동산담보기반의 금융이 기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전략적 사업협력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 자신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여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여억 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지난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여억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수출은 1억 3200만 원으로 at가 내놓은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여억 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에 종로구는 관내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 경고나 계도 수준의 단순 점검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속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종로구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며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구는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하여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운전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 공연 사진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이 공연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 방법을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인형극’은 ▲마스크 쓰기 ▲외출 후 손 씻기 ▲물 많이 마시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미세먼지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인기 동요를 활용한 레이저쇼, 수도권대기환경청 캐릭터인 ‘푸르미’, 맑음이’와 함께 사진 찍기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방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이번 인형극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