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위치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곤 의원은“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애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봄이면 저어새와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 1종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저어새가 국내의 한 섬에서 발견, 올해도 심심치 않게 저어새를 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전북과 충남의 경계에 위치한 무인도에서 발견됐다. 저어새는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식지를 잃은 저어새가 외딴 섬에서 힘겹게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저어새가 다시 터전을 찾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천시에서 저어새를 비롯해 환경 보호를 위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매년 봄이면 저어새가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주로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갯벌이 저어새의 주요 서식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인천 시민들까지 저어새와 갯벌 환경 보호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섰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 앞바다 갯벌에서는 하얀 새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다. 저어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니며 부리로 먹이를 찾고 먹기도 한다. 이에 저어새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전 세계에 5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 가운데 약 90% 이상이 매년 봄에 서해안으로 날아와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어새는 번식을 한 뒤 가을에 남쪽으로 다시 이동한다. 이에 봄부터 가을까지 머물러있는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인천시는 최근 저어새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학습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저어새에 대해 알게 되고, 저어새 보호 활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측은 저어새의 번식을 비롯한 서식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속도로 환경이 오염된다면 인류 역시 곧 멸망할지 모른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터전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9일 오전 본점에서 소방공무원 및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 소방청(소방청장 이흥교)과 함께 「‘같이 서기’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후 기념사진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 강효창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상임이사(왼쪽에서 첫번째), 이흥교 소방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3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과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공익재단법인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소방청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경영 실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국민의 영웅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전국 6만 4천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까지 지원함으로써 이들과 ‘같이 서기’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같이 서기’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소방관)'을 출시하면서 금융권 최저 수준의 금리 및 소방관의 재해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하나생명보험의 (무)소방관지킴이 안심보험 1년간 무료 가입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 및 화재 피해 청소년 자녀 공부방 리모델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같이 서기’를 위한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청소년 자녀의 소방관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NEXT 2030을 위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하고, 새로운 비전에 걸맞게 손님·주주·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낙동강과 바다 사이에는 하굿둑이 존재했다. 하굿둑이 낙동강과 바다 사이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약 30년 넘는 기간 동안 자리하고 있던 하굿둑의 수문이 열린 것.특히 하굿둑의 수문이 열린 것은 많은 과제와 메시지를 안겨준다. 인위적으로 단절됐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 특히 하굿둑의 개방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강원도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온 낙동강이 남해로 흘러들어갔다. 단순히 물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길이 더 펼쳐진 만큼 물고기들 역시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지난 5년 동안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이 시범 개방 등의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완전하게 열렸다.하굿둑의 수문이 걷히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어민들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하굿둑 개방 기념행사에서도 색다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은어 3만 마리가 낙동강 하구에 방류된 것. 단순히 하굿둑이 열림으로써 인간과 물고기 등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물고기들은 낙동강 하구를 더욱 자유롭게 오가며 넓은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특히 수십 년 전만 해도 낙동강 하구는 섬진강과 마찬가지로 재첩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하굿둑이 자리한 뒤부터는 재첩은 물론 장어, 농어와 같은 하구 생물들이 종적을 감춰 이상 현상을 직접 체감한 바 있다. 이에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 개방한 것은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하굿둑 등도 수문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 하지만 피해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바닷물 등으로 인한 염분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피해를 받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한편 ‘이용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의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앞으로 정부는 여러 시도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해당 ‘옥외광고물법’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정당법’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민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개정법률은 오는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역사회에 꽃 나눔을 실천하고 꽃집 소상공인에게는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화훼사업센터(양재꽃시장), 화훼농가, 꽃집 소상공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ESG 현장경영환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화훼사업센터는 작년 7월 마포구청,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와 체결한 꽃 나눔 프로젝트 협약 의 후속조치로, 양재꽃시장 출하단체와 농가로부터 기부받은 꽃으로 마포구 관내 복지기관 2개소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 대상 ‘참여형 꽃꽂이 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6월 8일과 지난 달 17일에 2회 개최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꽃 작품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 높은 기부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양재꽃시장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꽃시장 입주 소상공인 4개소를 참여시켜 5일간 특별 판촉행사를 지원했다.  행사에 참가한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꽃집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기회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공사 화훼사업센터는 고객과 함께 ESG 경영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반기에 입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유통업체 연계 화훼류 라이브커머스 홍보판촉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기관과 연계한 취약계층 기부 꽃 나눔 행사도 9~11월 중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화훼업계가 힘을 합쳐 꽃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향후 공사의 고유 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ESG경영환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구시포항을 대상으로 ‘2022년 탄소중립 해양마을’ 시범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해양마을 사업추진지원단’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 2022년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시포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환경사업 협약을 통해 구시포 연안에는 ▲전기 선박·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노후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이 지원되며, 2025년까지 ‘Keep Clean, 블루하버 구시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욱 기획조정실장은 “해양환경 분야 기술력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연안으로 탄소중립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과거부터 계곡의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시설 등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계곡을 이용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 이에 꾸준하게 이와 같은 불법 시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최근 한 계곡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이용객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과거부터 불법 시설은 물론 상행위 등으로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됐던 한 지역의 계곡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했다. 수십만 명의 이용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이제야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소식이다.오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내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했던 계곡. 이제는 불법 상혼의 흔적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 당연했듯,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 관광객들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게 된다. 마음껏 물에서 놀고 즐길 수 있어 좋다”며 다시 찾은 계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춘 계곡들도 생겨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족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은 물론 대형 그늘막 등 각종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전 같으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계곡에 놀러온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침체돼 있던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 되며 경제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단으로 계곡을 점유한 채 수많은 이익을 얻는 상인 대신 자연 속에서 행복을 얻는 시민들이 늘고, 인근에 위치한 가게들은 다시 활성화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근 다시 본 모습을 찾은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규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계곡 역시 본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곧 휴가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수많은 이용객들이 계곡, 바다, 산 등을 찾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우리는 불법적인 시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제 자연을 되찾은 만큼 자연을 책임질 의무도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역시 의미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사진)·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회의실에서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여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삼화 상임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능총괄본부 산하의 ‘기후위기극복 국민지원단’의 단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책공약을 발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새정부의 기후환경 정책과제에 대한 성공을 위해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미래기후환경포럼」을 창립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임이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념이나 NGO의 고유 활동 영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대한 지구환경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정책에 있어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산업, 가정 등 전 분야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물·대기·폐기물·에너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열쇠”라고 하였다. ▲세미나 포럼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한편 국민의힘 당지도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 해외 출장중인 이준석 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구호와 메세지만으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치적 색깔과 이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후 및 환경문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기후환경포럼’의 세미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의 목표는 과학에 기반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나아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정책은 여야에 관계없이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며, 과거의 바람직한 정책은 계승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의 윤주경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 ‘세계환경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윤창현 의원은 이제 보수도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축사를 하였다. 환경부 류제철 차관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중간목표인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문별 감축목표 및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 김정환 과장이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소개, 포럼의 공동대표인 한림대학교 김승도 명예교수는 ‘국민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탄소감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산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와 탄소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오승환 처장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관련 포인트 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고영공 기획조정실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활성화 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또한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종연 겸임교수는 ‘순환경제 기반의 탄소중립 및 탄소시장 형성 방안’이란 주제로 탄소수지(Carbon balance)에 대한 데이터의 중요성과 순환경제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RCI(Renewable Carbon Initiative)에 대한 도입을 소개했다. ass1010@dailyt.co.kr

 “현 미납통행료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과실과 고의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 지는 일 없어야”김회재 의원(사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 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했다.김회재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6.8)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특히,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환경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날씨는 물론 코로나 규제도 완화되면서 다시 캠핑족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캠핑 인구 700만 시대인 만큼, 캠핑은 흔한 취미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규제와 단속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최근 해변 등 캠핑하기 좋은 몫을 가진 곳에 일명 ‘알박기 텐트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알박기 텐트족이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선점, 장기간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해변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날에 미리 텐트와 캠핑카를 세워두고, 쉬는 날마다 찾아와 캠핑을 즐기는 것이다. 특히 해변 곳곳에서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단단하게 고정된 텐트는 물론 캠핑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불어 텐트 안을 살펴보면 각종 침구류부터 취사도구까지 갖춰놓은 것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변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도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점령해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캠핑카 등을 내 집 주차장인 것처럼 사용하고 시간 날 때 마다 와서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받고 있다.인근에 위치한 상인들은 해변 곳곳이 자유롭게 즐길 수 없을 만큼 알박기 캠핑족들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조차 발걸음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캠핑족들은 주말 저녁 등에야 나타나 고기 등을 구워 먹고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 쓰레기는 물론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환경오염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에 해변에는 장기간 텐트 설치 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62조에 따라 강제 철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안내문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취사 행위 금지는 물론 오염행위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과 같은 경고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장박 등의 행태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 명소마다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수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쓰레기 산은 전국에 약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지난 2년 동안 쓰레기 산이 발견된 후 대대적으로 300여 곳이 넘는 곳을 치운 결과다.전문가 등에 따르면 쓰레기 폐기물 산이 대량 늘어나는 이유는 비율에 있다. 경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증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는 것. 그뿐만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물 위탁 처리비 역시 가격이 배 이상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로커 등이 등장,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고, 방치폐기물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제조업으로 유명한 한 도시는 산업단지를 수십 개 보유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매립장이 신설되지 않는 것일까? 바로 신규 매립지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 탓이다.자신이 사는 곳에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매립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 매립시설은 쓰레기 포화 상태를 이루고, 일부 지역에서는 땅에 묻힌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되거나 쓰레기 산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쓰레기 대결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NO다. 여러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의 일부 장소에는 각종 처리 시설 등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즉, 지역을 특화 시켜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향도 있는 것이다.한편 쓰레기 대란 처리를 위한 각 기업의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일명 ‘쓰테크(쓰레기+재테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수십만 톤의 쓰레기 산은 쓰테크 열풍으로 단 시간에 처리되고 있다. 일부 기업이 기술을 개발, 적용해 쓰레기를 선별하고 분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국가에서 역시 쓰레기 선별 기술과 재활용 가능 자원 품질을 개발하는 것 또한 지금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 자원은 적극 수용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셈이다.

▲부착방지 시트 디자인 시안.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까지교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하고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한 흔적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소요예산 4,100만원으로 구비 2,000만원이 투입되며, 국비 2,100만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30곳의 어린이 통학로 주변을 중점으로 신호등, 가로등, 통신주 등 교통시설물에 400여개를 설치한다. 설치구간 총길이는 약 28km에 이른다. 구는 학교 통학로에 설치되는 부착방지 시트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시트로 디자인하였으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유해 광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은평로 195 인근 도로변 구간에도 부착방지 시트 30여 개를 설치하며, 기존 설치된 장소 중 응암역 주변 구역도 보강할 계획이다. 도시경관과 최용호과장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으로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도시 미관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행정력 낭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방지책 마련을 위해 은평구 친환경으로 도시가치을 높인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가 ‘환경’이 된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크게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를 통해 지정된 날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인류 최초 전 지구적 환경을 논함으로써 한 마음을 모았다.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로 총 11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 유엔 환경 선언이 채택됐다.즉, 환경의 날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공식적인 날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세계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 환경을 보호하는 날이기도 하다.세계인들이 함께 지정한 환경의 날이지만, 거창하지 않다. 이날만큼은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보호가 시작되는 것을 알릴 수 있다.그렇다면 환경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까? 누구나 바로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해 눈길을 끈다.최근 무더워지면서 더욱 자주 카페를 찾게 된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등으로 음료를 마실 때에는 개인이 준비한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또 마트, 시장 등에서 장을 볼 때는 일회용 비니를 사용하는 대신 에코백이나 개인 가방 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집에서 역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불이나 전원은 끄는 것이 좋다.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스위치형으로 사용,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등을 사용할 때도 ‘에너지 1등급’ 표시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전기세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인 것이다. 더불어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배달 음식 등을 자제하거나 일회용 제품을 하루만이라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샤워나 세수, 양치질을 할 때도 물을 틀어놓는 것 대신 사용할 만큼의 물만 사용하는 것도 좋다.이를 비롯해 덥지만,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도 작은 환경보호 운동이 될 수 있다. 또 외출해야 한다면 환경의 날만큼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도보, 전기 자전거 등을 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은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될 수 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 녹아가는 남극 빙하, 오존층 파괴, 미세 플라스틱도 마시는 물 또한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인류는 점점 위험에 처해가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 환경’ 시대를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