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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전·LG CNS컨, 60MW급 괌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ECO
    2017-07-05 09:37:38 강완협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이 60MW급 미국 괌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전과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 달 30일 미국 괌 전력청(GPA)에서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한 ‘태양광 + 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쪽에 위치한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발전 60MW, ESS 42MWh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는 BOO(Build, Own, Operate)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달러(약 2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6월 LG CNS와 공동으로 신재생 및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거쳐 지난 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계통영향평가를 거쳐 괌 공공요금위원회(CCU) 심의를 통과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최종 낙찰통보를 받게 됐다. 앞으로 한전·LG CNS 컨소시엄은 괌 공공시설위원회(PUC) 보고 후 전력판매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종결 및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전은 2019년 12월부터 25년간 약 3억4000만 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전력판매와 8000만 달러(약 920억원)의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LG CNS가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약 430억원 상당의 국산 주요 기자재(ESS, 인버터, PCS) 활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에 이르는 수출이 기대괸다”고 말했다.
  • 페인트 5개사, 크로뮴6가화합물 뺀 친환경페인트 본격 생산

    ECO
    2017-07-05 09:11:41 강완협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KCC 등 페인트 제조 5개사가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본격적으로 생산·공급한다. 페인트의 유해물질 사용이 줄면서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 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초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에 따라 페인트 제조사는 페인트에 크로뮴6가화합물과 같은 발암 등 위해성이 있는 금속성 무기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착색 효과가 있는 유기안료를 대체물질로 개발했다.환경부는 페인트 제조사의 이번 조치로 페인트 판매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를 사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6가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크로뮴6가화합물이 함유된 건축용 페인트를 연간 2400여 톤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페인트 생산량은 104만 3216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페인트 업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간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그동안 환경부에서는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교육 상호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는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의 개발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민·관 상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기업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 안전주간 맞아 현장 점검

    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 안전주간 맞아 현장 점검

    ECO
    2017-07-05 08:40:40 강완협
    ▲ (주)세정이 개발중인 휴대용 가스 측정기(좌), 휴대용 고체·액체 측정기(우)㈜세성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빠른 초동대처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유해화학물질 다매체·다종 측정 장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측정 장치는 중량을 30kg 이하로 낮추고 화학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34종 이상을 10분 이내 분석해 기존 분석 장비의 휴대성과 분석 소요시간의 단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9년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해 최초 현장에서의 초기농도를 측정하고 사고 인근 주민들의 대피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 잔류하는 물질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인기관의 시작품 성능시험 기준을 통과했으며, 올해부터는 운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작품을 제작해 측정 장치의 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환경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유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청, 환경관리인 우수녹색기업 견학

    한강청, 환경관리인 우수녹색기업 견학

    ECO
    2017-07-05 08:27:20 강완협
  • 국민 10명 중 7명 물관리 환경부에 일임

    국민 10명 중 7명 물관리 환경부에 일임

    ECO
    2017-07-04 20:02:18 안상석
  • 공차코리아,   ‘티 크러쉬’ 4종 출시

    공차코리아, ‘티 크러쉬’ 4종 출시

    ECO
    2017-07-04 19:48:21 최성애
    공차코리아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시즌을 맞아 티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티 크러쉬’ 4종을 출시한다.이번 제품은 ‘공들여 맛있는 차’를 슬로건으로 매 시즌 별로 공들여 우려낸 차(茶)에 새로운 맛을 더한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이번 여름 신제품은 ‘복숭아 블랙티 크러쉬’, ‘청포도 블랙티 크러쉬’, ‘애플 블랙티 크러쉬’를 비롯하여 지난 6월 선보인 ‘블랙 밀크티 크러쉬’ 등 총 4가지 종류로 청량감이 가득한 메뉴이다.
  • 김포공항가는길 불법광고물로 관광..강서구청 관할 공항대로에서

    김포공항가는길 불법광고물로 관광..강서구청 관할 공항대로에서

    포토
    2017-07-04 16:31:29 안상석
  •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청·OCI와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 맞손

    사회일반
    2017-07-04 15:47:42 강완협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 성동구, OCI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4일 성동구·OCI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 에너지저장장치 140㎾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융·복합 체험교육 랜드마크 시설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신 OCI 사장은 “그동안 OCI가 태양광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라스테이션 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음식쓰레기 줄여 84억원 절감

    사회일반
    2017-07-04 15:40:58 강완협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84억원을 절약했다. 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4만6920톤이 줄어들어 84억원이 절감됐다고 4일 밝혔다.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자료에 의하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6년 12월 기준 3075톤에서 2017년 4월 기준 2684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경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감량 캠페인, 생쓰레기 퇴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세대별 종량기를 2017년까지 1만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단지별 종량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비용을 똑같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점이 없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반면 RFID 세대별 종량기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개별적으로 계량하는 장비다. 인식카드 등으로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올해 4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한 가정에서는 월평균 11.81㎏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19~30㎏이 배출돼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용시 약 30~50%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최근 1~2인 소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약 10%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RFID 전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RFID 세대별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배출이 가능해 편리하고, 악취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시의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보급사업은 2011년 금천구에 100대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22개 자치구에 9500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60만여 세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다.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7개 자치구에 3559대 추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약 78만 세대가 RFID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외에도 시는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경진대회, 주부·학생 모니터링단 감량 캠페인,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었다”며 “먹을 만큼만 조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면 식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설치 미술작품 공모

    지하철 9호선 3단계 정거장 설치 미술작품 공모

    사회일반
    2017-07-04 15:32:48 강완협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마지막 정거장인 종합운동장역을 보훈병원까지 연장·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정거장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총 8곳의 정거장 중 5곳 정거장을 대상으로 일반공모 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3곳의 정거장은 서울시 ‘공공미술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지역의 상징성과 정거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명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 SH공사, 전세임대사업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

    ECO
    2017-07-04 15:16:34 강완협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그동안 공사가 직접 운영해 오던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SH공사는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달 30일 S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SH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8년까지 SH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대략 1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포인트(2조1000억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포인트, 부채 1조3585억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름철 장마 및 폭염 대비 자동차 관리 ‘이것만큼은 꼭’

    경제일반
    2017-07-04 14:45:52 강완협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장마 및 폭염에 따른 자동차 관리요령을 소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잦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한 침수 ▲빗길 운전시 수막현상 발생 ▲타이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 ▲에어콘 필터 관리 미흡에 따른 세균 번식 ▲ 밀폐된 상태로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폭발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여름철에는 불시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도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삼가고 천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길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얇은 수막이 생겨 차량이 물 위에 떠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20%(폭우시 50%)이상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장마 등 호우가 잦은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가량 높이면 수막현상을 줄이는 데에 유리하다. 또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해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차량 에어컨 필터 관리도 중요하다. 에어컨 필터는 잘못 관리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지 도착 2~3분전에 에어컨을 끄고 공기만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하고, 필터는 1년에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 때 차량 실내온도는 최고 85도까지 상승하므로 일회용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등을 차내에 둘 경우 폭발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다.따라서 가능하면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에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해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라디에이터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냉각수 점검은 필수다. 차량 운행 직후에는 냉각수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에 표시되는 온도를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는 에어컨을 연속 가동할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통상 주행거리의 70%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에 비해 적으므로 전기차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충전소 위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성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여름철에는 휴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자동차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철-승강장 틈 발 빠짐 방지 안전발판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ECO
    2017-07-04 14:29:31 강완협
    승장강 안전판, 철도 레일, 도로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이 점점 경제적이고 안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철과 승강장 사이의 발 빠짐을 방지하는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등 4건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신기술개발자에게는 신기술 인증표시(NET) 획득, 입찰 참가 시 가점, 신기술 보호(통상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35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일체형 철도 노반 시스템은 토체를 먼저 시공한 후 강성벽을 시공해 토체와 강성벽을 일체화함으로써 열차의 반복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사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용지 소요가 줄어들고 공사기간이 짧아져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제36호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레일체결볼트 손상방지 기능을 구비한 탄성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에 의한 굽힘하중을 상쇄해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다.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레일체결장치의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한 것으로 향후 수입 대체 및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 또 무경첩 접이식 자동 승강장 안전발판 시스템은 제37호 교통신기술로 철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경첩 방식을 적용해 스크린도어 가이드슈(지지하는 장치)와의 간섭을 해소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열차 승·하차 중 승강장 틈에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38호 교통신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삽입)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광섬유 삽입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 직경이 작은 광섬유를 정밀하게 삽입해 시인성 및 판독성이 뛰어나고 표지판을 부분별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수리·교체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 이달 부산항 신항 걸림돌 ‘무인섬 토도’ 제거 첫 삽

    이달 부산항 신항 걸림돌 ‘무인섬 토도’ 제거 첫 삽

    ECO
    2017-07-04 14:15:45 강완협
  •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시 사전신고 의무화

    ECO
    2017-07-04 14:09:11 강완협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할 때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된다.하지만 개정안은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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