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 장치 환경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먼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 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이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장치 부착 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주차료 감면이 배기가스 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오후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예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세부위반사항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원교 센터 농산급식팀장은 “앞으로도 센터는 선정 업체에 대해 농산물의 품질 기준, 검품?검수, 작업장 위생,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효상의원, 김건 위원장, 이순임 전 노조위원장, 최종호 대표, 고홍윤 팀장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상품권 유용 논란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의 후임으로 발탁한 홍희경 전 부국장이 한때 서프라이즈 제작팀 협찬 상품권 담당 팀장을 역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MBC가 적자로 난파 직전에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을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모집한다. 자연생태체험교실 참여(전년도 활동사진) 모집인원은 날짜별로 25명씩 총 100명이다. 4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요일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 처리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안전을 살피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센터 운영방법 및 방범용 CCTV 이용체험 등을 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자연생태체험교실과 숲길여행에 참여해 자연생태 관찰, 숲 체험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증진시키는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