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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내년부터 농민 56만명... 직불금 지급

    내년부터 농민 56만명... 직불금 지급

    이슈
    2022-09-27 15:31:27 안상석
     지난 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직불금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구제하는 공익형 직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며,“정당한 권리임에도 지난 3년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이 받았어야 할 직불금도 소급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  화재원인으로 전기차 충전중 폭발 가능성 지목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 화재원인으로 전기차 충전중 폭발 가능성 지목

    이슈
    2022-09-27 14:42:48 안상석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대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사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6일, 8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상 1명)가 발생한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 8,633대로 집계되었다, 2012년 860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3만 4,952대로 1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2년도 채 되지 않아 3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충전소는 135,674기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공동주택에는 89,927기가 설치되었다.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수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하여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입예정인 시‧도도 서울(4세트), 광주(1세트), 울산(1세트), 경기(5세트), 경북(1세트)에 불과하다. 이번에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10개 시‧도에는 보급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전시 과충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급증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처럼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형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전세계 전기차 화재예방기술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 짝퉁제품 판매 ?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샵... 짝퉁제품 판매 ?

    이슈
    2022-09-27 14:13:44 안상석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랜드측은 짝퉁제품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측에 뒤늦게 영업중지 통보를 했고 실제 상품 및 진열장 철수에는 2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원랜드측의 관리부실로 기프트샵에서 가짜명품이 판매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프트샵 입찰 당시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한 직원이 면직처분 되는 등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현재 기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와의 계약을 통해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해당 수입병행업체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에 다수 입점해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올해 22년 2월 24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진/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로랑 제품 1개 품목(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첨부. 대한명품감정원 감정소견서).  대한명품감정원은 3월 8일, 해당 클러치 제품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가품으로 판정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미 3월 8일에 대한명품감정원을 통해 가품으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또다시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했고 재차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강원랜드는 2개 감정원을 통해 해당 가품제품을 확인하고도 4월 7일에서야 기프트샵에 영업중지 계약업체 통보를 했고, 실제 **코리아측에서 상품 및 진열장을 철수 한 것은 5월 24일이었다. 3월 8일 최초 가품판정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판매가 철수하기까지 2달이 넘게 걸린 것이다. 강원랜드측은 “해당 판매업체와의 반발로 인해 가품에 대한 다시 재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명품감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기프트샵 브랜드 상품 공급 계약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다른 입점업체를 로비하며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밝혀져 면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부실로 인해 명품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되어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또한 제품확인에서부터 업체 퇴출까지 2달 넘기 걸려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랜드샵 입점 과정에서 강원랜드 직원의 부정청탁이 발견되어 면직처리 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채용 4년간 197명...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채용 4년간 197명... 왜?

    이슈
    2022-09-27 14:06:23 안상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3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7명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연금공단 43명 ▲대한적십자사 3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국립암센터 14명 ▲국립중앙의료원 11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명 ▲한국장애인개발원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2019~2022.6)> 친인척 유형별로는 ▲형제·자매·손 86명 ▲사촌 65명 ▲부모 62명 ▲배우자 55명 ▲삼촌·고모·이모 34명 ▲자녀 22명 ▲기타 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친인척 채용이 유난히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상추나 깻잎은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 잔류농약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상추나 깻잎은 더욱 꼼꼼하게 씻어야” ... 잔류농약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친환경가이드
    2022-09-27 13:53:4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과일과 채소.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할 때는 더욱 세척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경 쓴다고 해도 혹시나 과일이나 채소 표면 등에 잔류농약이 남아 있지 않을까 걱정할 때도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잔류농약 걱정 없이 씻어내고 건강하게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단순히 물에 씻는 것 보다 더욱 안전하게 채소, 과일을 세척할 수 있다.먼저 사과와 딸기 배추, 고추, 오이 등은 물에 1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다. 이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깻잎이나 상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씻어줘야 한다. 깻잎, 상추는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궈내는 것이 좋다.물에 식초나 숯, 소금 등을 넣어서 헹궈내면 더욱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물에 헹구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까? 맑은 물, 식초, 숯, 소금물 등 어느 것에 씻더라도 해도 잔류농약 제거율이 80%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흔히 고추는 끝부분에 농약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사실일까? 그에 대한 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와 달리 고추의 끝부분에 농약이 더 많이 남아 있거나 하지 않다. 즉, 실제로는 상관없는 것이다. 또한 포도의 경우에는 포도알을 일일이 떼어서 씻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왠지 흐르는 물에만 씻게 된다면 잔류 농약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포도는 앞서 언급한 채소, 과일 세척 방법과 같이 송이째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이 좋다고 한다.무엇보다 물로 씻은 뒤에도 일부 남아 있는 잔류농약의 경우에는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 열에 분해돼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보다 철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100% 제거될 순 없을까요?” “집에서 직접 야채를 키워 먹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농약 없이 채소, 과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길!” “깨끗하게 세척 해서 먹읍시다” “상추나 깻잎은 더욱 꼼꼼하게 헹궈야겠군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점들이 걱정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구매, 섭취하거나 채소나 과일을 깨끗하고 꼼꼼하게 세척, 안전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가 남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변화해야 할 부분들

    코로나19가 남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변화해야 할 부분들

    위기의지구
    2022-09-27 13:53:18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정부 측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불과 몇 년 전후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직장을 쉬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 세계의 하늘길마저 막히면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는 곳도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일부 회사는 재택 근무를 실시, 미래의 회사 모델을 미리 경험했고, 충분히 재택 근무로 대체 가능한 면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이한 일도 펼쳐졌다. 훼손됐던 자원이 스스로 복원됐고, 멸종 위기 동물들까지 등장했다. 인간들로 인해 자취를 감췄던 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밖에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분야는 바로 배달업계일 것이다. 외출을 삼가고 거리두기가 활성화되면서 집이나 직장 등에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배달업계가 활성화를 띈 것.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한 것.또 다른 쪽에서도 위생과 청결에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나는 사태를 맞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뷔페 음식점이다. 일부 뷔페 음식점에서는 보통 고객들이 직접 그릇을 들고 음식을 먹을만큼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부분들이 변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음식을 담는 곳도 생겨났다.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몇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도 꽤 많은 비닐장갑이 소요되는 것이다. 위생적으로는 청결을 지킬 수 있지만, 쓰레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스크 역시 코로나19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된 마스크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회용 장갑 등은 투표소 등에서도 사용된 가운데 환경과 방역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일어난 바 있다.특히 위생과 감염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재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시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례적인 감염 사태로 인해 수년의 삶을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당장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했던 마스크, 비닐장갑 등으로 인해 다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엇’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현재. 이러한 사태에 맞설 수 있도록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친환경 마스크, 비닐장갑 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 대체 용품들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하는 시점이다. ‘환경이냐 방역이냐’. 딜레마에 빠진 시기.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비한 대안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마을을 덮친 얼음 쓰나미... 지구가 보내는 이상 기후 현상들 

    마을을 덮친 얼음 쓰나미... 지구가 보내는 이상 기후 현상들 

    대기·기후
    2022-09-27 13:51:3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갑자기 얼음 쓰나미가 내가 사는 곳을 덮쳐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한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상으로만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곳이 있다. 바로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인 것이다.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의 조용한 마을을 강타한 얼음 쓰나미에 대해 소개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2013년 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단숨에 벌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진동을 느꼈고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전했다.마을 근처에 위치한 호수에 얼음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던 것. 특히 호수에서 밀려온 얼음 쓰나미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집 근처까지 왔다. 전문가는 마을로 밀려온 얼음덩어리의 무게를 합치면 1톤이 넘을 것으로 추측했다. 당시 이 마을에는 무려 수십만 톤의 얼음이 밀려온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얼음 쓰나미가 마을까지 밀려온 것일까?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몇 달 전으로 돌아갔다. 미네소타에 겨울이 찾아오면 밀랙스 호는 꽁꽁 얼어붙고 1m가 넘는 두께로 얼음이 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봄이 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파괴적인 힘을 내뿜기도 한다. 2013년 봄, 수십억 톤의 얼음과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밀랙스 호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무르고 있던 것이다. 원래 4월 말경이면 호수의 얼음이 녹아 없어지겠지만, 2013년은 다른 때와 달랐다. 주민들은 “겨울이 계속될 것 같았다”고 입모아 말했다.이렇게 기이한 현상은 아주 희귀한 기상 현상으로 다가왔다. 호수의 얼음이 움직이고 5월 초, 갑자기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봄이 됐다. 그리고 미네소타에는 예상치 못한 심한 더위가 시작됐다. 미네소타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였고 얼음이 급격하게 까지면서 땅에서 분리된 얼음들이 태풍을 타고 마을까지 덮치게 된 것이다.얼음이 지상에 올라와 땅과 부딪혀 더 전진하는 것은 막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상황.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냥 쓰나미도 무서운데 얼음 쓰나미라뇨” “자연을 이길 순 없습니다” “지구 온도를 다시 낮춰야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 우리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 환경 오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당장 지금부터 환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 ‘친환경 라이프’가 대세, 지금! 바로! 1초 만에 환경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공개!

    ‘친환경 라이프’가 대세, 지금! 바로! 1초 만에 환경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공개!

    친환경가이드
    2022-09-26 22:59:01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환경 보호. 기업부터 엔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라이프’가 대세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SNS,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곳에 공유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그만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우리의 턱 끝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와 전 세계를 살릴 유일하고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다.어딘가 방문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아도, 무언가를 새롭게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곧바로 우리는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지금 바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탄소중립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순한 것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첫 번째로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기후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 여러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다.다양한 기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양식과 꿀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단순하게 혼자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우리는 집뿐만이 아니라 매일 출근해 일하는 회사 등에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 사용하지 않는 곳의 전력은 꼭 차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루 한 번씩은 꼭 가게 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사무실 내에서 음료, 물 등을 마실 때 개인 컵이나 텀블러 등과 같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컵을 사용하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또한 길을 걷다가 혹은 집 근처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또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된다. 특히 운동까지 할 수 있어 건강과 환경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 물티슈와 휴지를 매일 낱장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 또한 환경 보호 행동이 된다.더불어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기 자전거, 전기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난방온도와 냉방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한다.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는 불과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 바뀐 건강보험료 ... 33% 올라 ?

    바뀐 건강보험료 ... 33% 올라 ?

    이슈
    2022-09-26 07:16:24 안상석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보험료 구간별 1단계, 2단계 부과 현황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ass1010@dailyt.co.kr
  •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26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 안정 단계”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26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 안정 단계”

    친환경가이드
    2022-09-26 06:47:34 이동규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조차 없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스크와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최근 우리의 최근 몇 년간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적인 감염자 급증과 안정기를 오르락내리락하던 중 최근 다시 번졌던 코로나19 재유행도 안정세에 들어온 것.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22일 기준 약 3만 3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이에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됐고, 지난 23일 정부 측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하게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무려 6차 재유행까지 번진 가운데 재유행 확산세가 거의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피해 규모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데에서 기인한 판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마스크에 관련된 의무는 어떻게 될까?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지만, 26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그렇다면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또한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 답은 예상대로 그렇지 않다. 정부 측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외보다 감염 가능성이 큰 실내는 조금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외에서는 이제 벗고 다녀도 되는군요” “실내 마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0명이 되는 날이 오길!” “재유행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익숙해졌네요” “위생, 감기, 알레르기 등에는 마스크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마스크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우리 국민의 97% 정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방역당국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된 바 있거나 백신을 맞은 경우라면 항체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모른 채 지나간 숨은 감염자도 1000만 명 가량으루 초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에 관련된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환절기, 일교차 1도 이상 벌어진다면?...  “건강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환절기, 일교차 1도 이상 벌어진다면?... “건강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써야”

    건강·생활
    2022-09-25 23:38:0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이례적인 더위로 땀 흘리는 시기가 지나갔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 지독한 기승을 부렸던 저위와 이별했지만, 일각에서는 계절이 변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침과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있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커지는 일교차에 우리 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먼저 밤낮으로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는 평소보다 더욱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피로감이 커질수록 저항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이에 밤낮으로 기온의 급격찬 차이가 있는 환절기에는 건강관리, 환경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여러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감기에 잘 걸릴 수 있고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등을 겪게 된다. 연령대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폐렴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또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환절기에는 어떤 주의를 해야 건강을 잃지 않을까? 먼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주변 위생도 청결하게 관리, 언제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특히 가을은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는 계절이므로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약 2리터 정도 마시고 몸속의 수분을 촉촉하게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높은 음식에는 마늘이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비롯해 두부나 살코기 단백질,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 또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환절기에 특히 많이 생기는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이나 가려움 등은 그냥 방치한다면 축농증이나 중이염,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일교차가 클 때 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일까?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진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2%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가운 공기에 우리의 신체가 갑자기 노출된다면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말초동맥이 수축하게 된다. 그리고 좁아진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더욱 건강에 대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 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균이다?

    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균이다?

    건강·생활
    2022-09-25 23:37:4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과거부터 흔히 언론, 방송을 통해 식당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쉽게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장내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위생지표를 판별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장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위생적인 균을 떠올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검출, 신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처럼 무서운 대장균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장균 자체는 병원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두 나쁜 대장균이 전염성이 강할뿐만 아니라 병을 무작위로 옮기는 균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장 속에는 세균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을까? 사람의 장 속에는 무려 수천여 종, 100조 개, 1.5kg에 육박하는 세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이 세균은 여러 가지 균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좋은 균과 해로움을 주는 나쁜 균, 그리고 좋은 쪽과 나쁜 쪽 중 어느 쪽이라도 갈 수 있는 중립적인 균으로. 무엇보다 중립적인 균의 경우에는 장내 상태에 따라 면역을 높일 수도 있고 감염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장 내에만 세균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 몸 곳곳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인체의 세포 수는 60조이지만, 몸 전체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은 1000조 마리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안부터 볼 점막, 입안, 여성 생식기 내부, 소화기관 등 곳곳에는 우리의 몸의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 기생충 등과 같은 세균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낸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균 중에서도 좋은 균이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균은 어떤 균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섭취하게 될 경우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보호해준다. 특히 유산균은 죽고 나서도 자기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균으로 취급받고 있다. 최근에는 치즈나 요구르트 등 집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다. 특히 유제품에 있는 동물성 유산균 보다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등에 많은 식물성 유산균이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장까지 무사히 잘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발효 음식 중 청국장에도 좋은 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하나의 좋은 균은 무엇이 있을까? 인류 최초의 항생제라고 알려진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은 푸른곰팡이에서 얻어낸 화학물질이다. 인체의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전염성 세균을 죽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다. 이처럼 우리는 균에 대해 바로 알고, 좋은 균을 섭취해야 한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균이 더러운 곳에만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군요!” “식당 등에서 대장균 검출 소식을 자주 보기 때문에 오해가 쌓였네요” “균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김치와 청국장!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기사 2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지독히 기승을 부렸던 더위와 이별하지만, 계절이 변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밤낮으로 달라지는 기온에 우리 신체는 평소보다 더욱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저항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특히 환절기에는 대표적으로 감기에 많이 걸리고 이밖에도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겪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폐렴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또한 늘어나는 시기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면역력을 높이고 주변 관리를 잘 정돈,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2리터 정도 마셔 몸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높은 음식에는 마늘이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비롯해 두부, 살코기 단백질,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무엇보다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축농증이나 중이염 등의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게 된다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말초동맥이 수축한다. 좁아진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채소류에서 기준치 잔류 농약 검출 ... 상추’, ‘시금치’, ‘들깻잎’, ‘파’, ‘엇갈이배추

    채소류에서 기준치 잔류 농약 검출 ... 상추’, ‘시금치’, ‘들깻잎’, ‘파’, ‘엇갈이배추

    이슈
    2022-09-23 22:54:10 안상석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세부내역을 보면,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67건)‘, ’엇갈이배추(38건)‘ 등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충청남도 88건, ▲경상남도 49건, ▲전라남도 38건, ▲경상북도 3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4월 상추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플루아지남‘이 잔류 허용기준(0.01mg/kg)을 크게 상회하여 검출되었다. 전년도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보통독성 ’아이소피라잠‘도 상당히 높은 양으로 검출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더 높은 수치의 잔류량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콩나물은 잔류농약허용 기준이 ’0‘이지만, 경기도에서 수거한 콩나물에서 저독성 물질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독성 물질은 비록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 낙동강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성 논란…김해시 “공기 중 독성 기준 없어” 왜?

    낙동강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성 논란…김해시 “공기 중 독성 기준 없어” 왜?

    이슈
    2022-09-23 22:31:53 안상석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낙동강 녹조 독소가 공기로 전파돼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시청과 국회 소통관 등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구, 경남, 부산권역 등 낙동간 14개 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물과 공기 시료를 채집해 남세균 독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간·생식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당 0.1~6.8 ng(나노그램) 수준으로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과 생식 독성, 뇌 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물놀이 기준은 8ppb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남 김해 대동 선착장 배 위(6.8ng/㎥), 대동 선착장 작업장(5.4ng/㎥), 창원 본포 생태공원(4.69ng/㎥), 대구 화원 유원지(3.68ng/㎥) 수면 등 이다.  논란이 일자 김해시는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조류경보제·녹조 독소 영향 검토·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친수활동·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1회용 컵 환경보증금제...12월 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1회용 컵 환경보증금제...12월 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이슈
    2022-09-23 14:15:32 안상석
    ▲       자개 템불러                                                    (사진자료= 혜일공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여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 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 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22.10월 중, 기존 9명 → 확대 19명)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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