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혔다.  KEI는 “사업자인 양양군 측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인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등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가 재보완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주요 쟁점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마련이다. 양양군은 “산양 서식지이긴 하지만 교란 영향은 적을 것”, “삭도 설치시 산양이 주변 지역으로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멸종위기종의 추가 현지 조사 결과 상부정류장 구역과 북측능선부에서 담비·삵의 다수 서식흔과 상부정류장에서 산양의 집중적 서식흔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업노선은 법정보호종의 번식 및 상시 서식하는 주요 서식처보다는 이동로와 먹이섭식처로 이용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EI는 검토의견에서 “종분포모델링(MaxEnt) 모의 결과 서식 적합도가 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삭도 설치 시 산양의 서식·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도 0.8 이상은 서식 적합도 최고등급으로, 공동 조사를 통해 산양 어린 개체까지 발견된 지역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의미한다.국립환경과학원도 “사업노선이 이동로와 먹이섭식처인 경우에도 행동권 내에서의 섭식처 간 이동로 단절은 서식 환경의 큰 변화”라며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상포유류 역시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공사 시 소음에 의한 서식 환경 영향은 명확할 것이고, 운영 시 상부정류장은 자연 상태의 산림생태계 내부에서의 밀도 높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간섭이 유발될 것”이라며 “상부정류장의 구역설정은 산양 서식지 핵심구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양뿐만 아니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영향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과 관련하여 저감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인위적인 간섭으로 산양, 담비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EI에 따르면 재보완서에는 식생조사 항목과 이식 대상이 누락 됐다.  해당 지역은 4월 말~6월 중순 시기에 개화하는 식물이 많은데, 재보완서 작성을 위한 추가 조사가 8월 하순~10월 중순에 수행되면서 춘계 개화식물들에 대한 조사 누락과 이식 대상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재보완서는 춘계식물과 희귀식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사업 구간 전체가 아닌 주요시설(정류장, 지주 등)에서만 식물조사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양양군이 제시한 희귀식물 이식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KEI는 “저지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식생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토지피복이 늦어짐에 따라 토양유실이 진행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훼손지의 희귀식물은 전략 이식을 계획하였으나 훼손되는 수목(1,721주)에 대한 처리·활용계획은 부재”하다며 “훼손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양양군이 산양 및 아고산지대 보호 방안의 하나로 재보완서에 제시한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기존 해발 1480m→1430m) 변경으로 인해, 백두대간 핵심구역 훼손이 더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KEI는 “35°이상 급경사 절험지가 보완 대비 약 13% 이상 증가하여 토공량이 약 8,300㎥ 증가하고 산책로 연장이 156m 증가하는 등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라며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 0.327로 보완시(0.172)에 비해 90% 이상 증가”라고 밝혔다.KEI는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는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대비 지형 훼손이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써 급경사 산지부 공사에 따른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풍이 빈번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역시 대두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21년 4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각 지주 지점과 최상단 높이 모두에서 풍속을 실측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재보완서에서 실측 대신 WRF(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Model)와 CALMET 모델을 적용해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에서의 2021년 1년 동안의 풍속을 예측한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한 국립기상과학원은 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설악산 AWS와 1.3km 이상 떨어진 사업노선의 격자점의 바람장이 실제와 유사할 것으로 유추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사업 지역처럼 높은 산악 지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장이 공간적으로 선형적으로 변하기보다 복잡한 지형의 영향으로 비균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노선과 떨어진 곳에서의 모델링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순간 돌풍을 측정하고 그 빈도를 측정해 시설 및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분 평균풍속값’이 필요한데, 양양군은 풍속 예측과 관측 자료 분석을 하면서 각각 ‘일평균’과 ‘시간평균’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본풍속과 설계풍속은 10분 평균풍속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풍속 예측과 관측자료 분석은 각각 일평균과 시간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차이가 대략 어느 범위 정도 될 수 있는지 설명추가가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결국 풍속을 실측하지 않고 모델링으로 대체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 검토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5개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중 가장 핵심이었던 ⓵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⓶시설 안전대책 보완 ⓷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관되게 말했던 게 바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재협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3월 말일까지 갤럭시 S23 자급제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Liiv M(이하 리브모바일) 신규 개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갤럭시 S23 자급제 기기 구매 후 리브모바일을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통해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리브모바일 개통 후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S23, S23+, S23 Ultra 자급제 확정기변 등록 ▲마케팅 활용 동의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3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한다.리브모바일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개통 할 수 있으며, 신규 개통은 365일(번호 이동은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가능하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리브모바일 고객센터를 활용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상승 시대에 가심비 좋은 알뜰폰 요금제 및 자급제폰이 고객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리브모바일은 전문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MVNO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하반기까지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알뜰폰스퀘어, MVNO 최초 5G 도입 등 알뜰폰 시장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사진)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차원에 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요구하여, 남 청장으로부터“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자일동(의정부시)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일동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과 불과 5km 거리에 인접해있다. 이에 국립수목원 측은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할 경우 수목원에 서식하는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숲은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어 생물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소각장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국립수목원 내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림청이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남성현 청장은 “국립수목원 차원에서 소각장 이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산림청 차원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청장은 산림청 차원에서 소각장 설치 시 국립수목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자일동은 포천시 소흘읍과 인접하여, 소각장이 이전하면 포천시민과 인근 국립수목원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광릉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숙 복지이사(오른쪽)와 김창규 제천시장(왼쪽)이 기념촬영                 사진제공=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 제천시(시장 김창규)와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을 함께 진행한다.‘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은 국민연금나눔재단에서 매년 무료로 실시하는 저소득 연금수급자 사회공헌사업이다. 공단의 사회공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국민연금나눔재단은 올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제천 여행을 계획 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청풍리조트(제천시 청풍면 소재)에서 객실과 식음료를 할인 제공하고, 제천시는 일정 비용과 관광지 요금 할인, 관광 해설 등을 지원한다. 재단은 공단과 제천시의 지원으로 여행 인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행 일정에는 제천에 위치한 관광지와 함께 전통시장 방문, 지역식당 이용, 청풍리조트 숙박을 포함했다. 청풍리조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청풍리조트는 금수산, 월악산의 아름다운 능선과 충주호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연금수급자가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청풍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돼 공단과 제천이 동반성장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사진)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체크 시스템 촉구해야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전체가구 : 4.3%), 실질소비지출 –2.4% 하락(평균: 0.6% 하락)이 확인되었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하여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 및 전북 정읍시 토종닭 농장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충남 서산시 메추리 농장은 전화예찰 과정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모두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1일 22시부터 2월 22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소재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2월 가금농가 발생사례 및 철새 북상을 위한 이동 증가 등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에 비해 근무시간 및 강도,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23.1월 기준)으로,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2,534명)은 가로변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공무관(4,241명)은 종량제 쓰레기(일반, 음식물) 등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대행 계약 시 원가에 명절 격려품 및 하계휴양소 비용 반영,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장비 현대화 등이다. 예산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날․추석 명절에 1인당 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름 휴가 시에는 휴양소 이용비를 1인당 7만 5천원 지원한다. 시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 자치구와 업체 계약 시 원가에 복리후생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직영․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를 위한 장소를 자치구 신청을 받아 확보한다. 청소구역 및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인원수에 맞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1인당 최소 1.5㎡ 이상)해 환경공무관이 휴식을 취하면서 샤워․세탁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화장실 등이 낡고 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당수 휴게실이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세탁시설 등 위생시설이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신규 휴게실 설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자치구 직영,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휴게실 684개소(누적)에 20.5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9억원을 들여 30여 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청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청소장비(전기전동카트 등) 155대 보급 등 장비 현대화로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교육 운영비를 지원해 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택가 골목길, 시장 등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전기전동카트 50대, 가로 청소용 노면청소기 30대를 보급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 송풍기 75대를 함께 보급한다.또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위해 ’22년 156백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였고,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은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이번 청소대행계약 원가에 명절 격려 및 하계휴양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행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 (채소 1,918, 화훼 905, 과수 396, 식량 91, 특용 등 기타 142, 버섯 15) 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 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하였다.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작물 시험·분석 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에 이어 2023년 업무계획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었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금융감독원에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접수된 보험사별, 민원유형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의 구체적 내용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가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금융당국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재정비 필요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해보험 4개사(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3.58% 차지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건(19.38%), 3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건(13.33%), 4위는 DB손해보험으로 92건(11.36%)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되어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16건으로 18.77%를 차지다.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의 5배 ...민원 대다수는 ‘손해사정 지연’에 대한 감독에 당장 나서야 한다.이 차지...금융당국 감독강화 시급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생명보험사 84건, ▲손해보험사 618건)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144건 중 58.3%인 84건이 ‘손해사정 지연’ ‘손해사정 지연’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손해사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지연’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하여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하여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손해사정 지연’ 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최근 6년간(2017년~2022년) 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접수 민원 144건 중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28.47%인 41건이 접수되었고, 손해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도 전체 민원 810건 중 16.3%인 132건이었다.‘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에 명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제9-18조 제2항은 손해사정서의 설명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민원 접수 현황으로 보면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마져 법률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중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 민원이 총 15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손해보험사가 8건, 생명보험사가 7건이었는데 개별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보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합의 강요’한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손해사정제도 도입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의 신뢰𐄁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대부분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위반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다.”라고 짚으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양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국민이 보험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높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하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가 있어 현행 유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 중지 결정을 통보하고, 항공방제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방제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기존 드론정밀·지상방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방제를 실행할 수 있었으나, 방제 대상지 구역도를 입력하고,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제 대상지 적합 여부, 선정 약제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하여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여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정밀·지상방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방제 대상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1일 경기 평택시 오성면 배 과수원을 찾아 농업 부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천하는 현장을 점검 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퇴비로 만들어 경작지에 뿌리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일 수 있어, 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신청해 사용하면 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21일 경기도 평택시 배 과수농가에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또한,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하고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로 번질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농촌진흥청은 오는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산림청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재호 청장은 인근에 있는 쌀 가공식품, 말린 과일 제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쌀 가공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조재호 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과 화재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야 한다.”라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야외 농작업에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연말까지 한탄강수계 색도개선을 위한 하천 수질 조사를 포천천 등 24개 하천 52지점에서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인근 섬유·피혁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오염된 한탄강의 색도(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과 협업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색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6개 항목이다. 매월 해당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신속히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북부지원은 수질조사 결과를 도 환경부서와 해당 시․군에 제공해 하천의 수질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색도 수질개선 및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데이터드림 에도 매월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해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29개 하천 60지점에 대해 726건의 수질 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으며, ‘한탄강수계 수질 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수질개선 정책에 활용토록 했다. 오염 물질이 축적되는 한탄강 최하류인 목표지점 ‘세월교’의 색도는 2020년 18도, 2021년 16도로 목표 기준인 15도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됐다.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현안인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을 위해 수질모니터링 사업을 4년 연속 추진한다”며 “색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실시해 한탄강 수질개선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한탄강 유역은 다양한 화산 지형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평화전망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7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지만 4년마다 재심사 과정이 있어 신천 등 유입 지천의 색도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수질모니터링이 지속돼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먹는 물 기부 전달후 기념사진(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3번째), 완도군 신우철 군수(좌측 4번째),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김희주 회장(좌측 5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 전남 완도군을 방문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먹는 물 5천 병을 전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기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남부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완도군의 최근 1년간 강수량은 평년 1천425mm의 56% 수준인 791mm에 그치고 있어 생활용수는 물론 먹는 물까지 바닥난 상황이다. 특히 완도군 노화읍, 금일읍, 보길면, 소안면은 가뭄 심각 단계에 처해 있어 식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완도군민의 식수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문제 해결과 농어촌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 전남지역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프로그램 ‘aT 좋은 이웃들’ 운영 ▲ ESG 기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 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집단급식소은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상추, 깻잎, 참나물, 부추, 유채, 머위, 고수(잎), 시금치, 쑥갓, 파 등)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시금치, 부추, 엇갈이배추, 고춧잎, 취나물 등 23건) 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항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해 매번 변경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회수는 총 253,143회로, 전화번호 정지 14건, 자진정비로 인한 발신 중단 사례 3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주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단축해 발신하고 있다.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경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