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물 부족 현상과 물 오염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환경 문제 중 하나다. 그 사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억 명에 달하는 수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UN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가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UNICEF의 보고서에는 약 7억 3900만 명의 어린이가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해 어린이들이 겪는 물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수질 오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 가장 크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샴푸, 치약 속 알갱이들이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을 통해 바다로 흘러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미국 내 강이 오염되는 주요 원인으로 농업을 지목한 바 있다. 농업활동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대부분이 인광과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녹조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녹조는 물의 표면을 뒤덮는데 만약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차단시켜버린다. 햇빛을 받지 못한 물속은 산소가 부족해지며 수중 속 생물 들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돼 수중 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도로의 염분, 화학물질, 기름 등 역시 빗물에 씻겨 강과 바다로 유입되면서 각종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양오염은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이 해변에 버린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중 특히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바다 위를 떠도는 플라스틱이 시간이 흐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데 이를 먹이로 착각한 바다 생물들이 이를 먹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산물은 결국 인간의 식탁 위로 올라오게 돼 인간에게 역시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WHO와 UN-Water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20개의 나라 중 75% 이상의 나라가 식수 위생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식수 관리를 하는 나라는 25%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이어 WHO는 오염된 식수를 먹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매년 80만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뒤 설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물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삶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다. 만약 지구온난화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물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물 부족과 물 오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 ‘0’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만큼 물 부족과 물 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물 부족과 물 오염 현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뀐다.앞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유럽연합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준이 1t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1t이었다. 이에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산업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이전보다 단순하고 쉽게 변경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 관리 제도 변경은 기업 부담은 낮추고 국민 안전은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즉,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먼저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등록해야 했고, 연간 0.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등록 그리고 연간 1톤 미만 제조, 수입 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또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작성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이나 분류 표시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유해성 미확인 물질도 관리한다. 이는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 우려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계는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조기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고, 국민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준공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7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항 제3부두에서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준공식에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산청, 마산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화 사업은 1996년부터 약 27년간 운영돼 노후화된 폐유수용시설을 현대화해 폐유수거 및 처리기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지난해에 목포·마산·광양항 3곳의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을 착공해 올해 12월에 완공했다. 현대화 폐유수용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700㎡, 규모로 관리동, 창고동, 탈취설비동, 저장탱크동으로 구성했다. 또 탈취장치, 저장탱크 등 각종 기자재 용량 증설, 수처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로 폐유수거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둘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비자24’홈페이지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답초등학교 옆 협소한 이면도로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좁은 보도 확장 등 도로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답초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천호대로45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더불어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및 롯데캐슬SKY-L65 등 다수의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민들은 통학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방통행이었던 천호대로45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 평균 폭 2.5m에서 4m로 최대 1.5m 확장하였다. 기존 노후된 도로 정비, LED 가로등 20본 개량, 보행자 방호울타리 신규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을 개선하고, 과속 방지턱 기능을 더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였다. 또한, 신답초 통학로에 위치한 만남지하차도 내부 벽면을 도색하고 야간에도 밝은 디자인 조형물 설치 및 노후 보행로 정비 등 내부 환경 정비를 병행하여 통학로 개선 효과를 높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답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신년이용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귀엽고 앙증맞은 용 캐릭터와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상품으로 구성해, 캐릭터 상품, 갓생(‘God’+인’생’의 합성어, 남들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 살기 용품, 방한용품 등 총 30여 종을 선보인다. 먼저 귀여운 용 캐릭터 상품들을 준비했다. 특히, 청룡의 해를 맞은 만큼 상큼한 민트색 인형들이 눈길을 끈다. ‘신년이용 베이비 용 시팅 인형’은 선반이나 책상, 침대 등에 안정적으로 올려 둘 수 있는 시팅 인형으로 앙증맞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년이용 새해맞이 운동자극 인형’은 터질 듯한 볼륨감의 식스팩을 장착한 용 캐릭터 상품으로 볼 때마다 운동 욕구를 자극한다.  ‘갓생 살기 용품’은 갓생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상품들로 구성했다. ‘신년이용 30일 챌린지 보드’는 새해 결심을 이루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하루 달성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미션형 상품으로 모든 칸을 채우면 뒷면에 ‘내가 해냄’ 상장을 받을 수 있다.‘신년이용 TODO 리스트’는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완료한 후 옆으로 밀어서 한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영양제 챙겨 먹기 등 루틴한 습관을 들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속지 교환이 가능해 실용적이며, 컬러는 러블리한 핑크와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귀여운 용 캐릭터 무드의 방한용품도 준비했다. ‘신년이용 롱롱 방한 목도리’는 ‘쁘띠 목도리(고리가 달린 작은 목도리)’로 구멍 사이에 꼬리를 넣어주면 쉽게 풀리지 않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부드러운 재질로 피부에 직접 닿아도 포근한 느낌을 준다.‘신년이용 프린팅 단추 담요’는 보들보들한 감촉의 담요이며, 박음질 된 3개의 단추를 잠가 어깨에 툭 걸쳐주면 망토로도 사용할 수 있다.‘신년이용 프린팅 방석’은 부드러운 털 소재로 만들어진 사각 퀼팅 방석으로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한다. 어느 장소에 두어도 귀여운 디자인으로 특히 아이 방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안성맞춤이다. 그 외에도 새해 행운이 가득 담은 키링과 걸이인형도 마련했다. ‘신년이용 행운의 부적키링’은 행운이 가득한 부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적, 다 잘되는 부적 3가지 종류로 가방이나 파우치, 열쇠고리 등에 달아 패션 포인트로 주기 좋다. ‘신년이용 갓생 걸이인형’은 가방이나 열쇠고리 등에 걸 수 있는 키링형 캐릭터 인형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다.행운 부적, 평온 구름, 열정 불꽃 총 3가지 디자인으로 보들보들하고 폭신한 촉감으로 자꾸만 손이 간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갓생을 응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다이소 신년이용 시리즈와 함께 새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 증가로 인한 문제를 관리·해결하기 위한 정비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조사 ▲등급산정 및 검수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 총 735호를 산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통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등급산정의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한 검수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점검까지 마친 후 실태조사는 종료된다.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내년 9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중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향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투자 심사를 위해 총 24건의 출장을 실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 측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7건의 해외투자에서 1190억원의 손실을 낸 수협중앙회의 성과를 두고 느슨한 내부 분위기는 물론 일을 핑계 삼아 출국하고, 정작 성과는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수협중앙회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 존립 근거는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강화 인데, 내부 임직원들이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협중앙회가 오는 2030년까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빛이 바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투자건물의 가치를 1조 4698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푼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수협중앙회 리스크 관리실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보고서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관리실은 현지 출장을 통해 이모저모를 살폈으나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가 해외투자를 통해 500억원 손실을 냈으나 정작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협 관계자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자금운용본부 내 투자팀은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해외 대체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해외 대체투자가 현지 실사를 구실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이들이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먼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수협중앙회 정재필 홍보부 과장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수익률은 3%대라 고수익률을 바라보고 해외 대체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외유성 출장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수협중앙회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기북부 연천․포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12월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한탄강은 한탄강으로 합류되던 지방하천 신천이 2020년 1월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그동안 지방하천으로 남아있어 하천체계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추고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당 하천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도비 약 1천230억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내 더 많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못함에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도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12월 28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8일 금년도 첫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응하여 경기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최대 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6월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탈질설비, 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 2개소에 TMS를 설치하여 배출 중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소각시설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효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에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 받은 bhc가 치킨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bhc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약 2년 만으로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한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현재 1만7000~1만8000원대의 bhc치킨 가격은 2만~2만1000원으로 평균 12.4% 오른다. bhc 측은 인상 이유에 대해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악화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회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 왔다”며 “그러나 주문 및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너무 악화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hc는 지난해 매출액 5075억원, 영업이익 141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게다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간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 적극 반발하던 bhc가 이번에는 공정위 처분을 100% 수용하고,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반성문까지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치킨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bhc의 치킨 가격 인상 발표 후 국내 주요 이커머스의 치킨·피자 e쿠폰 판매 순위 상위 10위권을 bhc가 독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일평화포럼’은 오늘 28일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 다. 이날 성명서는‘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최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그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송재호 의원은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제66대 정황근 장관의 이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22년 5월 새정부 첫 장관으로 취임하던 봄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고향에 돌아와 직원들과 또 현장의 농업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농정에 설레는 마음이 컸다.”라고 말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왔으며 불과 1년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황근 장관은 이어 “그간 마련해 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정든 이 곳을 떠나지만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이날 이임식에서는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양돈협회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했고, ‘참된 리더이자 큰형님’이셨던 정황근 장관에게 재임기념패와 소통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 등에 대한 공헌으로 노동조합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던 의료기관 등도 거점수거방안에 동참했다. 그 결과 올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50%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수은함유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 개선된 방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도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을 포함 한다.그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작업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수작업(서명)에 의존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상 의료폐기물 인계정보 부적정 입력 건수가 1,880건(’21년 기준)에 달했다.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장소에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한 후 전용 용기 배출 시 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전용용기의 배출·수집․운반 정보 확인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올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 중 97%가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13개 모든 소각장에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이 설치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올해에는 445건(12월 중순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에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안착되면 부적정 인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은함유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장식조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 했다.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