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시도와 관련, 반도체기업들의 실효세율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근거 없는 숫자를 제시한 대통령실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개별기업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나”며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만 봐도 실효세율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삼성전자는 21.5%, 대만의 TSMC는 11.5%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 매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반도체 대기업 15% 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실효세율을 알고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개 한 지금 21%” 라며 특정 숫자를 언급했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2월 17일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곤란”하다며 삼성, TSMC 등의 반도체기업의 실효세율 비교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공시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까지도 합리적 비교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장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8년간 (2014-2021) 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0%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2020년 실효세율의 경우 19.4%로 대통령실이 언급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보다 2% 이상 낮았다.  장 의원은 “매년 막대한 R&D투자와 고정자본투자를 하는 사업특성상 삼성전자가 다른 대기업들보다 감면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율 비교 자료 없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조 원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기획재정부는 주요 반도체기업들의 세율 비교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부총리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 된다.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 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주관 ‘2023년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에 용산용문시장과 신흥시장이 각각 선정돼 총 1억9,25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용산용문시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용금맥 축제 내실화를 다져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용금맥 축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 9월23일부터 10월21일 매주 금요일 총 5회 개최했다. 사업단 추산 누적고객 1만6600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또 다시 용금맥축제’라는 주제로 6월과 10월 사이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해 축척한 노하우를 토대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축제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신흥시장은 시장과 해방촌 일대 해방길을 조성하고, 6월 중 용신해방축제를 개최한다. 단순한 먹거리 위주 시장이 아닌 즐길 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행사를 기획한 것.  용신해방축제는 ‘용신이 해방해 하늘로 승천하는 날’을 축하하며, 모두의 평온을 비는 ‘전통놀이 굿’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밖에도 신흥시장은 해방촌 루프탑을 활용한 음악다방 운영, 플리마켓 등 주변 상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상인들이 손잡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통시장은 물론 일대 상권에 활기가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 집단에너지본부 본부장이 28일 서울시 양천구 관내 파리공원 일대에서 ‘지구를 지키는 약속, 에너지다이어트 10’ 난방효율 개선 가두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이 본부장은 난방효율 개선 10가지 실천 방법이 인쇄된 친환경소재 물티슈를 직접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에너지절약 실천을 독려했다. ▲이창준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양천구 관내 파리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난방효율 개선 실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창준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학생들에게 난방효율 개선 실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철 난방효율 개선을 통한 난방비 절약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공사는 ‘난방요금 절약 팁’과 ‘난방유형별 절약 팁’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공사계정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날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전기와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겨울은 더욱 추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겨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역시 서민들에게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절약 실천 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 )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귀환으로 천혜의 자원인 한강의 ‘자 연성 회복’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며 “‘보전과 이용의 조화’였던 한강의 주요 정책 비전이 ‘관광’과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외형적 성장과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었던 정책비전은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였던 정책 목표는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한강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자연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었던 ‘한강’이 이번 본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의 변경으로 다시 한강르네상스를 위한 개발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영실 의원은 “과거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 마리나의 경우 지난 10년간 하천점용료의 장기·고액체납과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무한 이용자수로 인해 한강의 흉물로 전락한 수상택시 등 한강르네상스 시즌1이 야기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강르네상스 2.0을 시작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TOP도시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강을 활용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존중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시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 성장이 아닌 자연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초대 주인공이 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예술상은 예술인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5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중 선정), 최우수상 5개, 우수상 5개 총 10개 작품 또는 예술가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연극 ‘코너스톤 <맹>’, 음악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 무용 ‘음악오늘 <율, 동, 선>’, 전통 ‘허윤정 <악가악무 – 절정 絶靜>’, 시각 ‘이은우 <직각 마음>’, 우수상은 연극 ‘래빗홀씨어터 <정희정>’, 음악 ‘정형일 Ballet Creative <Edge of Angle>’, 무용 ‘팀프앙상블 <사운드 온 디 엣지>’, 전통 ‘김용성 <流 - 심연의 아이>’, 시각 ‘돈선필 <괴·수·인>’이 수상했다.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예술상 안에는 갖은 질곡에도 순수예술의 길을 올곧이 걷고 계신 예술인들을 향한 찬사와 응원이 담겨 있다”며,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가 예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예술의 역사는 변화에 맞선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김 의장은 “시대의 무수한 도전을 발판삼아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위대한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문화와 함께 비약할 것이고, 도시는 문화를 지렛대 삼아 미래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위대한 예술가들의 심장을 박동케 할 영감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의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 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작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두현 의원은 재해보험 운영 시 중요 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고, 보험 가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등의 사항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를 공고하고 보험가입자(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윤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이 보험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재해보험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은주의원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국책연구기관과 환경전문기관들이 “원형그대로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간에 떡하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 장관이 불과 하루만에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 진정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 내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년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모든 SUV의 시작, 지프가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 SUV인 ‘어벤저(Avenger)’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 시장에 공개한다고밝혔다.지프는 전동화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제로 에미션 프리덤을 향한 브랜드의 비전과 약속을 전달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를 향한 국내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보답하고자 28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지프 전용 전시장 7곳에서 어벤저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어벤저는 지프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SUV로, 지난해 3월 스텔란티스의 장기 전략 발표회인 ‘데어 포워드 2030’에서 계획을 발표한 순수 전기 SUV 라인업 중 첫 번째로 공개된 모델이다. ‘2022 파리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유니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깔끔하고 견고한 인테리어, 우수한 주행거리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사전계약 한 달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데 이어 지프 브랜드 최초로 ‘2023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유럽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프 모델로 자리잡았다. 향후 한국 및 일본 등 주요 전략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지프는 국내 고객들이 미리 어벤저를 직접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도록 7개의 지프 전용 전시장을 순회하는 ‘어벤저 국내 투어’를 진행한다.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구리 지프 전용 전시장을 시작으로 의정부 (3/2~3일), 청담(3/4~5일), 수원(3/6~7일), 대구(3/8~9일), 부산(3/ 10~11일), 강서(3/12~14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지프 어벤저를 만나고, 각 전시장별로 준비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케이터링을 즐길 수 있다. 오프로드 모듈을 이용한 도심 속 오프로드 체험 등 전시장 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2023년 유럽 올해의 차 수상과 동시에 현재 가장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어벤저를 한국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도로에서도 어벤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도시 빛공해를 해소하고 좋은 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상반기 빛방사 준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 검사지역은 미아역 부근 도봉로 일대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빛공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강북구는 녹지 및 주거지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및 일부 조명환경관리 구역은 빛방사기준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이번 검사는 강북구 건축과가 주관하며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등 4개 부서가 주체가 되어 야간 경관조명 등을 조사한다.구는 이 밖에도 빛공해 없는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정기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누출광을 줄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또한 강북구 특색에 맞는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한다.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특히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예지 의원(사진)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 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해 경복궁 등 4대 궁궐 주변과 세계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화성의 내외부에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서울의 4대 궁 주변에 일본어와 영어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구역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화면 등의 설치를 금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간판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정체불명의 광고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37%가 내용연수를 넘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총 242곳이며 이 중 90곳(37%)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내 공립학교 167곳 중 69곳(41.3%)의 학교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반면, 사립학교는 75개 중 21곳(28%)가 넘겨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립학교 운동장이 노후화됐다.또한, 권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학교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곳은 41곳 중 8곳(19.5%)에 불과하지만,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는 총 30곳 중 12곳(40%)으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 90곳 중 71%나 차지하는 64곳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자체는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유해성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의 신축과 개 ·보수를 불허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인조잔디의 유해성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시한 유해성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사토 운동장은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많은 먼지 발생과 찰과상 등의 부상 우려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흙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를 꺼려 학교체육과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서준오 의원은 “내용연수는 산술적인 표현일 뿐, 실제 운동장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당장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에 대해 개·보수부터 추진해야 한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학교시설과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