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란 나무를 벨때 벌채 구역 사이에 수림대를 남기도록 하는 등 친환경 벌채 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12일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또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또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자지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 수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2017년 전국 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결과 특·광역시 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평가는 상수도 운영 관리 및 정책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부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국제표준기구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을 통한 수돗물 아리수의 엄격한 수질 및 공급 관리 ▲전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95.3%) 달성 ▲실시간 수질·유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아리수통합정보센터 등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상수도관망 관리 ▲아리수품질확인제, 아리수토탈서비스 등 대시민 서비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서 수돗물 원가(697.24원) 대비 수도요금(569.62원)이 81.7%로 다소 낮아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등 수도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수도요금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환경부 수도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시민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아리수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환경단체 DUH(Deutsche Umwelthilfe)는 유로 6 기준 BMW의 320d 디젤차가 고출력으로 주행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DUH와 독일 시사방송 WISO가 시행한 실주행 테스트 결과, 3500rpm 초과시 EGR 작동이 멈춘 뒤 NOx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7.2배 높게 측정됐다고 발표했다.2단 기어에서 47km/h, 3단에서 70km/h, 4단에서 87km/h, 5단에서 112km/h의 속도로 주행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DUH는 “모든 주행환경에서 EG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항시 가동돼야 한다”며, “테스트 데이터를 관련 독일 교통부 및 연방자동차청(KBA)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개념도.롯데건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8년간의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생애주기에 맞춰 단지 내 평형 이동이나 단지 간 이동이 가능한 캐슬링크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롯데렌탈은 TV·냉장고처럼 직접 구매하기 부담스럽거나 정수기·비데같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들에 대해 경제적이고 편리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민 전용 롯데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임대료, 관리비, 등의 카드납부 및 엘포인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롯데하이마트는 가전제품 클리닝서비스와 단열시공, 곰팡이제거 등 세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린카는 단지 내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리아세븐은 단지 내 카페형 편의점을 운영하며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키움은 단지 내 아이케어 센터에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롯데건설은 내년 6월 입주하는 동탄2 롯데캐슬과 신동탄 롯데캐슬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주거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주자들이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공동체 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에 각종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입주자의 주거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유망 중소기업체를 발굴하고 지역 업체 연계를 확대하는 등 주거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화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동후디스(회장 이금기)가 항산화성분 폴리페놀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건강커피 ‘노블’을 새로 출시했다.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그니처 커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노블은 스페셜티 원두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코케를 사용하여 깊은 맛과 향을 살리고, 그린커피빈 추출물을 블렌딩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높였다. 원래 커피에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성분 폴리페놀이 와인이나 녹차보다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본래 그린커피빈(생두)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실된다. 노블은 그린빈(생두) 추출물을 블렌딩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높임으로써 커피 본연의 건강함을 되살려냈다.일동후디스는 편의점 컵커피(RTD) '앤업카페'로 커피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를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일반커피 대비 폴리페놀 함량이 약 2~3배 높은 커피 노블을 내놓은 것이다. 노블은 컵커피(RTD)와 스틱형 인스턴트커피, 두 타입으로 총 6종이 출시되었다. 먼저 출시되는 컵커피는 향긋한 산미의 ‘노블 아메리카노’, 달지 않고 깔끔한 ‘노블 클래식라떼’, 깊고 풍부한 달달한 맛의 ‘노블 에스프레소라떼’ 3종이다. 스틱형 커피는 ‘노블 아메리카노’, ‘노블 카페라떼’, ‘노블 커피믹스’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컵커피에는 280mg, 스틱형 커피에는 120~160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노블은 건강을 위해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크리머 원료도 차별화했다. 식물성 경화유지 아닌 코코넛오일과 신선한 1A등급 우유를 사용해서 건강은 물론, 라떼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까지 살린 것이다. 커피와 카페를 주제로 한 명화에서 영감을 얻은 붓터치 디자인의 패키지 또한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럽다. 회사 관계자는 "항산화성분 폴리페놀이 풍부한 노블은 맛과 향이 뛰어난 기호식품이면서 커피 본연의 건강함까지 되살린 프리미엄 시그니처 커피이다. 매일 마시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평생 건강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누가 있을까. 1위엔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는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2위를 차지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 씨, 배우 김혜선 씨, 가수 구창모 씨 등도 고액 체납 대상자로 공개됐다.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세금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 10월까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7517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82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 하는 등 총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금액이 올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국세청의 공개명단 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이번에 공개된 2만 1403명 중 개인은 1만 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 34697억 원으로 전년(13조 3018억 원)보다 8321억 원 감소했다.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신동진 전 이프실 대표자가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2위 불명예에 올랐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등 23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모두 115억 4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최원석 전 동아 그룹 회장(5억 7500만 원), 배우 김혜선 씨(4억 700만 원), 가수 구창모 씨(3억 8700만 원) 등도 체납 공개 대상이 됐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코레드하우징이다. 모두 526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명지학원(149억 원), 장자(142억 원)가 뒤를 이었다.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한 규모는 모두 1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985억 원)보다 5.1% 늘었다.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뒤 가족에게 주고, 위장 전입을 통해 수색을 피하려 하거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숨긴 사례 등이 적발돼 체납액을 압류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한 세금 1조 4985억 원보다 767억 원(5.1%) 증가한 규모다.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 행위에 대해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 193명도 형사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징수 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수색 및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공공공사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12월 11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aT화훼공판장에서 ‘잘 피고 오래가는 꽃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화훼농가의 상품성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산 화훼의 상품성이 수입산 못지않게 개선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콘테스트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60여점의 절화가 출품되며, 절화 수확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개화·수명상태 등 상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총 5점을 선발하며, 대상 3백만원, 최우수상 2백만원, 우수상 1백만원 등 총 8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수입 꽃의 시장잠식에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소비마저 극도로 침체되면서 화훼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상의 타개책은 상품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소비를 되살리는데 있다.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콘테스트가 화훼생산 농가의 상품성 향상 노력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화훼산업 종사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내산 화훼의 품질 향상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