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 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의무를 지며,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 이 있었다.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까지, 모두 11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이번 기준 축소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각·매립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 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85% 이상 감축 된다.(원유 기반 2.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3톤)(Agora,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 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재활용 유형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곤란했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한 물질로,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등이 있다.이에 환경부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울산 , 충남 등 실증 특구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제조한 탄산칼슘을 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안건과 함께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이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6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환경부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노웅래·우원식·이학영·김영진·진성준·윤건영·전용기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독소 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조 관리 정책을 미국 등 국제 사례들과 비교하며 특히 원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인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조류경보제의 주요 내용인 채수지점, 채수방법, 독소 측정결과를 포함하는 경보발령 기준 변경 등 검토내용을 소개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녹조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을 당국이 적극 제도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김범철 교수가 발표한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안에 선진사례에 기초한 이승준 교수의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안임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녹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1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환경부가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정부 발표 데이터에 모순 등 의혹도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다고 지적했다.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녹조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등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물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도 강조했다. 이어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녹조 독소 검사에 ELISA법을 도입해 기존 LC-MS/MS법과 병행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수구간도 물놀이 구간 전체로 확대하면 좋지만 낙동강 등 물놀이 지역에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고려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소통해 독소 측정 방법, 친수구간 확대, 농작물 영향 문제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청중석에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채수지점 선정 등에 문제가 있고, 독소 기준도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라 엄격해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허재영 명예총장은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결과가 나오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완료 전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더 가지길 환경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녹조 독소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자연화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등 정책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롯데칠성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빅썸' 지분 약 53%를 인수하며 건강기능 식품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킥더허들'이 보유한 빅썸 지분 50.99%와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가 보유한 1.95%를 포함해 약 53%의 빅썸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 인수에 대한 계약 일자는 26일이다. 빅썸은 2016년에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유통 플랫폼 전문회사로 R&D, 기획, 마케팅, 제조·운영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 제공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빅썸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며 “향후 맞춤형 건강기능 소재 확보와 이를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면서 소비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경기 화성 남양읍 소재 수라청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대표이사 김붕재)를 찾아 쌀 생산과 수확 전망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기반 강화 등을 통한 쌀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방문 현장 사진 이번 현장에서 김 사장은 “가을철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도 가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쌀 생산기반 마련과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확기 쌀 매입능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화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영권식품(대표 이영권)을 찾아 식품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내산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쌀은 완전식품이며, 글루텐이 없는 식량자원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며, “쌀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하반기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쌀 긴급 수출지원대책’으로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쌀 수출협의회 등과 수출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하여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호주 등 대형유통업체 연계 긴급 판촉전을 개최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요건 완화 등 다각적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3번째), ㈜이영권식품 이영권 대표(우측 2번째)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소 대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1대당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제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 대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고유가로 인한 수소 생산량이 감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에 새로 생겨난 수소 생산 공장들이 다시 가동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일부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으로 충전 불가”라는 팻말까지 붙은 이 시점.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만 수 시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충전하기 위해 몰린 차들은 늘고 있지만, 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 생산량 또한 줄어든 것이다.일부 전문가 등은 수소 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가스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영향이 수소의 생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천연가스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생겨났지만,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오는 9월 말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수소 대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 세계가 친환경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산업 역시 이에 발맞춰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피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소차를 선택한 시민들이 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네티즌들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원 공급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으로 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플랫폼이 구축되며 어떨까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이에 더 이상 불편함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과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전남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바다 위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물고기는 새끼 전어로 수만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지자체 측에서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시 생태하천인 삼향천에는 하얀 거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새끼 전어들이 죽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주민들 역시 이러한 현상은 처음 겪는 일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한 시점. 이에 목포시 측은 현장에 인력을 동원, 수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만 마리의 전어 떼는 무려 6톤 가량의 무게로 수거 작업에는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목포시 어업지도선 등 배 3척과 인력 백 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어 한 가지 어종만 폐사한 것으로 보아 해양오염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중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일부 하굿둑 등을 개방해 오염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바닷물 온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어는 산소요구량이 높은 어종인데..” “전어만 떼죽음 당했다니 이상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목포시 측은 채취한 시료 등을 연구소 등으로 보내 정확한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환경’과 ‘실용성’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예로 물건, 식료품을 구매할 때 담았던 용기나 포장지를 줄이는 실용적인 실천들이 늘고 있다. 일부는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직접 용기를 챙겨 용기에 음식을 담는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발맞춰 다가오는 추석에도 환경을 생각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과도한 포장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용품을 선택하며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매년 명절 등에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포장 박스나 포장지가 버려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집에서도 역시 포장 용기를 처리하기 어려워 곤란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러한 불편을 누군가에게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명절 용품 포장 등에 사용했던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은 찾아보기 드물다. 이런 포장 용기 대신 재생 용지나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일 등은 재생 용지로 포장하고 나무 바구니 등 역시 종이박스로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고객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두다 보니 기업 역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배송에 있어 문제가 없는 친환경 부자재를 사용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매를 교체했다고 해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다.버려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물과 전분 등을 넣은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것. 특히 일부 식품 회사는 비닐과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년 전 추석 대목보다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수백 톤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허례허식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이 훨씬 좋습니다” “과대 포장값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요즘 아이스팩도 친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서 처리가 좋아요”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불필요한 포장 등은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매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나서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유통업계와 기업 역시 자발적으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환경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포장지 대신 실속과 환경을 생각하는 선물이 오히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현재.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60°VR 안심로드뷰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최초로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사업은 360°VR 안심로드뷰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거나 막다른 길, 계단 도로 등 통행 불편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 로드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용산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촬영했다”면서 “시민들이 계단이나 차량 미진입 도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소방재난본부 자체시스템과 연계해 위기상황 시 현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 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7월까지 관내 통행불편지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마쳤다. 전체 500여곳 중 172개소 (차량통행불가 44개소, 계단도로 71개소, 막다른 도로 57개소) 에 대해 360°VR을 촬영, DB를 구축했다. 나머지 공간도 지속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향후 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360°VR DB를 공유해 네이버지도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안심로드뷰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며 ‘스마트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환경에 관한 규제가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환경부는 “국제사회 추세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는 동시에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도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있었다”면서도 “과거의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 요규에 따른 규제 완화에 치중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환경규제 혁신 방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리고 환경부 측에서 밝힌 환경규제는 주요 4가지 골자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이다. 다음은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의 전환이다. 그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현재 국제사회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전환, 환경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대되면서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실하게 지키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중심 규제 등으로 전환해 민간 혁신을 이끌면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진행되기 위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첫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부분은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폐지나 고철 등은 유해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폐기물 규제 탓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폐기물 규제 면제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활용에 장애가 된 셈이다. 폐지 등을 이용해 업사이클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 및 적용한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는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자원순환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 예상 결과는 어떨까?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재활용으로 연 2000억 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다음은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오염에 비례해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인 셈이다. 현재 저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 개 규제가 적용,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등록을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규제를 시행했던 목적과 달리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측은 물질의 유, 위해성 특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과 같은 경우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도록 하되 저농도 납과 같이 위험이 낮은 만성독질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화학물질 등록에 치중돼 운영했던 제도는 실제 국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 및 정보 사각지대 개선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소통형 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절자는 줄이되 투명성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전부 평가받도록 규정해 평가 건수가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무엇보다 평가과정에서 협의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평가라는 문제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이에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해외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추진, 조사도 합리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그뿐만 아니라 시대에 발맞춘 행보 역시 눈길을 모은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업자나 지역주민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가의 투명성은 물론 신뢰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더불어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개선,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진 및 활용, 저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조정, 혁신될 경우 진짜 ‘환경’을 위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구청장이 26일 오전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모종을 식재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26일 모종을 배부했다. 구는 도난사고와 우천피해 방지를 위해 중랑천 제2체육공원 부근 육교 앞과 장안교 아래에서 참여자들에게 김장용 채소인 배추 모종과 무 종자를 배부했다. 모종은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배부된다.26일 오전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 방문한 이필형 구청장은 모종 배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모종을 식재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쉼터소통에 나섰다. 이필형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빠르게 복구 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모종을 심을 수 있어 기쁘다”며, “구민들이 도시에서도 농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환경체험학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 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 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됐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 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껌, 사탕, 냉동 즉석밥 세트 등),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한편,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하여 77건을 적발했으며,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하여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최근 휴가를 맞아 바다로 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바다에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검출, 논란이 일고 있다.녹조가 유입돼 최근 일시적으로 폐쇄됐던 부산의 한 해수욕장이 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서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신경독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이 해수욕장을 보면 바닷물이 파란빛이 아니라 온통 초록빛이다. 얼마 전 중부지방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고 녹조가 바다까지 유입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특히 1밀리리터에만 최대 약 8만여 개의 남조류가 발견, 며칠 동안 입수가 금지된 바 있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녹조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녹조가 유입돼 입수가 금지된 이 해수욕장의 바닷물에서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 환경청 물놀이 금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BMAA가 1.166ppb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BMAA란 신경 독소는 퇴적층에 쌓이게 될 경우에는 최대 약 2주일까지 독소를 뿜게 된다.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 공기를 통해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국내 환경실험에서 BMAA가 검출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이번 BMAA 검출이 낙동강뿐 아니라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BMAA 독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곳으로 퍼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지 않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니 더 무섭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전문가와의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성다이소 ‘다이소의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다이소의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아성다이소에서 진행하는 디즈니 캐릭터 빅시즌 이벤트는 9월 8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 매장이나 샵(#)다이소에서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고 다이소 멤버십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매주 추첨을 통해 ‘파리 왕복 항공권과 파리 디즈니랜드 입장권’, ‘파리 디즈니랜드 호텔 1박 투숙권과 파리 디즈니랜드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샵(#)다이소 단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다이소 디즈니 캐릭터 상품 최대 금액 구매자’를 선정해 ‘디즈니 캐릭터 손세정기’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디즈니 캐릭터 상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쇼핑의 재미와 함께 당첨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배터리 수명(PG) 유럽연합(EU)이 배터리 등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생산·이용·재활용 이력은 물론 환경 규제 이행 여부까지 공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품에 대한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EU 환경규제에 맞는 배터리가 역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입히는 ‘디지털 상품 여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 속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개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배터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공표하기 위한 공통 분류 및 표준을 개발하는 데 820만 유로(약 110억 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분야 기업에 대한 배터리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이력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본 또한 지난 4월 EU 배터리 여권과 호환 가능한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민간 주도 하에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배터리를 넘어 모든 상품에 대한 디지털 이력 추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관련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서둘러야한다.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진=언플래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이전)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높은 고도, 추운 날씨)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환경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