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널브러진 쓰레기더미를 뒤늦게 처리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직원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오는 14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지난 2월 17일(수) 17시경 텐던 파단이 발견된 정릉천고가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서울시 PSC교량 전반에 대해 PSC 교량의 생명인 텐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이날 현장에서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해당 정릉천고가의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PSC교량의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먼저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 설계 ‧ 시공 ‧ 시방규정 및 유지관리 상 여러 원인(그라우트 충진부족, 에어벤트 밀봉 불량, 블리딩수 발생)이 한 지점에서 중첩되어 텐던 파단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에, 한 가지 원인만 발견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외관조사, 청음조사, 내시경조사, 에어벤트 조사 등 텐던에 대한 기존의 건전성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단계에 있는 초음파, X-ray, 자기장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의 도입도 서둘러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찬식 위원장은 정릉천 고가의 텐던 파단원인 중 블리딩수에 의한 부식은 당시 시방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블리딩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지침, 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 17일 최초 텐던파단이 발견된 정릉천 고가는 손상구간 긴급점검을 거쳐 2월 22일 0시 부로 전면통제에 들어갔다가 손상된 텐던을 교체하고 3월 19일 0시 교통이 재개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 은 제 271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환경은 뒷전인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자전거정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한국교통연구원의 2015년 국가자전거교통 정책지원사업 활용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 보유대수는 총 113만대로 추정되며, 자전거통행량 조사결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7%로 나타났다.▲ 관리 안전환경으로 보행자까지 위협이되고있는 현장모습지난 8월 있었던 서울청년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자전거교육자체가 있는지 몰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체험형 교육이 필요함을 말했다.또한 자전거 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신호역시 통일되지 않은 실정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신호와, 경찰청블로그, 한국교통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신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안전은 뒷전으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실효성이 낮은 교육은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또한 성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기본적인 수신호조차 확립되지 않은 안전을 뒷전으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이다”라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따릉이앱의 개선과 자전거수신호통일 등 안전인프라 먼저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했다.최의원은 “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교롭게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첫째 날인 2016년 11월 11일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만으로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시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을 버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간 서울시의회, 국회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왔고, 그 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최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도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당초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해당 공무원들이 마련해도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에 민감한 민선 시장의 입장에서는 환경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매년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판술의원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진형 의원 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가 국내 시내버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구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최근밝혔다.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버스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교통본부로부터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그 동안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비용 차액(약 1,800~2,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CN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NGVI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CNG 개조 관련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원가 조사를 통해 CNG 개조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제조사 중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의 점유율이 98%에 이르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시는 1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상버스에는 1억원, CNG 버스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박진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로 버스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특히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독점구조 타파 및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고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주도하여 외국버스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박진형 의원은 독점구조하에서의 버스 가격상승은 시민혈세 낭비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외국 시내버스 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내의 독점구조 타파와 함께 버스 가격 인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이 49일째 맞고 있는 14일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22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켰으며, 위법·위규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 열린 철도노조와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파업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1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