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준설과 관련, 여러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섬진강 하구유역에서 대규모 준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준설사업은 홍수 등에 대한 섬진강의 범람 피해를 막고, 채첩 자원량 증대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수MBC 측은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여러 시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 측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양 측 입장이 팽팽해 앞으로의 상황에 이목을 집중시킨다.최근 섬진강 하구 유역에 위치한 신비, 두곡지구에서는 대형 포크레인 등이 강 속에 있는 퇴적토를 파는 등의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동군을 비롯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약 백 억 여원의 사업비로, 이 일대의 백이십팔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관한 퇴적토 준설 사업 중인 것이다.그렇다면 왜 섬진강 준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홍수기다. 홍수기 섬진강의 범람 피해 등의 재발 등을 방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재첩 등의 자원량을 확대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 측의 입장이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섬진강 유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준설돼 재첩 서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운동연합 측은 반대 입장이다.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명분 등으로 섬진강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고유의 자연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염해 피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바닷물 역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력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전 소통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국회의원(사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 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도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강력히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나 KBS 뉴스 보도는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으로 보도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은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었고, 여러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제정안 발의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허점은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농어촌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가지 사람과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가진 사람들 간에 빈부격차를 가중시켰다.김승남 의원은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농지파괴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를 위한 트집이다”며 “정정보도를 통해 농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다. 전국 커피숍의 수만 8만 개가 넘고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300잔이 훌쩍 넘는 수치다.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스턴트커피를 넘어 이제는 원두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환경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원두커피를 내리고 난 뒤 생기는 커피 찌꺼기가 환경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커피숍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컵의 경우 컵 표면에 잉크로 로고가 새겨져 있다. 또한 모든 매장바다 컵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컵의 95% 이상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이나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커피 찌꺼기 역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땅에 매립된 축축한 커피 찌꺼기는 썩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료와 운동화 등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한 회사는 수백 개가 넘는 커피숍에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말려 압축한 뒤 연료로 재탄생 시켰다. 핀란드에 있는 회사의 경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운동화를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와 플라스틱 알갱이를 섞어 운동화 표면 재료를 만든 것이다. 운동화 한 켤레를 만드는데 사용된 커피 찌꺼기는 약 20컵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커피 컵의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는 100%로 만들어진 재활용이 가능한 컵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플라스틱이 전혀 섞이지 않은 이 컵은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물이 묻은 컵의 경우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업체는 100% 종이로 컵을 만들어 매립될 경우에도 잘 썩게 만든 것이다. 현재 이 컵은 뉴욕의 한 대학 교내 카페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최근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캡슐 커피에 대한 변화도 일고 있다. 이는 커피 머신에 캡슐을 넣어 커피를 내려 마시는 방식인데 편리함을 최고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캡슐 역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땅에서 썩게 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캡슐 용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한국 역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친환경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등장 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흐름을 타고 여러 관련 기업들 역시 이 바람에 함께 동참해 환경 보호도 하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커피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훼류 소비급감에도 불구하고 화훼류 경매실적이 역대 연간 최고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역대 최고 경매실적은 2019년에 기록한 1,221억원으로, 올해는 최고액을 조기 초과 달성하며 22일 현재 1,252억원을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1,400억원 달성에 도전한다.  화훼공판장은 1991년 개장 당시 경매실적 17억원으로 시작하여 개장 30년 만에 70배를 훌쩍 넘길 만큼 성장했다. 경매실적 향상은 단순 출하량 증가뿐만 아니라 경락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출하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꽃 구독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마켓컬리, 쿠팡 등 인터넷 매출이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꽃을 통해 위안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려는 꽃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훼류 전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상승을 보였다.  한편, 화훼사업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화훼류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경매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최근 유행하는 인기품종·거래가격 등의 시장동향 제공과 우수품질 재배 및 유지를 위한 컨설팅 등 화훼농가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추세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정가수의매매시스템을 지난해 12월 최초 도입하여, 금년 11월 현재 온라인 매매실적 53억원을 기록 중이다.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로 중단없는 경매와 정상영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양재 플라워페스타 개최와 꽃 생활화 체험관 운영·교육 등 꽃 생활화 문화확산을 통한 소비유도에 앞장서 왔다. 오정규 유통이사는 “화훼공판장 30주년을 맞은 올해 역대 최대 경매실적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꽃소비 문화확산을 통한 소비확대로 화훼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판로 다양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정착과 출하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북 음성 육계농장(약 92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차, H5N1)되었고,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는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사육농가 발생현황는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의심축) 담양 육용오리(11.22)등이다.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음성 육계농장은 도축장 출하전 검사에서, 담양 육용오리 농장은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①농장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가금 계열화업체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홍성룡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탄천 동측도로 지하4차선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삼성교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약 4.9km 구간의 제방도로를 구조개선 하는 사업이다.  200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해 이제 겨우 올림픽훼밀리아파트부터 광평교 사거리까지의 0.6km를 실시설계 중이며, 빠르면 내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올림픽대로와 만나는 잠실운동장 부분은 GBC 사업에 포함됐다. 지하차도로 계획돼 그곳도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홍 의원은 내다봤다.그 가운데 삼성교에서 광평교 사거리 구간은 이번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재심사로 결정됐다. 주변 주민들의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요구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제방 임시도로로서 일부 구간은 홍수 수위보다 낮아 침수우려가 있고, 교차로 구간은 비정상적인 기하 구조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정체 도로인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북축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미 이 도로 개설을 위해 제2롯데에서 450억 원, SH문정지구에서 228억 원, 수서역세권에서 140억 원 등 총 818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했다”며, “교통개선분담금까지 받아 놓은 도로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심사에서 번번히 재심사가 이루어져 주변도로 개통과 함께 도로개설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서울시내 남북축 간선도로망 완성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동해안의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안의 모래와 자갈이 바람·파도·물 흐름에 의해 씻겨 해안이 조금씩 후퇴하는 현상을 말하는 해안 침식 현상이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져 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전국 250개 해수욕장의 해안 침식 현상을 조사한 결과 그 중 43개가 해안 침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12개였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30개가 늘어난 수치다. 43개의 해수욕장 중 25개는 동해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8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모래 해변의 24%가 1984~2016년까지 연평균 0.5m 침식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세계 모래 해변의 10%이상이 2050년까지 심각한 침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래사장의 유실은 관광자원 훼손 뿐 아니라 인간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해안도로나 해변 주변의 민가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에서 동해안 해안가 102곳을 선정해 해안 침식조사를 한 결과 침식으로 인해 위험 수준에 처한 지역이 68곳으로 확인됐다.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안 침식 수준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여러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안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해안도로 역시 모래사장 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천 년간 유지됐던 해변이 인간의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을 시급히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주말 내내 대한민국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 등에 침투된다. 침투된 미세먼지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바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성인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네이처(Nature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됐다. 또한, 이미 세계 어린이의 93%인 약 18억 명은 건강과 발달에 해가 되는 유해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진국 어린이의 25%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면역체계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이유다. 그 중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먼지가 대부분이다.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그 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보일러,가스레인지 역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겨울부터 이른 봄철 사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잦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 대응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해 미세머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배출가스 특별단속,불법소각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대중교통·자전거 혹은 도보 이용하기,급정거나 급브레이커를 밟지 않는 친환경 운전하기,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불필요한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 사소한 실천을 행해야 할 때다. 현 세대의 건강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개인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김회재 의원(사진)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을 비판하고 나섰다.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 국민 5,182만 1,669명 1.8%뿐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만명, 0.2조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 고지 인원 대비 1세대 1주택자는 18.0%였으나, 올해 13.9%로 감소하였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약 1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72.5%의 연간 종부세가 고작 50만원 뿐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감면론이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체적 압박과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올해 3주택 이상자(조정2주택 포함)의 종부세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했다.특히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도 크게 증가했다.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했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8%에서 15.2%로 0.6%p나 감소했다. 2015년 14.9% 이후 5년만에 최소치이다. 부동산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저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재보궐 직전인 4월 1주(96.1) 이후 32주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32주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월 1주부터 100이하로 떨어져, 저번주 64.9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3주(57.8) 이후 120주만에 최소치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을 투기세력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종부세 감면론은 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불안정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장)의원이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독단적 시정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김한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의 주인은 남양주시민이며 공무원들의 임무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며, “현재 남양주시정은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을 바라보아야 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루빨리 남양주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도록 처신할 것을 권고했다.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의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거부하여 공무원 징계를 자초했고, 경기도와 협조 부재로 중요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후폭풍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행정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더 이상 민주당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광한시장은 불법행위로 현재 사법처리 대상이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결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에 따라 중앙당 징계처분을 대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된 조광한시장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부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조광한시장 눈치를 보며 정당한 상부기관 감사 거부, 관변단체 집회 동원 등 조광한시장의 독단적 시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승진 등 혜택을 위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묵인, 방조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인식하고 공무원 본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지역위원회는 시장의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와 위신 실추, 남양주 시정 문란, 당정협의 무시, 민주당 대선후보 비방 등 민주당을 배신한 조광한 시장을 심판하고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남양주시정의 일대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일부 카페의 경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천 원을 더 지불하면 다회용 컵에 커피 등을 담아주고 추후 반납하게 될 경우 돈을 돌려준다. 오는 2022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먼저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보증금을 이용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일회용 잔을 없애고 보증금 천 원을 결제하면 다회용컵에 음료를 주고 있다. 서울 시청 부근, 약 20여 군데에 위치한 카페에서 시행 중이다.그렇다면 다 마신 후 사용한 다회용 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뚜껑과 스티커를 제거한 후 매장에 위치한 기기에 넣게 되면 앞서 지불했던 천 원을 다시 반납 받을 수 된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만일 이동 중이거나 평소 자주 가지 않는 위치 등에 있는 카페라면 계속해서 손에 용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과, 다시 용기를 반납하기 위해 음료를 구매했던 곳을 찾아가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다만 많은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프렌차이즈나 대기업 카페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개인 카페도 다회용 컵 보증금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기가 곳곳에 더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0을 위해 시행되는 ‘다회용컵 보증제’는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소비자 역시 불편을 감수하거나 조금 더 편리한 방향성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은 11월 17일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난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난방 사용자 중 20년이상 노후화 비율은 58%이고, 서울시의 노후화 비율은 63%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역난방 노후 아파트의 설비를 전부 교체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에너지수입비용 감소 등 연간 219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개선 편익은 연간 56억원으로 예상된다. 법제연구원은 지역난방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재정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국고보조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김성환 의원은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난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집단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양기대(경기광명을), 문정복(경기시흥갑), 임오경(경기광명갑) 국회의원은 19일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 선진국가들이 전기차 양산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빠른 대응을 위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되었다. 양 의원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부, 지자체, 기아차 노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혁명적 발상으로 도전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천우신조와 같은 기회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제로 선봉장으로 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다음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이 광명에서 맘껏 일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 등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관련 기업 유치, 인천공항 및 경부고속철도‧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물류배송 등에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17만평의 그린벨트 위에 세워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현재 전기차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다양한 행정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전기차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신도시로 이전하여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아차 소하리공장 노사,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행정적인 절차와 인허가,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광명‧시흥 신도시 이전에 따른 시기 불일치 등의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하 휴먼시아 7단지 입주자회의 최인선 회장과 박희원 감사는 “오히려 이전 추진이 늦은 감이 있다”며 “환경문제가 크다. 특히 페인트냄새 등의 악취로 고생해왔다”고 토로했다. 역세권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군섭 회장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이전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다른 정치인과 달리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양기대‧문정복‧임오경 국회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공장 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기아자동차는 2024년까지 생산라인을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하여 2026년에 11종 자동차를 전기차로 모두 생산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의원(비례)은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 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김 경 의원은 “서울런 참여 학생들에게는 특정업체 강의 1년 무제한 사용권이 지급되지만, 8개 업체 중 선택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7곳 강좌를 들으려면 별도 수강료가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강의 선택 폭이 좁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모 1타 강사의 한 과목 커리큘럼 전체 교재비를 보면 15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도 없이 공부하라는 서울런이 어떻게 교육사다리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예측했던 서울런 가입자가 가입대상 1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6,633명(5.8%)에 그치고, 수능을 한 달 남짓 앞둔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마저 30%에 머무르는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1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P사와 계약을 했다면, 먼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어도 교재는 지급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서울런 사업 대상인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월세, 병원비, 약값을 비롯한 난방비 등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환경의 아이들에게 삶은 전쟁과도 같다. 서울시가 진정 교육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정서적‧물리적 여유를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6일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 부족과 원하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 수강료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2021년 최대의 화두는 ‘친환경’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 역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을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역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2019년 발발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겹쳐지면서 기업의 경영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해 ESG 경영을 좀 더 전문적인 시선을 더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인 경영 성과가 기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가치는 지속가능성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에 부는 ESG 경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발생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력회생형 인버터 승강기’를 설치했다. 또한 옥상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고 여과 후 조경 용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대기전력 차단장치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재활용과 더불어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실내의 공기를 자동으로 개선시켜주는 지능형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미세 먼지 저감을 목표로 단지 내부에 정원과 숲 등을 만들어 친환경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내 일부 시설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함께 미세먼지 필터가 적용된 창호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 역시 다르지 않다. 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사 현장에서 폐기 처리되는 여러 자재들을 재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을 수거한 뒤 재판매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되는 환경 사업에 무료로 기부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건설업체들의 ESG 경영 바람은 해외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국내 한 건설 업체는 현재 폴란드에 건설 중인 친환경 소각장발전소의 시공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이곳은 폴란드 최대 규모이며 처리 용량 연 4만 톤인 기존 소각발전소를 개량하고 연 3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약 33%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기술 개발로 인해 향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위권 내 종합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1%가 ESG 경영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8.3%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전 세계 기업의 최대 화두인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하는 시대가 왔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ESG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존재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업체가 친환경적인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ESG 경영이 다소 어려워 대형 건설사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존립을 위해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형 건설사 뿐 아니라 중소 건설사 등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