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줄이고자 ‘2018 층간 소음 관리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을 반영해 주민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사업내용으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갈등 해소 기준 ▲단지별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공동체 사업 공모 시 층간 소음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이다.구는 분쟁 현장에 방문해 민원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는 등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 밖에 환경부 환경보전협회와 힘을 합쳐 실시하는 ‘이웃사랑 고사리 손 편지쓰기’ 사업도 추진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층간 소음 예방 교육으로 손 편지쓰기를 비롯해 층간소음 동화 구연, 동화 극 놀이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174곳,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14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빈번히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뿐 아니라 이웃 간 소통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 조성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아차 스팅어에 탑재된 람다 3.3 T-GDi 엔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18년 10대 엔진에 선정됐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100%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생성된 모든 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 내 비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에 달한다. 각 조합의 임원·직원 에산 ·회계·인사·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가 전자문서로 실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충전 플러그가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3차원 기반의 건축정보모델 프로그램, 비탈진 이면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형 제설 장비 등이 ‘2017 국토교통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에 선정됐다. 국토교토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최근 성과가 발생한 과제 중에서 기술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이 같은 기술을 우수성과 25선에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성과는 매년 국토부 연구개발 사업 중 기술적 우수성, 현장 적용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주요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충전소 없이 노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할 수 있는 100㎾ 급 대용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상용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버스가 구미시에서 구미역을 경유하는 2개 노선에서 4대가 상용 운행 중이다. 세종시에서도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험운행을 한 바 있다.단국대학교에서 개발한 빌더허브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물 골조 물량 산출에 특화된 건축정보모델(BIM)도구다. 해외 기술에 100% 의존하던 설계 도구를 사업화에 성공했며 이를 적용 시 철근 물량 오차율을 10%대에서 1%대로 줄일 수 있다. 대동공업은 좁고 비탈진 이면도로와 국립공원 등 제설 소외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소형 제설 장비를 개발했다. 인력 의존적인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연구개발 우수성과 25선에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해외기술로드쇼 참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기분야 개선에 우리나라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등 중국 6개 지역의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국 산서성 대동시를 방문,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산서성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생잔지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중국과 총 437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계약 4건이 체결했으며, 올 7월 사업이 종료됐다. 방문지인 동달열전은 석탄화력발전을 주로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제이텍이 국내에서 개발된 원심여과집진기술을 적용해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집진효율을 99.2%가지 끌어 올렸고, 중국 발주처에서 요구한 성능을 124% 달성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산서성 내의 대기개선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는 물론 나아가 중국과의 대기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산성성 정부와 공동으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산서성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도 개최했다.이 행사에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 6개사(제이텍, 포스코ICT, KC코트렐, 에코프로, 블루버드환경, 한모기술)이 참여해 산서성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소개했다.환경부는 앞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하남, 강소 등으로 확대하고, 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산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 등 관련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3.5 규획(2016∼2020)’에 따라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13.5 규획’이란 중국의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의 줄임말로 2016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국가 종합 발전 전략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13.5규획’ 기간 동안 대기분야에 1조7500억 위안(약 28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은경 장관은 “중국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미세먼지라는 양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한 좋은 사례”라며 “우리 환경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김택진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융 및 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공동체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헤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협약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