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7명 송치(17명 구속), 779명 불송치, 2050명 수사중 집합금지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방해 278명順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 부산 436명順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도청별 수사 현황(’21. 7. 6.기준)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자연친화적 녹지·휴식 공간 조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서리풀공원 내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어 시민과 보행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무장애숲길’은 완만한 경사와 계단·턱 등의 장애물이 없는 목재테크로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다.  무장애숲길이 설치되는 서리풀공원은 반포동, 서초동 등 서초 중앙에 위치한 관내 주요 공원이다.  총 30억 원(시 10억 원, 특교 20억 원)이 투입되는 무장애숲길은 기조성한 데크로드(동~서방향)와 연계하여, 남~북방향 등산로에 총 1.32km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정보사부지로 지역 연결성이 단절되었던 서리풀공원 내 서초구 최초 무장애 산책로를 2019년부터 조성하여 현재는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1, 2단계가 설계 시행 중에 있어 2022년 5월 준공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이 준공되면 반포동 등 서초구 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게 된다”며 “서리풀공원을 찾는 서초구민과 보행약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향후 도심 속 자연친화적 녹지·휴식 공간 조성 환경사업 예산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지구 곳곳에 재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독일이나 벨기에 등 유럽은 100년 만의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서유럽에서 발생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70명 이상이며 캐나다에선 폭염으로 인해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에선 연일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서부에서만 확인된 산불은 70곳 이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폭우나 대홍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한반도가 들끓고 있다.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발생된 사망자의 수는 48명으로 같은 해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된 바 있다.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뜻하는 폭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 유발 시 발생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전력난이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한 손전등, 부채, 생수 등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실내에 있을 경우 실내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블라인드 등을 통해 차단해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폭염 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외출 할 경우 자외선 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며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장시간 폭염에 노출 됐을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럼증, 고열,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온열질환이라고 부른다. 온열질환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야 한다. 하지만 당분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삼가해야한다. 불볕더위가 지속될 경우 차 안에 있는 행위 역시 위험하다.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이를 차에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국적 기후 연구 단체 ‘세계기상원인분석(WWA)’이 연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나 홍수와 같은 현상은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도가 더욱 상승 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한다.  사진=언플래쉬

이랜드리테일 대표에 40대 안영훈 이랜드이츠에 30대 황성윤 대표 발탁이랜드그룹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혁신’을 다시 화두로 꺼내 들었다.  지난 40년간 국내 최초 패션 프랜차이즈, 국내 최초 도심형 아울렛 론칭, 시장이 놀랄만한 M&A와 지식경영 도입으로 혁신을 이어온 이랜드는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던 혁신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며 혁신경영으로 새로운 이랜드를 이끌 CEO에 대해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이츠의 신규 대표에 3040 경영자를 선임하는 인사 안을 19일 발표했다. 1년 6개월간 진행해온 경영자 세대교체를 끝내고 혁신경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고객에 맞춰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능력 중심 파격 발탁, ‘실용과 혁신’의 아이콘 이랜드 이번에 새로 선임된 신규 대표 2인은 모두 30대와 40대 젊은 인재로, 각 사업 영역 및 그룹의 핵심 과제를 통해 일궈낸 성과를 인정받아 경영자로 발탁됐 안영훈대표 다. 그룹 유통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이랜드리테일은 안영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안 대표는 1981년생으로 유통업계 최연소 CEO다.  안 대표는 중국, 유럽 등 이랜드의 해외 사업을 이끌어온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다. 중국에서 아동복 ‘포인포’와 ‘이키즈’ 브랜드의 성장을 주도했고, 중국 대표 여성복 브랜드 ‘이랜드’를 연 매출 4천억 수준까지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로의 역량을 인정받아 그룹 CHO(인사 최고 책임자)까지 역임했다.  이랜드리테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주도해온 안 대표의 리더십이 차세대 유통 모델 혁신에서도 십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이츠는 황성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황 대표는 1982년생으로 역시 업계 최연소 CEO다. 코로나 상황에도 HMR과 배달 서비스, 애슐리퀸즈 업그레이드 등의 혁신 과제를 진두지휘하며 외식사업 부문의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아 대표로 발탁됐다.  특히 애슐리는 올해 2019년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황 대표는 애슐리의 성공 스토리를 전 브랜드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MZ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경영자 전면 배치 이랜드그룹이 젊은 인재를 각 사업 부문의 대표로 발탁하는 자신감의 저변에는 기존 젊은 경영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다. 이랜드는 지난 2019년, 40세 최운식 대표, 38세 윤성대 대표를 각각 이랜드월드와 이랜드파크에 CEO로 발탁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 뉴발란스의 매출이 5천억을 돌파하며 국내 스포츠 순위를 재편했다. 젊은 감각을 겸비한 ▲ 황성윤 대표 리더십으로 패션사업부 전체의 디지털 전환과 MZ세대 고객 소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호텔과 리조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이랜드파크의 윤성대 대표는 당시 38세의 나이로 대표에 올랐다. 취임 후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재무구조 개선과 레저 콘텐츠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호텔과 리조트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고객의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이랜드파크 호텔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독채 펜션을 콘셉트로 강원도 고성에 오픈한 ‘켄싱턴 설악밸리’는 코로나19로 호텔과 리조트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이끌어내며 그룹의 키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강원권 보유부지 사업승인과 인허가 진척에도 성과를 내며 활발한 경영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40년을 넘어 미래 40년을 위한 준비 박차 이랜드는 지난해부터 기존에 강점이 있는 콘텐츠들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도록 인재와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라이브커머스, 중국 신소매 등 신유통 채널로 시장을 넓혀왔다.  사업구조 개편과 신 채널 도전으로 온라인 기반을 잡은 이랜드는 젊은 경영자들을 필두로 그룹 온라인 대전환 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룹의 주요 고객인 MZ세대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젊은 경영자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미래 40년 혁신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면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각 사업 부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온라인 전환과 신사업 혁신으로 제2의 도약을 보여줄 젊은 경영자들에게 내부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과 (사)희망의 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집수리 봉사활동 후 기념사진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사)희망의 러브하우스(대표 양덕근)와 제주도 제주시 소재 가정을 찾아 ‘제주삼다수와 함께 하는 제주 희망&나눔 환경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를 통해 제주개발공사 등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주거 약자의 환경집수리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날 광동제약이 방문한 가정은 부모님 대로부터 50년 넘도록 주거하고 있으나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후한 주택이었다. 특히 잦은 누수와 태풍피해 등으로 지붕과 곳곳이 파손됐음에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보수하지 못한 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기 시설이 불안정해 본격적인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안전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대상 가정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은 천장과 지붕을 보수하고, 누수로 훼손된 거실과 방의 도배, 장판, 타일 등을 새로 시공했다. 특히 전기 설비와 주방 시설을 확보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광동제약은 이전에도 희망의 러브하우스 및 제주개발공사 등과 함께 제주 지역의 주거 약자를 찾아 연 한 차례 이상 집수리 봉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대상 가정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함께 선정한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광동제약이 기부한 2,4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개발공사와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환경집수리 사업도 벌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날 “거주자의 자활 의지가 강함에도 환경 상 제약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이 마음 아팠다”며 “개보수된 집을 보며 희망을 찾는 듯한 표정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지역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 기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기탁,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절수기 설치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약 5000억원 규모 GS건설,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지속할 것 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이번 투자로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며 ESG경영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GS건설은 19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9일 포항에서 열린 ‘GS건설-포항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 이번 투자양해각서로 향후 GS건설은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만 약 98.9MW 전원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기간은 2023년~2028년까지 6년간이다.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미래 탄소중립의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하는 자발적 캠페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운영을 맡게 된다. 이로써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EGS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했다.  GS이니마의 수처리 시설, 스마트 양식, 주택 모듈러, 해외태양광,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라는 GS그룹의 올해 경영방침에 따른 사업으로 향후 그룹의 핵심가치인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대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미래사업인 만큼 이번 투자를 계기로GS건설은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일만 4 일반산단은 포항북구 흥해읍 곡강·용한리 일원 260만 ㎥(78만평) 부지에 조성 되는 단지로 지난 2019년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형 공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GS 건설은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올해 공장 준공에 들어간다.   ass1010@dailyt.co.kr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정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사진)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담을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 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 시설로 보호조치 된 이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불과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80.5%는 시설에서 만 18세까지 보호하다가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게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또한, 2021년 1월~4월 사이의 통계를 보면, 총 53명의 베이비박스 아동 중 8명(15%)은 상담을 통해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친생모로부터 출생신고 후 입양된 아동은 8명(15%)이며, 나머지 37명(70%)은 시설로 보호조치 되고 있어 순수 기아의 경우 전원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유기아동 발생 시 보호절차(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서울시 일시보호시설에서 7일간 보호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입양, 위탁, 시설 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호시설 내 정원이 항상 만원인 이유로 ‘당일 혹은 수일 이내’에 서울시 관내 장기 아동보육시설로 전원 조치 되고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변경조치가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가정보호 비중이 감소하고, 시설 중심 보호체계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애의원은 “일시보호 기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아동의 복리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작 현실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장의 결정에 따르고 있어, 사실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베이비박스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구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에 따라 해야 하는 성본창설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등을 생략한 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호아동을 인계했다”며, “서울시 일시보호소는 시설 및 영유아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아동을 바로 민간시설에 보내고 있어 마치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라도 아동을 객체가 아닌 존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미애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왜 그동안 소관 구청은 제대로 못했는지, 서울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유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제15조(보호조치)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 가능하다.또한, 오 시장은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특정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아동복리 중심의 시스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미애의원은 “그간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난 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다”며, “사람이 바뀌니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오롯이 아동복리 중심으로 아이를 살리는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시장의 유기아동 가정보호에 대한 진심 어린 모습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ass1010@dailyt.co.kr

소주성 정책으로 실업자 대거 양산, 실업급여 지급액 5개월 연속 1조원 돌파세금 사업 기금 지출 및 특고 종사자 계정 분리 안 돼 기금 고갈 가속화 전망국회 홍석준 의원(사진)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 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0조 2544억원에 달했지만,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 올해 역시 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4,398억원의 고용대책도 기금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국가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자를 대거 양산해 기금 고갈을 부추긴 데 있다.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그러나 지급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을 통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빈 곳간만 남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6조4,843억원)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인지해 이달 초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 분리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기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전산망관리(334억원) ▲실업크레딧지원(320억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167억원) ▲고객상담센터지원(147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18억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15억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70억원)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금 적자를 타개하고자 올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년 10월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게 된다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선심성 정책 탓에 묵묵히 근로하며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용시장을 악화시켜 기금 불안정을 가속하는 정책에서 회귀해 하루빨리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비자의 움직임이 기업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SNS 등을 통해 힘을 모아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을 그린슈머(greensumer)라 부른다. 자연이나 환경보호를 뜻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인 그린슈머(greensumer)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가령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거나 탄소 배출양이 적은 제품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그린컨슈머들은 ‘뚜껑 반납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통조림 햄의 포장재인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해당 업체에 반납한 것이다. 충격 완화 용도로 쓰이는 이 플라스틱 뚜껑은 외국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충격 완화 말고는 별다른 용도가 없으며 심지어 재활용 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소비자의 움직임에 응답했다. 같은 해 추석 연휴 동안 플라스틱 뚜껑이 없는 햄 선물 세트를 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플라스틱 뚜껑이 사라지자 86톤의 플라스틱과 80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자연 여과 정수기 역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전기 없이 사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 플라스틱 필터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필터 반납하기’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움직였다. 그린슈머들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환경을 위한 수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뜻한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소비자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일 이루어지는 소비 행위를 건강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곧 기업을 변화시킨다. 소비자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읽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지구 곳곳을 뒤덮고 있는 폭염만 보더라도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주는 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환경을 생각한 똑똑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통해 기업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변화돼야 한다. 그 변화는 곧 건강한 지구를 의미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임 의원은“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우리에게만 부여된 특권이 아니다. 지구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와 공존해왔던 수많은 동물들은 인간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우리의 삶만큼 중요한 것도 동물의 삶과 생존이지만, 인간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루하루 생존을 보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이에 여러 환경 보호 운동가들과 매체들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적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환경, 동물 보호 상황은 더딜 뿐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과 땅을 개발, 편리하고 배부른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지구 환경 오염과 동물 보호 문제다. 오로지 인간으로 인해 지구가 오염되고 동물들은 갈 곳을 잃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호랑이, 물개, 코끼리 등의 야생 동물을 꼽을 수 있다.호랑이는 서식지를 빼앗겼고, 밀렵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서 매일 위협 받고 있는 물개. 또 코끼리는 관광수단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북극곰은 온난화 문제로 인해 굶주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물들은 모두 사는 곳도 종도 다르지만, 똑같은 위기에 처해있다.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즉, 인간으로 인해 이런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서 ‘환경스페셜’에서는 ‘동물, 벼랑 끝에 서다’를 주제로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갠지스 강 하류에 펼쳐진 맹그로브 숲, 순다르반스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이곳은 원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는 곳이자 전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 일명 호랑이의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하지만 순수한 야생의 숲에 마을이 지어지고,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호랑이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됐다. 순다르반스 사람들은 숲에서 나무를 캐거나 물고기를 잡으면서 유일한 생계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호랑이에게 이 사람들은 침입자로 여겨질 것이다. 역시 사람들에게도 호랑이는 위협적인 존재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쾌하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더 이상 호랑이는 과거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개는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을 맞고 있다. 아프리카는 동물의 낙원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인간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 물개 가죽과 털을 노리고 밀렵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도망치는 위기에 처한 것. 특히 물개는 20세기 중반 이후 물개 관광 상품이 개발된 후 밀렵의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살아갈 마땅한 서식지가 없어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됐다.숲의 왕자에서 착취의 대상이 된 태국의 코끼리 문제도 있다. 코끼리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됐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지만, 인간에 의해 묘기를 배우고 쇼를 펼치고 누군가는 그런 코끼리를 보며 즐거움을 느낀다. 특히 야생 코끼리를 관광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착취와 학대로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코끼리들은 늘어가고 있다.끝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캐나다 북극곰에 대한 우려의 문제도 나온다. 직접 때리고 고통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닌 것이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과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극 바다가 어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바다 얼음 위에서 물범을 사냥해서 살아가는 북극곰에게 지구 온난화는 우리보다 더 빨리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극곰이 늘어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간 북극곰이 50년 안에 지금보다 1/3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여러 동물들은 동물원에 갇혀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이 땅에 태어나고 주어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끊임없이 지구를 개발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간.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까.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계에 사는 동물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위기에 놓였을지 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이제는 우리가,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머지않아 현재 동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우리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 뿐이다.  사진=언플래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6일오전 10시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방문하였다.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로,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안을 설명받고 있는 김현수 장관  김현수 장관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요 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환기 및 주기적 소독실시,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이에 김장관은  ”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또한, 소관 시설별 방역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하고,  “지하철 개통 이후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역사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용객이 늘면서 출입구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주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울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하철은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재해석과 재건설에 준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지하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문 의원이 관련 예산 3억7500만 원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ass1010@dailyt.co.kr

한국판뉴딜 1주년 기념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충전요금 지원충전률 낮은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 할인충전소 지킴이 모집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시 7일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 등을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에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2021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kWh)하여 적용한다.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