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종로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북촌을 사물인터넷 육성 시범 사업지구로 조성하면서 ‘스마트 쓰레기통’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보행환경 공사 시행 전후(사진출처-종로구청)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재생’ 프로젝트를 7년째 추진하고 있다.평소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는다고 알려진 김 구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와 ‘아동 친화 도시’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종로구는 창신동 ‘환경 친화 놀이터’와 숭인공원 ‘유아숲 체험장’, 인왕산 ‘청운공원 물놀이장’ 등을 만들었으며, 건물 옥상 청소 및 길거리 물청소 등 ‘먼지 없는 도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처럼 소규모 다중 이용 시설 공기 질을 측정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을 설정해 실천하고 있다.또한 현재 종로구는 시설물 설치 단계서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도시재생은 철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이 제안하는 시설, 공원 등을 꾸며 골목경제를 확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를 통해 “크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100년, 200년 후에도 명품도시로 남을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오는 12월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1차 사업지를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며, 사업완료 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을 수 있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1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직원도 참석한다.설명회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사업 소요 재원 ▲국내?외 주요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오는 12월경 1차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남여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지난 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전월에 비해 소폭 내려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0%였다. 이어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의 순이었다.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이하 장기미집행시설)를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 집행 시 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가 경상경비 절감액을 활용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LH는 경남교육청과 11일 협약을 체결, 진주시 수학체험센터 건립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 자체 경비 절감액 3억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이뤄졌다.수학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문화 보급과 체험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을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에 착공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LH는 이곳에 필요한 각종 체험도구, 기자재 등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LH가 교육 인프라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이전지역의 교육분야의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지난 4월 LH는 본사 이전 2주년을 맞아 LH 사회공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LH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미 이전 사유로 자녀교육 등 교육환경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아직까지 각종 생활여건, 특히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 6월말 현재 경남혁신도시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은 29.5%에 불과하다.LH는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이전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노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민들의 교육수요 충족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사장은 “지난 5월 LH에서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소년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다. 2010년 기준 EU국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산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호라용촉진법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5ℓ 이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을 현행 65.3%에서 오는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나선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린다. 시민 모두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비닐통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