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5년 내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시는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3.7명에서 오는 2021년까지 1.8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다.이 계획에서 시는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자전거, 교통안전 체계를 4대 중점 관리분야로 정했다.우선 시는 보행자 사망자를 2015년 213명에서 70% 적은 63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생활권 도로는 30km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이미 작년 7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남산소월로 등에서도 조정안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운행기록기록분석시스템의 과속·급정지 등 위험운전행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회사별·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은 시설을 개선한다.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간선도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생활권도로는 제한속도를 30㎞/h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h일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10㎞/h 하향조정시 교통사고가 최대 67% 감소했다.시는 또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고,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 카메라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택시 50대에 차량 충돌방지 시스템을 시범 장착해 운용해보기로 했다.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것도 목표다.이를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배달업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륜차 안전교육도 실시한다.서울시는 후진적 사고 유형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13명으로 OECD 평균(1.14명)의 두 배에 달한다.특히 차량과 부딪혀 생기는 보행자 사망 비율이 5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8%로 두 번째로 높으며,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사업용 차량 비중은 6%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 사고에 따른 비율은 37%에 달한다.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기준 경기 7.1명, 인천 6.6명, 서울 3.7명 등이다. 전국 평균은 9.1명이다.서울시는 2차 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 435명에서 2016년 343명(잠정)으로 100여명 감축했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6일 금년도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광역시, 해양경비안전서, 울산항만공사, 장생포항 발전협의회, 청년회 및 지역주민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5개년 사업으로 총 3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해는 국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35,000㎡의 해역에서 39,946㎥의 오염된 해저퇴적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정화사업 기간 동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구역 주위의 오염농도 변화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매 분기마다 시행한다.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작업 중 부유토 확산 등 2차 오염피해를 방지하고, 수거한 해저퇴적물은 친환경 정화 선박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처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해역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의 효과로 지역주민이 사업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구역 내 많은 운항선 및 작업선들이 계류하고 있어 해역 이용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5일 오후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에서 2017년 강화갯벌 갯끈풀 제거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강화군, 지역 어촌계장 및 염생식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금년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갯끈풀 제거시기와 제거 후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공단은 지난해 강화남단 갯벌 갯끈풀 시범제거에 이어 올해는 지역 어촌계 주민이 대거 참여하여 갯끈풀이 서식하고 있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제거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한다.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긴급조사에서 갯끈풀 서식이 확인된 강화남단의 동막리 등 주요 4개 지역 12,166㎡(’15년 기준)를 대상으로 낫으로 줄기제거, 뿌리뽑기 등 친환경적 방법으로 제거할 계획이다.갯끈풀이 관할 어촌계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경인북부수협 신상범 흥왕어촌계장은 “인근 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갯끈풀을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제거하여 강화갯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갯벌보전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간 협업으로 유해생물인 갯끈풀을 전면 박멸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아이디어를 겨룰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고교생 앱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청은 SK테크엑스와 공동으로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17’을 개최하기로 하고 내달 14일까지 약 5주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교생 앱 개발자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011년 처음 열렸다. 지난해까지 1872개팀 6313명이 참여해 222개의 앱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존 생활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미래산업부문(IoT, AI)을 더해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내달 14일까지 참가작을 공모한다. 참가작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45개팀을 뽑은 후 전문가 멘토링·교육을 통해 최종 20개팀을 선정·포상하게 된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개 팀을 비롯해 최종 20개 수상팀에게는 총 4600만원의 상금과 1주일 간의 해외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 입상팀에게는 특허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우대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벤처창업대전 등 전시참가 지원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들의 성공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6개월 동안 총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돼 수사의뢰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7%인 5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해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수수 등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 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 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 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 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2050년부터 전체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환경운동연합은 11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를 제안했다.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한다는 것이 골자다.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도 전망됐다.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또,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는 것이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은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한차례만 입주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추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입주 여부 판단은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은 입주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