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꾸준하게 토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 또한 토양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토양에서는 발암물질도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과거 일부 주유소에서 토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벤젠을 비롯해 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왜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는 것일까?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나 관이 오래될 경우 기름이 유출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클린 주유소를 지정한 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기름탱크와 배관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기름 유출을 막고, 토양 오염에서 비롯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위와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해 폐업한 주유소 중 시설 폐쇄나 오염도 조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오염에 관한 우려가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경영난이 깊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만 약 5년 간 문을 닫은 주유소는 천오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폐업한 주유소는 토양 오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현행법상으로 주유소를 설치한 후 15년 동안 5년에 한 번,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토양 오염조사를 은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 폐업 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기름 저장 시설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등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름이 서서히 주변 지하수로 퍼져나간다고 경고했다. 이는 즉, 지하수가 활용되는 곳에는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주유소 관리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폐업 주유소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날이 풀리기 시작, 코로나19에 관한 백신 패스도 일시로 멈추자 곳곳에서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탁 트인 바다이다. 특히 갈매기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바로 갈매기에게 과자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관광(?) 코스가 된 셈이다.또한 갈매기에게 해산물 맛이 나는 과자 등을 줄 수 있도록, 일부 바닷가 근처에는 가게 앞에 과자를 비치해놓고, 과자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새로운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비둘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과자 봉지만 들고 바닷가에 등장해도 갈매기들이 몰려들 정도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행보 탓에 갈매기들이 상점 안까지 들어와 빈번히 과자를 집어 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 또한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유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전문가들은 갈매기에게 오랫동안 과자를 주게 된다면 갈매기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과자를 주는 행위가 갈매기와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조류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갈매기는 자연 속에서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자에는 여러 화학조미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매기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역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과자를 주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과자를 준다면 갈매기는 위염을 앓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미가 사람들에게 받은 과자를 새끼 갈매기에게 먹이면 온전한 성장발육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야생본능을 상실할 수 있다.특히 갈매기는 야생에서 사는 동물로 직접 사냥 등을 통해 먹이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과자를 주고, 거기에 길든다면 갈매기는 서서히 야생본능을 잃고 생존력을 잃을 것이다. 야생이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함부로 주는 행동 또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과 규제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 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한다.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관계자들과 현장피해 환경점검중인 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오후,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로하였다.먼저 울진군 산불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비가 내렸지만, 아직 일부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뒷불 감시로 재발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울진 산불피해 현안을 점검중인 김 장관  또한 김현수 장관은 뒷불 감시를 위해 근무 중인 산림·소방·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산세가 험하고 미끄러우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산불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검성리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농업인이 농사를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따라 볍씨, 씨감자 등 파종용 종자 공급과 농기계 수리·무료 임대, 농기구 공급, 피해 가축 긴급 진료 등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역농협에 영농지원상담실을 설치해 피해 농업인이 영농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 나라의 문을 열기 까다로운 실정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꺼려지는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최근, 우주여행에 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우주여행을 하는 이들은 물론 우주를 제2의 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해외 유명 사업가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이처럼 여러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는 것. 하지만 아직은 아무나 우주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주여행을 한 이들을 보면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여행 비용을 듣게 된다면 선뜻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티켓 경매 가격만 해도 세금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10분을 여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1분에만 30억이 넘는 금액을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는 자산가 등이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우주여행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따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문제이다. 자칫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만, 아직 우주여행이 활성화하지 않은 이 시점. 안전 문제는 우주여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항이다.앞서 지난 1986년도에서 실제로 우주여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우주항공국 NASA에의 챌린저호에 민간인이 탑승한 바 있지만, 발사된 지 약 1여분 후 챌린저호가 폭발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더불어 우주여행이 활발해진다면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장거리 비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우주여행에 한계를 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구의 자원 부족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며 제2의 지구로 우주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종설에 따른 화성 이주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주여행이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김호평 위원장(사진)은 서울시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진구는 지난 ’20년 8월, 봉제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되는 서울시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례가 있다.광진구는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으나 100여평의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규모가 더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다만, 서울시 공모대상지 선정기준은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평가점수의 30%에 해당되는 입지조건 중 ‘사업 및 시설 중복성 /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검토 끝에 기존에 교부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관련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실제로 김호평 위원장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은 입지조건,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 개의 자치구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지난 ’21년 9월,「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을 수립하며 자치구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2022년도 예산을 편성·제출할 당시 신규 스마트솔루션앵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공모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김호평 위원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방침이 수립되고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지구 환경오염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최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 됐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영국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한 것.영국 연구팀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플리스틱을 먹는 효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약 며칠 만에 플라스틱이 분해된다고 알려졌다. 즉,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플라스틱은 완벽하게 분해되기 위해서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 이에 영국 연구팀의 연구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BBC 방송 등을 비롯해 영국 매체들은 포츠머스대 연구팀이 최근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연구팀이 발견한 효소는 불과 며칠 사이에 플라스틱 분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효소는 지난 2016년도 일본에 위치한 바닷가의 플라스틱 침전물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떻게 영국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먹는 변종 효소를 발견하기 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연구팀은 박테리아 진화 과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양의 빛보다 백억 배 이상 강한 엑스레이의 빛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페트병을 먹는 효소를 발견하게 됐다. 특히 이 효소로 분해된 물질의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환경 오염 문제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제품과 거의 똑같은 투명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는 것. 앞으로 꾸준한 지원 아래 연구가 진행된다면 환경 문제를 80%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빠질 수 없는 것이 홍보이다. 후보들을 알리는 동시에 투표를 독려하는 노력이 이어지는 것. 특히 선거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바로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수막 등을 재활용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각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내를 비롯해 각 지역에는 후보들의 이름과 공약 등을 담은 약 8m 길이의 현수막을 비롯해 큰 건물을 뒤덮은 현수막도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는 현수막을 바로 철거하기 시작하고, 철거 작업은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단 몇 시간 철거 작업을 시작한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1톤 여 무게의 현수막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낸다. 특히 현수막을 부착한 후보자가 직접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물 등이 가려지거나 미관 상의 이유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렇다면 현수막은 철거한 후 어떻게 처리될까? 소각장 등에 모인 현수막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지지한 나무를 제외하고 원단 등은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기간 동안 수거되는 현수막의 양은 수십만 장 이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현수막은 폴리에스터 성분으로 플라스틱 성분이다. 즉,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단 기간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비롯해 앞치마, 팔토시 등으로 재생산 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생기고 있다.하지만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탁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영  아파트 전경 국·내외 다양한 사회환경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아파트 300세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00세대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부영그룹은 강릉시 위치한 부영아파트 70세대와 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30세대 등 총 300세대를 이재민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해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때는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부영아파트 52가구를 제공하고, 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때 224세대의 부영아파트를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남기업(주)경남기업(주)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아울러 2020. 9. 29.∼2021. 3. 31.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태평로건설(주)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태평로건설(주)의 지연이자 2,630천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실시했다.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이 적은 점, 해당 특약을 스스로 수정·삭제[변경계약 체결 또는 하도급계약서 등 양식(샘플) 수정·공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일반현황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무리하게 제기된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 혔다. 지난 11일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보고,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더구나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강기윤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는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여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안전관리 미흡한 현장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2년 봄을 맞이하여 은평구 내 간선도로변 등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겨울철 눈‧비로 오염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환경정비 대상 건축공사장은 현재 공사중인 ▲대조동 2-9 청년주택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장 8곳 ▲역촌1구역 재건축 공사장 1곳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127곳 ▲공공건축 공사장 1곳 등 총 137곳이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는 공사관계자의 자체정비로 건축공사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분진망 및 낙하물 방지시설, 도로에 방치된 건설자재 및 보도 파손 등 구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대형공사장 세륜시설 설치 여부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추가로 꼼꼼히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정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건축과 최복두 과장은 “건축공사장의 지속적 환경정비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하고 청결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대책의 최초 발표시점 대비 집행금액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56개 과제로 총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안전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원전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총액은 4,542억원으로 약 40%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4,488억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총 최초 2.7조엔(한화 약 28조원)을 비용으로 산정했으나, 22년 1월 기준, 5.7조엔(한화 약 60조원)으로 증가했다. 1개 호기당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원)을 집행한 것이다.  안전강화 관련 예산이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최종 비용기준 1개 호기의 안전강화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후속대책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임에도 기존 예정된 56개 과제 중 54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결과보고서는 과제별로 2~3 페이지 수준에 그치는 부실한 수준으로 후속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자포리자 원전 침공,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의 외부 전원이 차단되며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등의 사건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원전 안전 기준 상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사진)은 8일, 군산 새만금이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 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380억원이 투입되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스마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한 아파트 임대형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 물류 저온저장 창고, R&D센터 등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지난해 정부가 2022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종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신영대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 군산의 수산업은 강 하구와 청정 갯벌이 어우러진 서해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융성해 전북은 물론 서해안 수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했으나,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에 그 기반이 희생되며 이후로 계속 쇠퇴해왔다. 특히 전북은 청정 서해는 물론 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내수면 어업 등 훌륭한 어업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도내 수산분야 R&D 기반이 전무해 수산식품가공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특성화는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전북 도내 수산가공업체는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생산되는 수산물은 원물 위주로 유통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도내 수산업 발전 및 새만금개발로 희생된 군산의 어민들과 수산업을 위해 군산시와 협력해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군산시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대, 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부지 확보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국가식품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북대학교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의 입주기업을 사전에 유치하는 등 사업추진 노력을 계속해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무했던 도내 수산분야 연구지원 및 수산식품가공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군산의 수산업 부흥과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