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도 정부가 마련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