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9월 16일. 오늘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지난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협약을 한 만큼 모든 회원국은 9월 16일, 오존층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한다.무엇보다 오존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해도 우리는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오존층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오존층은 지구 대기권의 한 부분인 성층권에 형성돼 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다. 즉,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오존층이 없거나 파괴된다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사람은 피부암이나 백내장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특히 미국 환경보호청의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이 1% 감소하게 되면 그 영향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존이 1%만 감소하더라도 백내장 환자가 최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피부암이 될 수 있는 악성 흑색종도 천 건 이상 발병할 것이라는 것도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이처럼 오존층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오존층이 없거나 파괴되면 식물 역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 식물은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광합성 속도가 저하되고 생장 속도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즉,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질수록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농산물 수확 감소, 해양 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발생 확률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그 심각성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오존층이 파괴되고 식물이 생장하지 못하고 먹이 사슬까지 무너지면서 생태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일부 생물들은 멸종을 불러올 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며 오존층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점점 파괴되는 지구의 방패, 오존층. 사라지는 오존층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존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존층이 조금이라도 파괴되면 악영향을 끼치듯이 우리 역시 비교적 간단한 노력으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먼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고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도보나 대중교통,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샤워 시간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쉽게 오존층을 보호할 수 있다.한 명의 노력은 작을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도 사라진다. 점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위협받는 만큼 우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045명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별 발생 인원은▲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201명 ▲2021년 202명 ▲2022년 상반기 780명으로, 올해는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로 확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이 작년(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원별로는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가 전체 인원 중 57%(1,165명)를 차지했으며, 산모는 24%(498명), 직원 등 기타 19%(383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산후조리원 내 총 84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30명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는 2021년 124명, 2022년 상반기에는 693명으로 2020년보다 23배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19 감염은 직원 등 기타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모 304명, 신생아 18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코로나19 감염을 제외한 감염자 수는 총 1,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10명, 2019년 352명, 2020년 171명, 2021년 7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 87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 상반기 질환별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관계질환‘ 13명, ’기타질환‘ 9명 순이었다. 호흡계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이 693명이었으며, 그 외 ’RS바이러스감염‘ 49명, ’감기‘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중 RS바이러스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열 질환으로,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으며, 한 번 감염되면 평생동안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이뤄진다. 성인인 경우 가벼운 감기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 및 신생아, 종사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ESG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목표로 설정했던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실적이 0%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철도공사는 국토부, 서울시와 그린뉴딜 공동협력을 위한 '솔라 레일로드 업무협약'까지 야심차게 맺은 뒤의 실적인데다 한국형 RE100 가입계획 시기도 늦어지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다.ESG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친환경, 투명 경영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1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21년 한국철도형 뉴딜사업 확보부지 357,745㎡, 설비용량 6MW 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0%였다.철도공사는 2026년까지 주차장, 차량기지, 철도나대지와 방음벽, 홈승강기 등 건설지침을 통해 총 50만㎡를 발굴해 평균 27.9%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무색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 철도공사는 그 동안 5회에 걸쳐 총5,822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지만 대부분 친환경열차 도입에 투자하는데 그쳤고,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철도공사는 연간 2.9TWh를 소비하며 2021년 전력 다소비 공공기관에서 1위, 전체 기업 중 10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RE100가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최다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국제기준 보다 낮은 한국형 RE100 가입도 오는 2026년으로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한국형 RE100 가입시기를 구체적인 실행계획 조차 없이 ESG경영이 고도화되는 시기인 2026년에 맞춰 가입하겠다는 선언은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조오섭 의원은 “글로벌 RE100캠페인을 총괄하는 샘키민스 클라이밋그룹 대표가 한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에 실망하며 수조 달러의 투자를 놓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필요불가결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정책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형 뉴딜(태양광사업) 2021년도 목표 및 실적]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2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서울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핵심 주제로 교통방송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 택시요금 인상안과 함께 소각장 건설 등의 현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해 무엇이 민생인지, 어떤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의장은 시 교육청의 공교육 바로세우기를 요구하며 “의회가 추경예산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감이 동의한 만큼 책임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 표본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초학력 전수조사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며, “기초학력 전수조사 방법 등 세부 집행계획을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의회도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학력향상 특위를 통해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의회를 혁신하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4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5일(목)부터 9월 19일(월)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3일간 시행하고, ▲9월 20일(화)부터 9월 27일(화)까지 각 상임위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 ▲9월 28일(수)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고래’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다. 대왕고래의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생명체로 알려졌다. 고래는 신비로울 뿐만아니라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더욱 그 가치를 빛나게 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왕고래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무분별한 사냥과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위기를 겪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왕고래의 먹잇감들이 모이는 곳에서 화물선이 이동하는 항로가 겹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이에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래의 안전을 위해 한 연구팀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 고래 보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의 생명체를 구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및 열화상 카메라, 수중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해양 생물학자들이 모여 고래를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연구진을 진두지휘하는 산타바바라 주립 대학교 해양 생물학자 더그 매컬리는 고래를 관찰, 연구하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는 LA나 롱비치 등의 항구로 이어져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항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그는 “대형 선박들이 지나는 항로들이 고래들의 먹이로 가득한 지역”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 선박들이 이곳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그저 선박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왜 고래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까?바로 고래의 성향 탓이다. 고래가 호흡을 하기 위해 떠올랐다가 선박과 부딪히며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형 트럭 약 3,000대가 밟고 지나가는 꼴이라고 그는 설명해 경악을 감추지 못하게 했다.하지만 문제는 또 존재한다. 사고 선박은 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항구에 닻을 내리려다가 뱃머리에 박힌 대왕고래의 사체를 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고래를 탐지해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선박들은 속도를 늦추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이에 더그의 연구팀은 산타크루즈섬 보호 구역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 흥미를 끌었다. 미국을 오고 가는 컨테이너선의 절반 이상이 서부 연안의 보호 구역을 지나가게 된다.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을 디아블로 픽이라고 한다. 이곳에 최첨단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대왕고래와 혹등고래를 찾고, 선장에게 충돌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래의 안전을 위해 두 발을 벗고 나선 것일까? 더그는 과거 작은 혹등고래가 항구에 갇힌 일화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실에 보관된 파일들 중 혹등고래의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 항구에서 수중 스피커를 통해 이 소리를 틀었다고 전했다. 즉, 고래가 그 소리를 듣고 무사히 항구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이를 계기로 더그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했고 해양 생물과 동떨어진 곳에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발고도 730mm인 산의 정상이다. 앞서 언급한 곳에서 이들은 열 화상 카메라를 고정, 선박이 지나가는 바닷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위성 자료를 취합, 수중 마이크를 이용해 충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선박 회사 측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도 고래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앗아가길 바라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마음인 것이다. 즉, 고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똑같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더그는 “선박 회사 측 역시 우리에게 전화해 고래가 나타났다고 알려주면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다”고 밝혀 기술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과학 기술을 대입해 단순함 이상을 넘어 정밀하고 정교하게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상용화돼 고래 수백 마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은 더 나아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다른 생명체를 위협에 빠트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고래를 살리기 위해 첨단장비가 동원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고래를 포획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다방면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동물, 여러 생명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구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9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오후 3시 30분부터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 노웅래의원 시할 예정이다.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또는 그 밖의 시설에서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특히,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코로나-19로 동물원 및 수족관이 휴원하면서 보유동물 방치나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장과,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함께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이 참석하여 각각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환경노동위원회의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그 밖의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일부 지역에서 한 강의 물을 먹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3독성 물질이 검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MBC뉴스 측은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 곳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0.175 마이크로그램의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은 안전한 양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먹는 물 기준의 약 6배 가까운 양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한 곳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 등에서는 기준치의 2배 내외의 양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환경단체 등은 최근 한 강을 기준으로 이곳을 식수원으로 두고 있는 곳의 식당을 비롯한 가정집 등 총 20여 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한 지역의 정수장 수돗물에서 같은 성분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가정집, 식당 등의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단체들과 대한 하천학회가 한 강을 식수원으로 두고 있는 식당과 가정집 등 총 20여 곳의 수돗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대구시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데 이어 가정집이나 식당의 수돗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시스틴은 무엇일까?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을 일컫는다. 만일 인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장이나 간을 손상 시킬 수 있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엇보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이러한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정용 정수기로 걸러내거나 고온의 물로 끓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성분을 없애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역시 “눈이나 코에 들어갈 수 있고 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결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네요” 등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MBC뉴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 다시 한 번 정확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한편 앞서 지난달 8월, 일부 강은 물론 해수욕장까지 녹조가 뒤덮였고 이곳에서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는 신경 독소가 검출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던 바 있다. 이미 녹조가 계속해서 다양한 곳으로 퍼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사진=픽사베이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최소 591만1920명(회)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은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58만7662바이알(병)과 144만2245시린지(단회백신, 노바백스 기준)에 이른다.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는 1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지만 이외(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사의 백신은 바이알(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인 게 특징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3만9557바이알, 모더나 20만9057바이알, AZ 2만5859바이알, 얀센 9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노바백스 144만2245시린지로 집계됐다. 버려진 물량은 화이자 백신이 가장 많지만 1회분으로 어림잡으면 모더나 백신이 가장 많이 폐기됐다. 다만 백신 수급이 어려웠을 때 최소잔여형 주사기(LDS)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한 경험도 있어 몇 회분인지 정확한 집계는 현실적으론 어렵다. 모더나 백신은 6.3mL와 8mL 두 제품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된 터라 0.5mL를 투여하는 기초접종에 따라 10명 또는 15명, 0.25mL를 투여하는 추가접종 상황에선 산술적으로 20~30명에게도 접종할 수 있다. 얀센은 1바이알당 5명분,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분, AZ·화이자(소아용)·스카이코비원은 각각 바이알당 10명분 사용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대다수 코로나19 백신은 유효기한이 지나 버려졌다는 것이다. 화이자 33만5681바이알, 모더나 20만8548바이알, AZ 2만4483바이알, 얀센 9685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289바이알, 노바백스 144만98시린지가 그렇다. 백신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버릴 수밖에 없는 백신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백신 온도이탈로 화이자 2354바이알, 모더나 188바이알, AZ 1183바이알, 얀센 54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0바이알, 스카이코비원 9바이알, 노바백스 1932시린지가 폐기됐다. 다인용 백신은 유효기한과 별개로 규정된 시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화이자 1082바이알, 모더나 99바이알, AZ 15바이알, 얀센 1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5바이알, 스카이코비원 1바이알이 폐기됐다. 백신 용기 파손의 경우도 화이자 240바이알, 모더나 213바이알, AZ 162바이알, 얀센 6바이알, 화이자(소아용) 6바이알 발생했고, 접종 과정 오류도 화이자 200바이알, 모더나 9바이알, AZ 16바이알, 얀센 1바이알, 화이자(소아용) 12바이알 있었다. 이를 1회분으로 추산하면 화이자 203만7342명분, 모더나 최소 209만570명분 이상, AZ 25만8590명분, 얀센 4만8735명분, 화이자(소아용) 3만4320명분, 스카이코비원 100명분, 노바백스 144만2245명분 등 최소 591만1920명(회)분 이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2가 백신은 우선 고령층 등 우선 접종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기존 백신도 병행되기는 하지만 2가 백신의 효과가 부각될수록 기존 백신의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 이에 조 의원은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신영대 위원(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 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카드결제·현금결제 차별 대우 금지하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위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 한 수수료가 모두 1조 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를 보면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천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는 대조적이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오직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카드남부에 따른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늘고 있다. 단시간에 차오르는 물길을 예방하거나 피하지 못함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행정안부 측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른다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요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공개했다.지난 6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 등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에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 기존 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다. 신설된 요령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태풍이나 침수 상황에 대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이나 예방법 등이 담겨있다.먼저 반지하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의 경우라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각적으로 대피해야 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행동으 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주택관리자 역시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역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대비 및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고 교육해야 합니다. 널리 알리는 것도 해야 하겠지요” “점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큰 장마철에 도로를 달릴 때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를 예방해야 한다.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 주변에 있는 다른 차 등을 살펴보고 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긴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게 좋다. 그뿐만 아니라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 경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빗길에서 운전할 때는 서행하거나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빗길 운전을 해야한다면 운전을 하기 전,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또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 을 심사하여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쏘카의 약관 시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 는 커지고 있다. 앞서 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다.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10만원)이 부과되었다.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일응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쏘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아울러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10만원)을 삭제하였다.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쏘카가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충실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하여 위법성을 해소했다.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임대인)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해당 대여(예약)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조수진 의원(사진)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