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사진)의원 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 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경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장태용 의원( 사진 )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 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 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 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 했다.  ass1010@dailyt.co.kr

▲ 협약 기관별 주요역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5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1,0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9월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수송, 산업, 항만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박람회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 및 통근 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에서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수소버스의 국가보조금을 상향 했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부산광역시 내 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하며,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경유)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는 수소충전소의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부산광역시 시민 공모로 선정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과 연계하여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10개사),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장점을 연계하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장관은 “지역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7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7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강원도 5개, 충청북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에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었다. 경상북도는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상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이 없었고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점포가 없었다.한편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2017년 말 기준 6,775개가 있었고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3,446명이었으나 2022년 2분기 기준 은행 점포는 5,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고객 수는 2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22년 6월말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2,11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1,782개로 333개가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1,287개에서 1,167개로 120개 감소했고 부산이 570개에서 483개로 87개, 대구가 371개에서 303개로 68개 감소했다.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3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44개로 1개가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2017년 6,77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5,910개로 865개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은행 점포 현황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위해 피켓 캠페인 ... 환경보호 참여 서약도 함께 진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된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환경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지난 17일 동대문구 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 외국인 생활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60여 명의 주민이 청계천과 용두동 일대의 쓰레기 수거활동 및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을 지키고 더불어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줍깅’ 활동을 통해 하천과 보행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메시지를 담은 피켓 캠페인과 환경보호 참여 서약 등을 함께 진행했다.한미영 동대문구 가족센터장은 “봉사자 분들 모두가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생활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원이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 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완료로 집계되며, 처리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9%), 2020년 64건(12%), 작년에는 90건(16%)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못한 국내 농산물 253건 중 가장 많은 농산물은 깻잎(1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참나물(13건), 시금치(11건), 부추·파(10건), 당귀(잎)(8건), 미나리·바질(잎)·상추(6건), 근대(5건) 순으로 나타났다. 파스타, 쌀국수 등에 사용되는 향신식물에서도 잔류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폐기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생산된 바질은 살균제의 일종인 ’디메토모르프‘ 기준치가 2,406배 초과한 24,06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폐기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고수(138배), 로즈마리(110.8배), 애플민트(173배), 타임(594배, 669배) 등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초과됐음에도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즉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환절기 독감이 유행인 가운데, KGC인삼공사 정관장 온라인몰에서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인삼공사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에서는 블루멤버스와 함께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장몰 최대 4만 포인트’ 환경이벤트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하루에 4만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달에 2번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만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2배로 확대했다. 특히,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더해 정관장 포인트, 네이버 포인트 등 타사 제휴 포인트와 함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격 혜택이 장점으로 꼽힌다. 블루멤버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정관장 제품은 물론 헬스푸드, JQ인증 안심먹거리 등 약 4천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몰’에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 쿠폰’ 또한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10월 1주차에 발행되며 정관장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할 시 사용 가능하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아름다운 명소로 알려진 여러 관광지. 하지만 국내외에 유명한 관광 도시 등을 다녀보면 생각보다 쾌적하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태도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존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이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객에게 일정의 비용을 부과하자는 입도세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인당 징수액을 약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면 연간 수입이 수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그렇다면 왜 갑자기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의논되는 것일까? 단순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일부 관광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일부 도시는 매년 꾸준하게 관광객들이 늘 정도로 이례적인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주차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문제까지. ‘환경 파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관광지에서는 많은 관광객 수만큼 여러 폐기물이 발생 되지만, 쓰레기는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쓰레기 배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도입하자는 것이다.만일 이러한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추진될 경우에는 숙박시설, 렌터카, 전세버스 등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환경 부담인 것이다. 주민들이나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걷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일부 관광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빈번히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만일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생각된다.해외 유명 관광지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해외 여러 관광 도시들은 환경 문제를 비롯해 오버투어리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세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침대세, 프랑스는 숙박세, 일본은 출국세,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20여개 주는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형평성이 맞춰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군요” “어떻게 방향성이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해외 관광지는 환경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군요” “불법투기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서울 시민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 하면 바로 한강을 떠올릴 것이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산책이나 운동,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어 많은 이가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 한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일어나 눈길을 끈다.최근 YTN뉴스 측은 한강 공원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며 일부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휴식을 즐기고 있던 시민들에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불어 닥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한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는 만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등에 따르면 일부 한강 공원 야외무대 주위로 급작스럽게 물이 밀려들고 차오르기 시작한다. 시민들이 걷던 공간은 단숨에 물이 찼고 일부는 야외무대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이례적인 폭우 등이 내려 침수 피해가 있던 가운데 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오지는 않았다면 갑작스럽게 물이 찬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만조다. 인천 앞바다의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고 한강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한강 공원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만조 시간에 접어들면 물이 차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내 방송, 사전 고지 등과 같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물이 차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만조 때 한강 물이 차오르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만조 시간에 안내원이 있거나 안내 음성이 나온다면 좋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편 만조뿐만 아니라 최근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마다 한강 물이 차올랐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이 위치한 곳에 침수되는 곳이 늘고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특히 전문가 등에 따르면 폭우가 내리거나 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하천, 한강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비롯해 운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량에 따라 한강 수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다. 만일 운전을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날씨 체크 및 교통 통제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1년9월 ~ 22년 8월)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며, 기능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35.4%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국 면허시험장별 최고·최저 합격률은 17.2%의 편차를 보였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면허시험장으로 59.6%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은 42.1%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은 천차만별이다. 예산 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의 D코스의 합격률은 36.9%에 그쳤다. 두 곳의 합격률 편차는 40.6%다. 특히 한 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시험장의 경우, 예비코스로 임시운영된 F코스의 합격률은 77.5%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였으나, 같은 시험장 B코스 합격률은 49.5%로 합격률 편차가 28%이다. 비록 같은 면허시험장이더라도 코스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셈이다. 그 다음은 울산 시험장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이며, A코스의 합격률이 67.7%, C코스의 합격률은 50.8%이다. 다음은 전북 시험장으로 15.4% 의 편차를 보였으며, A코스의 합격률은 61.2%, C코스의 합격률은 45.6%이다.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울산(59.6%)이며, 예산(59.3%), 전남(57.2%) 순이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충주(42.1%)이며, 도봉(43.9%), 용인(45.0%), 강릉(45.5%) 순이다. 기능시험 합격률의 경우 원주 시험장 44.2%, 의정부 시험장 43%, 북부 시험장 40.8%, 태백 40.7% 순이며, 합격률이 낮은 시험장은 서부 시험장 28.6%, 제주 29.2%, 울산 30.5% 순이다. ▲전국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기능시험 합격률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끝.       ass1010@dailyt.co.kr

대규모 공사 수주 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하여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아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으로 文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한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2017~2022.6),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 대부분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내로라하는 건설들이 맡은 공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文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다.또한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으로 사망자 수도 여전한 수준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9건을 기록했다.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인재’였다. 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라며 “향후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되었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주변환경을 파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환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현황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환경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배달 문화 또한 급격하게 범위를 넓혔다. 다양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제기되며 배달 문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자리 잡히는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편리성, 위생,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달 업체는 주로 일회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한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반찬 등이나 메뉴가 각각 담긴 일회용기로 인한 쓰레기가 다량 배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또한 커졌다.이에 일각에서는 ‘다회용 그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배달 음식을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 그릇으로 받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로 인해 감염 및 철저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진 현재. 그렇다면 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다회용기는 다회용기 세척센터에서 각 가게, 가정 등에서 수거된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회용기를 친환경 세제로 설거지할 뿐만 아니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전기차 트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환경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한 뒤 버리게 되는 일회용 그릇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달을 주문한 사용자도 일일이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일회 용기를 세척하고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을 받게되는 식당에서는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고 가방에 넣어 배달한다. 소비자가 식사를 마치게 되면 다회용기를 다시 가방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어 회수를 신청하면 수거가 된다.이 과정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이 없는 것도 다회용기 사용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배달 주문율은 매주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보온성뿐만 아니라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목적과 방향성이 참 좋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만 해도 배달하면 다회용 그릇에 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다시 역주행 하고 있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회용기 처리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을 꺼렸는데 다회용기로 주문해봐야겠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1,400여마리의 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7년 1,395마리, 2018년 1,345마리, 2019년 1,470마리, 2020년 1,301마리, 2021년 1,621마리로 총 7,132두의 경주퇴역마가 발생했다. 이중 교육용·관상용·승용 등의 용도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은 39%이고 나머지 61%는 용도미정이거나 폐사처리 됐다. 특히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용도미정’인 말의 수가 2017년 77마리에서 2021년 405마리로 5년 만에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1월에는 드라마 촬영 시 무리한 연출로 인해 목이 꺾여 사망한 말 까미(마리아주) 사건에 이어 8월 충남 부여 폐목장에 방치된 경주퇴역마가 구조되는 등 퇴역마에 대한 비인도적 학대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부터 퇴역마의 승용전환을 위해 퇴역마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해 참여하는 말이 10마리에 불과해, 퇴역경주마 대비 지원율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지원율은 2020년 0.76%(퇴역마 1,301마리), 2021년 0.61%(퇴역마 1,621마리)로 집계됐다. 어기구의원은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마사회가 퇴역마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퇴역마 관리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g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3만톤으로 전년(15.4만톤) 대비 15.9만톤(103%) 많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농협 재고(‘13.8월말 ~ ’22.8월말)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톤 시장격리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재고(‘22.8월말) 지역별로는 전남이 8.9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6만톤, 충남 6만톤, 경북 4만톤, 경기 2.6만톤 순으로 많았다  농협은 구곡 재고로 인한 손실을 총 2,7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573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497억원, 전북 483억원, 경북 288억원 순으로 많은 상황이다. ▲추정 손실 : △2,700억원 수준 전망 한편, 농협은 올해 작황 및 재배면적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379~385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곡 수요는 ‘346만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22년산 신곡수요 추정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톤, 2022년산 신곡은 33~39만톤으로 총 5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명약관화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